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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군수제품 생산업체 및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군수제품 개발, 생산, 유통, 조달과정에서 국방규격 및 국방규격에 인용되어 있는 국내외 표준·규격에 대한 활용실태 및 해당표준·규격의 유효성(최신화) 확인 방식을 조사하여, 국방규격 관리 시스템의 효율화 및 향후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한 국방규격 및 관련도면 DB 검색 프로그램 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국방규격의 최신화 정보 획득을 방해하는 요소로는 사전조사를 통해 크게 5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조사 문항에 대한 답변은 ① 매우크다, ② 크다, ③ 보통, ④ 적다, ⑤ 매우적다 로 구분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본 문항에서는 각각의 문항에서 조사된 빈도분석과 답변에 대해 가운데(③ 보통)를 중립적인 의견으로 하여, 양 끝에 긍정과 부정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는 5점 리커트 척도(5-point Likert Scale)분석을 통해 처리하여 평가하였다.
- 보유 표준 및 규격의 최신화 여부를 확인한다고 응답한 업체를 대상으로, 최신화 여부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얻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3.
- 국방규격의 최신화 정보 획득을 방해하는 요소로는 사전조사를 통해 크게 5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조사 문항에 대한 답변은 ① 매우크다, ② 크다, ③ 보통, ④ 적다, ⑤ 매우적다 로 구분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본 문항에서는 각각의 문항에서 조사된 빈도분석과 답변에 대해 가운데(③ 보통)를 중립적인 의견으로 하여, 양 끝에 긍정과 부정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는 5점 리커트 척도(5-point Likert Scale)분석을 통해 처리하여 평가하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정보 입수의 어려움과 국방규격의 방대함에서 리커트 척도에 대한 평균값이 4.
대상 데이터
- 설문조사 기간은 2010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였으며, 설문조사는 150개 전기·전자분야 군수업체 및 국방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성능/효과
- 각 업체별로 보유 또는 활용하고 있는 표준·규격 수를 살펴보면, KS, 국방규격, 미국 군사표준·규격의 순으로 보유하고 있어, 설문대상을 군수업체로 한정한 설문조사였음에도 KS를 가장 많이 보유·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외국규격에 대한 활용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결과적으로,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표준·규격 수와 이들을 보유하기 위해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 볼 때, KS가 더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 표준이나 규격을 구입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업체에서 해외표준이나 규격을 보유하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절반이 넘는 업체(대부분 중소기업)에서 KS를 10개 미만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방규격 역시 산술적으로 평균 62개를 보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10개 미만의 국방규격을 보유하는 업체가 전체의 약 50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KS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규모에 따른 편중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국방규격, KS 및 해외 표준·규격 모두 2/3 이상의 업체에서 표준이나 규격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표준이나 규격을 토대로 마련한 사내규격의 형태로 활용한다고 응답한 업체도 20 %∼30 %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각 업체에서의 국방규격, KS 및 해외표준의 입수방식을 조사하여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국방규격은 민간을 대상으로 한 규격 검색 및 원문열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는 관계로 조달과정에서 입찰업체로 등록한 후,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등 국방관련 기관을 통해 원문을 열람하거나 확인하는 업체가 전체의 69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군 관련기관을 통해 입수한다고 응답한 업체에서도 보유하는 규격의 입수 시점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보유·활용하고 있는 국방규격이 개정, 폐지, 대체, 전환 및 신규 국방규격의 제정과 같은 실제 국방규격의 최신 변경사항을 모두 반영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 그 외에도 미국 국방 표준·규격과 기타 해외표준은 각각 18개와 5개씩 보유·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표준·규격의 획득이나 내용의 이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해외표준·규격의 경우, 많은 업체에서 해당 제품의 생산이나 조달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나 필요 표준·규격 내에 인용되어 있는 최소한의 표준·규격만을 보유·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미국 국방 표준·규격, ISO, ASTM, ASME 등의 해외표준·규격은 미국 국방성 제공 표준·규격 검색사이트, 해외표준 검색사이트 및 해당 기관 홈페이지와 같은 해외표준 검색 및 구입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표준과 규격을 입수한다고 밝힌 업체가 전체의 50 %로 조사되었으며, 기존 보유분을 활용하는 업체가 24 %, 기타 방법을 통해 입수하는 업체가 16 %로 조사되었으며,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밝힌 업체도 전체의 10 %를 차지했다.
- 보유 또는 활용하고 있는 표준과 규격의 최신화 여부(신규제정, 대체, 전환, 개정, 폐지 등)에 대한 사전 파악 여부의 경우, 설문에 참여한 전체 업체 중 각각 51 %, 52% 및 28 %만이 보유하고 있는 국방규격, KS 및 해외표준에 대한 최신화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절반 혹은 그 이상의 업체에서는 국내외 표준 및 국방규격의 변동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기업에서 국방 조달품목 납품시에 활용되는 규격 최신화 여부 확인 회수는 연간 평균 8회, 1회 확인 시 평균 소요시간은 약 1,200분으로 조사되었다.
