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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국내 판례 결과를 활용하고자 한다.
- 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매출이익손실을 포함한 직원의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같은 비밀 성(Confidentiality)이 상실된 사고시점에는 직원들이 복구를 위해 투입되므로 업무생산성에는 영향을 미치나, 매출은 사고가 공지된 이후 고객들의 이탈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시간당 생산성'을 측정하는 변수로 직원의 시간당 인건비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시간당 생산성'을 측정하는 변수로 인건비를 사용할 것인지, 1 인당 GDP값을 사용할 것인지는 피해액을 측정하고자 하는 범위 또는 상황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러나 과태료나 과징금은 과실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에 따라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고, 사고건당 지불하기 때문에 모든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손해배상금만을 잠재적인 법적 책임비용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 사용하고자 한다. 법원 판결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법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특성상, 가장 최근의 판례가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결과를 대푯값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JNSA(2007)는 개인정보 유.
- 본고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실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Gordon & Loeb(2006)°] 정의한 것을 바탕으로, [그림 2〕와 같이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의해 발생되는비용을 상세하게 구분하고자 한다. 유진호 외 (2008)의연 구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 인터넷의 가용 성상 실로 인한 침해사고 손실비용을 산출하였다〔7〕.
- 본고는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조직 내에서 경제적 손실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 모형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 수준을 제고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시 그 경제적 손실을 측정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본고는 이러한 비용 구조 파악을 위해 Gordon & Loeb(2006)이 개념적으로 정의한 침해사고 비용 구조를 활용하고자 한다〔6〕. Gordon & Loeb(2006)은[그림 1〕과 같이 침해사고 피해유형을 크게 비밀성, 가용성, 무결성이 상실된 것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손실비용을 직접비용(Direct Costs)과 간접비용(Indirect Costs), 명시적 비용(Explicit Costs)과 잠재적 비용 (Implicit Costs)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6〕.
- 본고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산식을 개발하는 것 보다는 법적 기준에 의해 결정된 최근 판례가 현실을 가장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국내 판례 결과를 활용하고자 한다.
- 본고에서는 최근 법원의 판결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사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판결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분쟁조정 위원회에서 조정한 사례를 사용하고자 한다. 법원 판결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법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특성상, 가장 최근의 판례가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결과를 대푯값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시 그 경제적 손실을 측정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따라서 향후에는 기업의 이미지 손상. 주가하락, 고객이탈에 의한 매출 하락 등과 같은 2차적인 손실에 대해서도 원단위 접근법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 사례는 드물다. 특히 계량경제학적인 학술적인 접근 방식이 아닌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접근한 국내사례는 없기 때문에, 본고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의해 기업이 입게 되는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 이를 상세하게 계산하는 산출식과 적용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본고는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정량적 이해를 위해 피해자 전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정하여 기업의 손실비용을 산출하였다.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 .
-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 전원에게 지급한다는 가정이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손실의 총량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일본에서도 아직 집단소송제가 적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JNSA(2007)의연구에서도 위험의 정량적인 총량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 전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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