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를 민영화이론, 복지혼합, 소비자주의 접근으로 설명하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서비스 행위자간 관계분석으로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네 행위자인 이용자, 전달자, 제공자, 정부가 맺는 여섯 차원의 관계에서 변화를 공식성과 평등성 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 결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행위자들의 관계가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성격의 비공식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에서 공식성과 평등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계약적 방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행위자 권리의 제도적 기초가 형성된 점이 의미 있는 변화로 발견되었다. 반면, 정부와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가 가지는 불명료성이 딜레마로 분석되었다. 이 딜레마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서 서비스 질 관리라는 정부의 역할을 구체화하면서 해결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를 민영화이론, 복지혼합, 소비자주의 접근으로 설명하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서비스 행위자간 관계분석으로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네 행위자인 이용자, 전달자, 제공자, 정부가 맺는 여섯 차원의 관계에서 변화를 공식성과 평등성 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 결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행위자들의 관계가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성격의 비공식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에서 공식성과 평등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계약적 방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행위자 권리의 제도적 기초가 형성된 점이 의미 있는 변화로 발견되었다. 반면, 정부와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가 가지는 불명료성이 딜레마로 분석되었다. 이 딜레마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서 서비스 질 관리라는 정부의 역할을 구체화하면서 해결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recent changes in social welfare services from a relational perspective. Discourses of the privatization of welfare state, the welfare mix approach, and consumerism have provided frames for interpreting the changes in social services in Korea. The nature of social welf...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recent changes in social welfare services from a relational perspective. Discourses of the privatization of welfare state, the welfare mix approach, and consumerism have provided frames for interpreting the changes in social services in Korea. The nature of social welfare services, being a "relational goods" requires its focus to be in its relational aspects: the relation between service user and service practitioner; the relation between service user and provider; the relation between service user and government; the relation between service practitioner and provider; the relation between service practitioner and government; and the relation between service provider and government. Analysis of such relations will explore their transformation toward formalness and equality in social welfare services. In conclude, the study reveals a process of modernization, defined as a transition from informal relations to formal contractual relations, based on one's rights,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Previous relations, of paternalistic, arbitrary and hierarchical characteristics, can be seen as being substituted by more formal, institutionalized and equalized relations. In terms of service purchasing contract between service user and service provider and employment contract between service provider and service worker are recognized with the latter characteristics. This relational analysis leads a discussion concerning the creation of institutional basis of one'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the fields of social welfare services in Korea.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recent changes in social welfare services from a relational perspective. Discourses of the privatization of welfare state, the welfare mix approach, and consumerism have provided frames for interpreting the changes in social services in Korea. The nature of social welfare services, being a "relational goods" requires its focus to be in its relational aspects: the relation between service user and service practitioner; the relation between service user and provider; the relation between service user and government; the relation between service practitioner and provider; the relation between service practitioner and government; and the relation between service provider and government. Analysis of such relations will explore their transformation toward formalness and equality in social welfare services. In conclude, the study reveals a process of modernization, defined as a transition from informal relations to formal contractual relations, based on one's rights,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Previous relations, of paternalistic, arbitrary and hierarchical characteristics, can be seen as being substituted by more formal, institutionalized and equalized relations. In terms of service purchasing contract between service user and service provider and employment contract between service provider and service worker are recognized with the latter characteristics. This relational analysis leads a discussion concerning the creation of institutional basis of one'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the fields of social welfare services in Korea.
사회복지서비스의 네 행위자인 이용자, 전달자, 제공자, 정부가 맺는 여섯 차원의 관계에서 변화를 공식성과 평등성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어떠한가?
사회복지서비스의 네 행위자인 이용자, 전달자, 제공자, 정부가 맺는 여섯 차원의 관계에서 변화를 공식성과 평등성 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 결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행위자들의 관계가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성격의 비공식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에서 공식성과 평등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계약적 방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행위자 권리의 제도적 기초가 형성된 점이 의미 있는 변화로 발견되었다. 반면, 정부와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가 가지는 불명료성이 딜레마로 분석되었다. 이 딜레마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서 서비스 질 관리라는 정부의 역할을 구체화하면서 해결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변화는 어떤 이론적 맥락에서 해석되곤 하는가?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맥락에서 해석되곤 하였다. 첫째, 복지국가 민영화(privatization) 이론이다. 민영화 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축소되고, 시장중심 이데올로기가 우위를 점하는 정치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해석은 복지혼합(welfare mix) 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를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주체의 역할 변동으로 읽어낸다. 세 번째로 소비자주의(consumerism) 관점에서는 이용자의 권리 신장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네 행위자는 누구인가?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를 민영화이론, 복지혼합, 소비자주의 접근으로 설명하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서비스 행위자간 관계분석으로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네 행위자인 이용자, 전달자, 제공자, 정부가 맺는 여섯 차원의 관계에서 변화를 공식성과 평등성 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 결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행위자들의 관계가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성격의 비공식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에서 공식성과 평등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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