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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므로 본 연구는 수정된 DEA 모형을 이용하여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수익성과 공공성을 감안한 효율성 측정치를 산출하여 효율성을 분석하고 기존 효율성 측정치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지방의료원 간 효율성 측정치에 의한 우선순위결정에 관한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정부(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순위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 그리고 정부(보건복지부)는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의료원의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성과보상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익성과 공공성을 감안한 지방의료원의 운영 효율성을 분석하고 성과보상을 위한 지방의료원의 운영평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런데 기존 DEA 모형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 또다른 방식으로 Sinuany-Stern et al(2000)은 DEA-AR 모형에서 쌍대비교행렬을 구축한 후 이를 AHP를 통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Rhim(1999)이 제안한 방식으로 기존 DEA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방의료원들 간의 효율성의 순위결정를 결정하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 방식을 적용한 의료기관 관련 연구는 아직 전무한 실정이며 주로 연구개발사업의 순위결정과 관련되는 연구(남인석 등 연구: 2010년, 박성민 등 연구: 2007, 이덕주 등 연구: 2006)와 그 외 몇몇 연구가 있을 뿐이다.
- 본 연구는 지방의료원을 대상을 DEA 효율성을 분석하고 전통적 DEA 모형에 비해 DEA-AR/AHP 결합모형이 지방의료원의 효율성 순위결정분석을 하는 데 유용한지를 검토하였다.
- AHP는 의사결정문제의 대안별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대안별 종합가중치를 구한 후, 종합가중치가 가장 큰 대안을 최적 대안으로 선택하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 AHP를 적용하는 것은 DEA-AR 모형의 투입 및 산출변수에 대입할 최소 및 최대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 이와 같이 기존 DEA 모형에 AR를 추가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가중치가 나오는 것을 피할 수 있고, 각 DMU들 간의 우열 또는 순위에 대한 변별력이 높아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가중치 비율의 상한과 하한을 합리적인 근거 하에 결정되어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있다. 이러한 가중치비율의 상한과 하한을 결정하는 방법은 전문가의 의견 반영법, 다기준 의사결정기법 활용법, 그리고 각 요소별 단위비용 사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Assurance Region(AR)의 결정을 위해 의사결정기법 중 AHP 기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 , 1990, Wong and Beasley, 1990).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Assurance Region(AR) method(Thompson et al., 1990)이 있으며 본 연구는 기존 DEA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DEA-AR/AHP 결합모형을 이용하여 지방의료원의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DEA-AR/AHP 결합모형을 이용한 선행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은 경영개선을 위해서 효율적인 경영을 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지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부(보건복지부)는 매년 공공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과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종전의 공기업의 경영평가와 다른 공공성이 강조된 내용으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의 운영평가는 진료환경과 관리운영체계, 경영수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평가지표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정부(보건복지부)는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의료원의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성과보상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 두 모형은 투입요소에 초점을 둔 효율성 분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산출요소에 초점을 둔 효율성 분석을 할 것인지에 따라 투입지향(Input Oriented) 모형과 산출지향 모형으로 구별된다. 투입지향모형은 현재의 산출요소를 유지하기 위한 투입요소의 최소화에 목적이 있는 반면에 산출지향모형은 현재의 투입요소를 유지하면서 산출요소의 최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이 노동 및 자본집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투입요소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판단하여 투입지향 CCR 모형과 BCC 모형, 투입지향 CCR-AR 모형, BCC-AR 모형을 사용한다.
가설 설정
- 산출변수는 지방의료원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공공성 부문의 산출변수와 수익성 부문의 산출변수로 구분하였다. 수익성 부문의 산출변수는 의료급여환자를 제외한 일반환자, 즉 의료보험환자, 산재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를 포함한 입원환자, 의료급여환자를 제외한 수술환자로서 이 환자수가 많을수록 수익의 규모는 커지고 수익성은 양호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공공성 부문의 산출변수는 저소득층 영세민의 의료급여환자와 무료진료 행려환자로서 이 환자수가 많을수록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성에는 기여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데, 일반병원과 달리 공공부문 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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