- 본 설문조사에서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매출액, 보유 표준·규격 수 등대부분의 설문 항목에서 업체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표준 및 규격에 대한 활용도는 업체의 매출 규모나 생산 제품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편, 전체 매출액에서 군납제품에 의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군납 제품생산이 연간 매출의 전부를 차지하는 업체부터 전체 매출액의 1 % 이하까지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설문업체는 군납제품 생산을 통해 산술평균으로 전체 매출액의 37 %, 연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 % 절사평균으로는 전체 매출액의 40%, 연간 4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영세업체의 경우, 군납제품에 대한 연간 매출액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는 곳도 상당수 존재하였으며, 군납업체의 특성상 수주되는 사업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군납에 의한 연간 수익을 일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일반적으로 해외 표준·규격을 입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표준·규격에 대한 온라인 구매 서비스의 제공 여부, 제공 정보의 형태(전자파일 또는 인쇄물(하드카피본) 여부), 배송방식, 표준제공 국가 및 표준·규격 제공기관의 처리 시스템 등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게 된다. 설문에 응답한 업체의 2/3 이상이 해외표준이나 해외규격을 구입하는데 대개 1주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지만, 30일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힌 업체도 전체의 약 20 %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당 표준·규격(1종)을 입수한 후, 생산 활동에 적용하는데 소요되는 대략의 기간에 대한 문항에서는 전체의 70 %에 해당하는 업체에서 약 7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답하였지만, 30일 이상이 소요된다고 밝힌 업체도 20 % 정도로 나타나, 앞선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업체별로 체감하는 기간에 대한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업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표준·규격수 분포를 살펴보면, 표준에 대한 획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활용도가 높은 KS를 산술적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업체당 평균 660개).
- 이러한 결과는 해당 표준·규격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방규격은 방대한 규격 DB, 온라인에서의 검색 서비스의 제한 및 까다로운 입수 방식이, 미국 국방 표준·규격을 포함한 해외 표준은 언어적인 문제, 정보 접근 방식의 모호성, 표준 관련기관의 부재 등이 표준이나 규격 확보에 대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해외 표준·규격은 언어적인 문제, 정보 접근 방식의 모호성, 표준 관련기관의 부재 등으로 인해 KS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형태로 최신화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이렇게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표준·규격의 수와 이를 보유하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비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 군납업체에서는 KS가 더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해외 표준이나 규격을 구입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표준·규격 입수방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방규격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검색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방규격과 관련된 최신화 정보는 대부분 국방기술품질원(54 %)이나 방위사업청(34 %) 등의 국방과 관련된 표준 기관을 통해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KS는 온라인상에서의 검색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77 %)에서는 한국표준협회 규격웹 서비스나 한국산업정보망과 같은 KS 검색사이트를 통해 최신화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기술표준원(17 %)이나 선임자(4 %)를 통해 최신화 정보를 얻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해외표준이나 규격 역시 표준·규격 검색사이트를 통해 최신화 정보를 얻는다고 답변한 업체가 전체의 57 %로 가장 크게 나타났지만, 선임자(17 %)나 기타 방식(26 %)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고 답변한 업체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원수에 따른 업체 분포도를 살펴보면, 근무 인원이 10명 이상∼100명 미만이 전체의 57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명 미만인 업체가 8%, 100명 이상∼1000명 미만이 31%로 나타났으며, 10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업체가 전체의 4%를 차지하여, 평균 596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설문조사 결과는 본 문항에서는 각각의 문항에서 조사된 빈도분석과 답변에 대해 가운데(③ 보통)를 중립적인 의견으로 하여, 양 끝에 긍정과 부정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는 5점 리커트 척도(5-point Likert Scale)분석을 통해 처리하여 평가하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정보 입수의 어려움과 국방규격의 방대함에서 리커트 척도에 대한 평균값이 4.1과 4.0으로 나타났지만, 최신화 정보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서는 평균 2.5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각 업체는 국방규격의 최신화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국방규격서의 방대함과 함께 규격 최신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보유 표준이나 규격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 특히, 대기업에서는 매년 KS 열람과 관련된 연간 라이센스를 구입하여 현재 제정되어있는 모든 KS(2010년 09월 현재 23,358개)를 열람,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4]. 하지만,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절반이 넘는 업체(대부분 중소기업)에서 KS를 10개 미만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방규격 역시 산술적으로 평균 62개를 보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10개 미만의 국방규격을 보유하는 업체가 전체의 약 50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KS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규모에 따른 편중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하지만, 표준·규격의 구매비용을 비교해 보면, 본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KS 구입을 위해 연간 40만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국방규격 내 인용되어 있는 해외 표준·규격의 입수를 위해서 연간 평균 133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해당 표준·규격(1종)을 입수한 후, 생산 활동에 적용하는데 소요되는 대략의 기간에 대한 문항에서는 전체의 70 %에 해당하는 업체에서 약 7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답하였지만, 30일 이상이 소요된다고 밝힌 업체도 20 % 정도로 나타나, 앞선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업체별로 체감하는 기간에 대한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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