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교량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고려한 유지보수비용 예측과 전략적인 예산배분이 가능한 자산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돕기 위한 교량의 자산가치 평가방법 연구를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자산가치 평가방법의 제안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국내외 교량시설물의 자산가치 평가 적용사례를 조사하여 그 장단점을 파악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교량자산가치 평가 방법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취득원가에 의한 자산가치 평가방법과 대체원가를 활용한 가치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교량의 가치평가를 위한 모델을 정립하였다. 또한 제안된 두 가지 자산가치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공용중인 교량의 가치평가를 수행하였다. 회계적 목적의 자산가치 평가 지원을 위해서는 초기건설비용에 근거한 취득원가를 고려한 자산가치 평가방법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유지관리 의사결정의 목적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의사결정 인자의 고려가 가능한 감가상각 후 대체원가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효율적인 교량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고려한 유지보수비용 예측과 전략적인 예산배분이 가능한 자산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돕기 위한 교량의 자산가치 평가방법 연구를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자산가치 평가방법의 제안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국내외 교량시설물의 자산가치 평가 적용사례를 조사하여 그 장단점을 파악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교량자산가치 평가 방법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취득원가에 의한 자산가치 평가방법과 대체원가를 활용한 가치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교량의 가치평가를 위한 모델을 정립하였다. 또한 제안된 두 가지 자산가치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공용중인 교량의 가치평가를 수행하였다. 회계적 목적의 자산가치 평가 지원을 위해서는 초기건설비용에 근거한 취득원가를 고려한 자산가치 평가방법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유지관리 의사결정의 목적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의사결정 인자의 고려가 가능한 감가상각 후 대체원가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or efficient maintenance management of bridges, an establishment of asset management system is necessary which helps prediction of maintenance cost and strategic allocation of budget in consideration of top prior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sset valuation method, which is prac...
For efficient maintenance management of bridges, an establishment of asset management system is necessary which helps prediction of maintenance cost and strategic allocation of budget in consideration of top prior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sset valuation method, which is practical in conformity with domestic situations, through researches on asset valuation method of bridges. This study has researched asset valuation method of bridge, which is appropriate for domestic situations by finding out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rough investigating domestic and foreign application examples of asset valuation method for bridge facilities. In this study, asset valuation method by historical cost and replacement cost were suggested and a valuation model for bridges was established. In addition, two suggested valuation methods were applied to actual bridges which is used in Korea. As the result, it was analyzed that bridge asset valuation method in consideration of historical cost is desirable for the accounting purpose. And, it was analyzed that valuation method utilizing depreciated replacement cost(DRC), which could consider various factors, is desirable for the maintenance decision supporting purpose.
For efficient maintenance management of bridges, an establishment of asset management system is necessary which helps prediction of maintenance cost and strategic allocation of budget in consideration of top prior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sset valuation method, which is practical in conformity with domestic situations, through researches on asset valuation method of bridges. This study has researched asset valuation method of bridge, which is appropriate for domestic situations by finding out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rough investigating domestic and foreign application examples of asset valuation method for bridge facilities. In this study, asset valuation method by historical cost and replacement cost were suggested and a valuation model for bridges was established. In addition, two suggested valuation methods were applied to actual bridges which is used in Korea. As the result, it was analyzed that bridge asset valuation method in consideration of historical cost is desirable for the accounting purpose. And, it was analyzed that valuation method utilizing depreciated replacement cost(DRC), which could consider various factors, is desirable for the maintenance decision supporting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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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실제 교량의 합리적이고 정량적인 자산가치 평가를 위해 회계학적 측면과 공학적 측면의 접근을 고려한 가치평가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이에 따르는 모델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회계학적 측면에서의 가치평가 모델 및 절차는 건설원가와 감가상각을 고려한 가치평가 방법을 사용하고, 공학적 측면에서는 감가상각을 고려한 대체원가 산정을 통한 가치평가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량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교량의 자산가치 평가방법을 연구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자산가치 평가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제시된 평가방법을 활용해 국내에서 공용 중인 교량의 자산가치 평가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분석을 통해 적용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려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량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교량의 자산가치 평가방법을 연구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자산가치 평가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제시된 평가방법을 활용해 국내에서 공용 중인 교량의 자산가치 평가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분석을 통해 적용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려 한다.
