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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를 위한 운전면허제도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Driving License System for Aged People 원문보기

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7 no.1, 2010년, pp.105 - 112  

박기혁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  김태호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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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건강 검진 혹은 주행능력 시험을 통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제도는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하는 고령운전자를 식별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년층의 운전자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향후 운전면허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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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20년까지의 연도별 65세 이상 인구 추이에서 연령을 더 세분화한 결과는? 2020년까지의 연도별 65세 이상 인구 추이에서 연령을 더 세분화한 결과 79세 이하 연령의 연도별 예상비율은 하락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80~84세 인구의 비율은 1992년 15.2%에서 2020년 13.1%로 예상되어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 지만 1992년에 85세 이상 인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80~84세 인구와 85세 이상 인구를 합산 하여 보면 1992년 15.2%에서 2020년 23.5%로 대폭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운전면허 소지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는 것은? 1999년~2003년까지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 자의 증가율이 20.7%로 가장 높으며, 18~24세의 운전면소지자가 그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운전면허 소지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고령운전자와 관련된 면허제도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고령운전자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의 경우 1999년 26만 명이였던 것이 2020년 233만 명으로 약 9배 증가하였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고령운전자와 관련된 면허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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