가설 설정
교량의 수명은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공사에 의해 가용수명이 증대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교량의 가용수명을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분석대상 교량의 한정된 공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유지관리 노력을 통한 교량의 연장된 수명을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IIMM (Internation Infrastucture Management Mannual)에서 상각후대체원가에 의한 가치평가 방법(DRC: Depreciated Replacement Cost) 적용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용수명인 75년으로 설정하고, 개별 교량의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상태에 따른 가용수명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아울러, 대체원가에 근거한 가치평가 방법에서 교량의 잔존가치에 대한 평가는 취득원가에 근거한 평가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교량의 대략적인 잔존가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교량의 가용수명을 판단할 수 있는 공학적 데이터가 부족한 관계로 한국감정원에서 발행하는 “유형 고정자산 내용년수표(1999)”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고속도로 교량의 생애주기비용 분석지침안(한국도로공사 2004)”의 교량 공용수명 기준을 참고하였으며, 사용한 교량의 가용수명은 사용연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40년으로 가정하였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먼저 국내외 사회기반시설물의 자산가치 평가방법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국내외 교량시설물의 자산가치 평가 적용사례를 조사하여 그 장단점을 파악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교량자산가치 평가 방법을 고찰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량자산가치 평가 방법을 개발하였는데 먼저 교량자산 가치평가를 정의하고 그 기준을 세웠으며, 두 가지 가치평가 방법, 즉, 취득원가에 의한 자산 가치 평가방법과 상각후대체원가(DRC)를 활용한 가치평가 방법을 도입하고 교량의 가치평가를 위한 모델을 정립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기존의 연구(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2)에서 사용한 실질할인율 4.5%를 적용하였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발간된 “생애주기 비용 분석 및 평가요령 (2008)”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유지관리조치는 보수, 보강 및 교체로 나누어지며 구성요소에는 주형(교량형식별), 바닥판(교량형식별), 교면포장(형식별-5종), 신축이음(형식별-15종) 및 하부구조(교각-5종, 교대, 벽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량의 형식(PSCI, RCS, STB)에 따른 교량정보를 입력하여 유지관리비용을 산출하였으며, 활용된 교량형식별 유지관리기준은 표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표 4와 같은 한국 도로공사 “교량건설 평균단가(2009)”자료의 교량 단위면적당 단가에 분석 대상 교량의 면적을 고려하여 대체비용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분석대상 교량의 한정된 공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유지관리 노력을 통한 교량의 연장된 수명을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IIMM (Internation Infrastucture Management Mannual)에서 상각후대체원가에 의한 가치평가 방법(DRC: Depreciated Replacement Cost) 적용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용수명인 75년으로 설정하고, 개별 교량의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상태에 따른 가용수명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아울러, 대체원가에 근거한 가치평가 방법에서 교량의 잔존가치에 대한 평가는 취득원가에 근거한 평가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교량의 대략적인 잔존가치를 산출하였다.
앞서 제시한 교량자산가치 평가방법을 바탕으로 분석대상 교량의 가치평가를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제시된 교량 중, P-15 교량은 PSCI 형식으로 교량면적 2,348에 4차로로 구성되어 1995년 완공되었으며, 소요된 비용은 1995년 당시 1,034,000,00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기능/성능에 대한 유지향상비용은 89,000,000원으로 분석되었다.
회계학적 측면에서의 가치평가 모델 및 절차는 건설원가와 감가상각을 고려한 가치평가 방법을 사용하고, 공학적 측면에서는 감가상각을 고려한 대체원가 산정을 통한 가치평가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의 적용을 위해 현재 가치로 환산된 공사비의 변화 추이와 대체원가 및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실제 공용중인 교량에 적용하여 그 활용성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수행 방법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는 먼저 국내외 사회기반시설물의 자산가치 평가방법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국내외 교량시설물의 자산가치 평가 적용사례를 조사하여 그 장단점을 파악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교량자산가치 평가 방법을 고찰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량자산가치 평가 방법을 개발하였는데 먼저 교량자산 가치평가를 정의하고 그 기준을 세웠으며, 두 가지 가치평가 방법, 즉, 취득원가에 의한 자산 가치 평가방법과 상각후대체원가(DRC)를 활용한 가치평가 방법을 도입하고 교량의 가치평가를 위한 모델을 정립하였다. 일반적으로 취득원가 또는 건설원가에 의한 자산가치 평가방법은 회계학적 관점에서 장부상에 자산의 가치를 계상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며, 대체원가를 활용한 상각후대체원가 가치평가 방법은 교량 가치평가에 공학적 판단 개념을 도입해 교량 관리자의 유지관리 관련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유지관리비용이 존재하는 교량의 경우 이를 활용하였으나 데이터가 없는 교량의 유지관리비용 산출을 위해“고속도로 교량의 생애주기 비용분석 지침안(한국도로공사 2004)”을 참고하였다. 제시된 유지보수항목에 대한 단가 데이터는 2003년 기준 비용으로 2009년까지의 실질할인율을 적용하여 유지관리비용을 산출하였다. 유지관리조치는 보수, 보강 및 교체로 나누어지며 구성요소에는 주형(교량형식별), 바닥판(교량형식별), 교면포장(형식별-5종), 신축이음(형식별-15종) 및 하부구조(교각-5종, 교대, 벽체)가 있다.
제안된 교량자산 가치평가 모델의 실제 적용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현재 공용중인 교량에 적용하는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제안된 두 가지 가치평가 프로세스모델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슬래브교량(Reinforced Concrete Slab: RCS),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I형 교량(Pre-Stressed Concrete I-Girder: PSCI), 강상자형교량(Steel Box Girder: STB)등 세가지 형식의 교량에 적용하여 교량가치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교량의 합리적이고 정량적인 자산가치 평가를 위해 회계학적 측면과 공학적 측면의 접근을 고려한 가치평가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이에 따르는 모델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회계학적 측면에서의 가치평가 모델 및 절차는 건설원가와 감가상각을 고려한 가치평가 방법을 사용하고, 공학적 측면에서는 감가상각을 고려한 대체원가 산정을 통한 가치평가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의 적용을 위해 현재 가치로 환산된 공사비의 변화 추이와 대체원가 및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실제 공용중인 교량에 적용하여 그 활용성을 분석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범위는 사회기반시설물 중 교량의 자산가치 평가방법에 국한하고 국내 교량관리에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연구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언급된 가치는 사회기반시설 자산의 회계적, 공학적 측면의 화폐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교량의 사회적 가치나 문화적 그리고 기타 무형의 가치를 논하는 것은 아니다.
제안된 교량자산 가치평가 모델의 실제 적용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현재 공용중인 교량에 적용하는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제안된 두 가지 가치평가 프로세스모델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슬래브교량(Reinforced Concrete Slab: RCS),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I형 교량(Pre-Stressed Concrete I-Girder: PSCI), 강상자형교량(Steel Box Girder: STB)등 세가지 형식의 교량에 적용하여 교량가치를 평가하였다.
표 2의 대상교량에 대한 기본정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교량관리시스템에서 건설원가와 유지관리비용 자료가 있는 40개 교량의 데이터를 추출하였고, 이를 각각 취득원가와 대체원가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단순한 사례분석을 위하여 선정된 교량들로서 본 연구내용이 실제 대상교량의 공식적인 가치평가 결과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이론/모형
교량의 잔존가치는 교량이 가용수명(사용연수)을 다한 시점에서 가치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교량의 잔존가치는 “교량 LCC 분석기법(한국도로공사 2009)”의 교량 당 면적에 대한 비용인 61,000원/을 적용하여 잔존가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유지관리비용이 존재하는 교량의 경우 이를 활용하였으나 데이터가 없는 교량의 유지관리비용 산출을 위해“고속도로 교량의 생애주기 비용분석 지침안(한국도로공사 2004)”을 참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감가상각비용은 정액법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였다. 이는 건설당시의 원가에서 가용수명까지 자산의 가치가 직선의 형태로 감소한다고 가정하고, 취득원가에서 기준년도까지의 감소분에 대한 비율(기울기)을 이용해 기준년도에서의 감가상각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성능/효과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제안한 두 가지 자산가치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실제 공용중인 교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교량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회계적 목적을 위해서는 건설비용에 근거한 취득원가를 고려한 교량 자산가치 평가방법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건설 시점이 오래되어 화폐가치 변화가 많거나 기술발전의 변화가 많은 교량이나 건설원가 정보가 없는 교량, 그리고 유지보수보강 이력이 많은 교량의 경우 상각후대체원가법을 활용한 가치평가 방법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량 관리자 또는 사용자 입장의 교량가치평가를 위해서는 대체원가를 활용한 가치평가 방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교량의 기능 및 성능에 대한 현재의 가치와 공학적인 전문가 의견이 가치에 반영되어 유지관리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그 이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제안한 두 가지 자산가치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실제 공용중인 교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교량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회계적 목적을 위해서는 건설비용에 근거한 취득원가를 고려한 교량 자산가치 평가방법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건설 시점이 오래되어 화폐가치 변화가 많거나 기술발전의 변화가 많은 교량이나 건설원가 정보가 없는 교량, 그리고 유지보수보강 이력이 많은 교량의 경우 상각후대체원가법을 활용한 가치평가 방법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량 관리자 또는 사용자 입장의 교량가치평가를 위해서는 대체원가를 활용한 가치평가 방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교량의 기능 및 성능에 대한 현재의 가치와 공학적인 전문가 의견이 가치에 반영되어 유지관리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그 이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종적으로 교량의 자산가치 평가는 총공사비에 대한 실질할인율을 고려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해당연도에 해당하는 유지 관리비 및 교량관리사업비 또한 실질할인율을 고려해서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가치에 반영하고, 아울러 감가상각액을 감해준다.
RCS 교량의 경우 대부분 PCSI 교량과 비슷한 결과(그림 6)를 보였으나, R-02 교량의 경우, 다른 교량에 비해 차로 수가 적기 때문에 대체원가법에 의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공용연수가 비교적 큰 R-01, R-02, R-03 교량은 공용기간 중 보수보강 공사 및 유지보수에 사용된 비용만큼 교량의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계산되어 대체원가법에 의한 가치보다 취득원가법에 의한 가치가 큰 현재가치를 갖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RCS 교량의 경우, 취득원가법에 돈의 시간 가치(이자율)를 고려할 경우 유지보수와 보강 이력이 많은 교량의 가치가 대체원가법에 의한 가치보다 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후속연구
일반적으로 취득원가 또는 건설원가에 의한 자산가치 평가방법은 회계학적 관점에서 장부상에 자산의 가치를 계상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며, 대체원가를 활용한 상각후대체원가 가치평가 방법은 교량 가치평가에 공학적 판단 개념을 도입해 교량 관리자의 유지관리 관련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 모두를 활용해 교량자산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교량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두 방법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두 결과를 비교 보정하며 사용한다면 좀 더 바람직한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위 식을 통해, 평가자는 현재의 교량 자산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재의 자산가치와 대체비용과의 차를 사용가능연수로 나누어 준다면 매년 교량가치 감소치를 계산할 수 있다. 아울러, 정확한 현재가치의 산정을 위해서는 도출된 현재의 교량 자산가치 수준에 적당한 사회적 가치를 더함으로써 교량의 실질적인 현재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기반시설 자산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평가함으로서 자산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비용 투입의 적정성과 가치향상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효율적인 교량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효율적인 교량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고려한 유지보수비용 예측과 전략적인 예산배분이 가능한 자산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돕기 위한 교량의 자산가치 평가방법 연구를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자산가치 평가방법의 제안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국내외 교량시설물의 자산가치 평가 적용사례를 조사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본 연구는 이를 돕기 위한 교량의 자산가치 평가방법 연구를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자산가치 평가방법의 제안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국내외 교량시설물의 자산가치 평가 적용사례를 조사하여 그 장단점을 파악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교량자산가치 평가 방법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취득원가에 의한 자산가치 평가방법과 대체원가를 활용한 가치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교량의 가치평가를 위한 모델을 정립하였다.
국내 실정에 적합한 교량자산가치 평가 방법을 고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무엇을 하였는가?
우선 국내외 교량시설물의 자산가치 평가 적용사례를 조사하여 그 장단점을 파악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교량자산가치 평가 방법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취득원가에 의한 자산가치 평가방법과 대체원가를 활용한 가치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교량의 가치평가를 위한 모델을 정립하였다. 또한 제안된 두 가지 자산가치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공용중인 교량의 가치평가를 수행하였다. 회계적 목적의 자산가치 평가 지원을 위해서는 초기건설비용에 근거한 취득원가를 고려한 자산가치 평가방법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유지관리 의사결정의 목적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의사결정 인자의 고려가 가능한 감가상각 후 대체원가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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