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나라에서 정규 운전면허 발급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각, 청각, 신체 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특별히 운전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구조를 개선하거나 신체 활동 보조수단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기존 조건부 운전면허의 허용 조건을 다양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의 다양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고령자를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 없는 조건부 운전면허 조건인 시간 제한, 공간 제한, 속도 제한, 도로 제한, 차량 제한, 개인 맞춤형 등 차원에서 주요 특징을 국제 비교를 통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의 허용기준 다양화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차를 운전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나라에서 정규 운전면허 발급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각, 청각, 신체 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특별히 운전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구조를 개선하거나 신체 활동 보조수단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기존 조건부 운전면허의 허용 조건을 다양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의 다양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고령자를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 없는 조건부 운전면허 조건인 시간 제한, 공간 제한, 속도 제한, 도로 제한, 차량 제한, 개인 맞춤형 등 차원에서 주요 특징을 국제 비교를 통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의 허용기준 다양화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차를 운전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Some drivers cannot meet the standards for a full driver's license and many countries allow them to drive a vehicle as long as they can satisfy certain conditions. Korea has mainly issued conditional driver's licenses to the disabled only after supplementary devices are attached either in the vehicl...
Some drivers cannot meet the standards for a full driver's license and many countries allow them to drive a vehicle as long as they can satisfy certain conditions. Korea has mainly issued conditional driver's licenses to the disabled only after supplementary devices are attached either in the vehicle or in their bodies. However, it is becoming important to issue a conditional driver's license to other types of drivers, including the elderly as the population ages in the country. This study aims at improving the current practice of issuing conditional driver's licenses by benchmarking various types of conditional licenses in other countries. In particular, various conditions such as time, space, driving speed, road type, vehicle type, and specific individual conditions are compared. Issuing a conditional driver's license to various types of drivers should be beneficial, not only to elderly drivers but also to drivers who cannot live without a vehicle.
Some drivers cannot meet the standards for a full driver's license and many countries allow them to drive a vehicle as long as they can satisfy certain conditions. Korea has mainly issued conditional driver's licenses to the disabled only after supplementary devices are attached either in the vehicle or in their bodies. However, it is becoming important to issue a conditional driver's license to other types of drivers, including the elderly as the population ages in the country. This study aims at improving the current practice of issuing conditional driver's licenses by benchmarking various types of conditional licenses in other countries. In particular, various conditions such as time, space, driving speed, road type, vehicle type, and specific individual conditions are compared. Issuing a conditional driver's license to various types of drivers should be beneficial, not only to elderly drivers but also to drivers who cannot live without a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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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하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고령 운전자들의 신체적 능력과 관련된 많은 실험과 제한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위하여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의료기관, 연구기관 및 고령 운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장기적인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로 고령 운전자가 가능한 오랫동안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는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고령 운전자의 운전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 방향을 찾고자 한다. 이런 개선 방향은 향후 고령 운전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존 운전면허제도 중에서 조건부 운전면허의 부족한 부분을 해외 유사 사례 등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시사점에 따라 현행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의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인 개선 방향이 해외 유사 사례를 기반으로 제시되다 보니,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 호주, 일본 등 외국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비교한 후 우리나라에서 고령 운전자가 가급적 운전을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의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시도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제한적으로 운전면허가 허용되는 조건을 다양화하여 폭넓은 운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존 운전면허제도 중에서 조건부 운전면허의 부족한 부분을 해외 유사 사례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시사점에 따라 현행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의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향후 연구과제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확대하려는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외국의 다양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특히 고령자를 위한 기존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을 조사하여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의 국내 현황과 미국, 독일, 호주, 일본 등 외국의 관련 제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존 운전면허제도 중에서 조건부 운전면허의 부족한 부분을 해외 유사 사례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시사점에 따라 현행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의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향후 연구과제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을 조사하여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의 국내 현황과 미국, 독일, 호주, 일본 등 외국의 관련 제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 없는 조건부 운전면허의 조건인 시간 제한, 공간 제한, 속도 제한, 도로 제한, 차량 제한, 개인 맞춤형 등 차원에서 주요 특징을 비교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외국의 다양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특히 고령자를 위한 기존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을 조사하여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의 국내 현황과 미국, 독일, 호주, 일본 등 외국의 관련 제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 없는 조건부 운전면허의 조건인 시간 제한, 공간 제한, 속도 제한, 도로 제한, 차량 제한, 개인 맞춤형 등 차원에서 주요 특징을 비교하고자 한다.
특히 고령자 교통안전이 보행자 중심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과 피해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을 배제적(survival of fittest) 접근과 보정적(fitting for survival) 접근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토대로 배재적 접근전략의 대표적 정책방안인 운전면허 제도 개선과 교통 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운전적성검사 주기 단축, 적성검사 평가항목 및 검사기준 강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방안 등을 도출하였고,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과정 개발 방향과 세부 구성내용을 제시하였다.
Kim(2014)은 우리나라 고령 운전자의 통행행태와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하고, 외국의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대책들과 비교하였다. 특히 고령자 교통안전이 보행자 중심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과 피해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을 배제적(survival of fittest) 접근과 보정적(fitting for survival) 접근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토대로 배재적 접근전략의 대표적 정책방안인 운전면허 제도 개선과 교통 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방안을 검토하였다.
성능/효과
1) 이는 전체 인구 중 1인당 0.62명, 만18세 이상 인구만을 대상으로 하면 1인당 0.75명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만큼 자동차 이용이 일상화되었고,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인구가 많다.
이외에 Choe and Kim(2012)은 청소년 운전자를 위한 국내외 운전면허제도를 비교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 운전자 또는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토대로 배재적 접근전략의 대표적 정책방안인 운전면허 제도 개선과 교통 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운전적성검사 주기 단축, 적성검사 평가항목 및 검사기준 강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방안 등을 도출하였고,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과정 개발 방향과 세부 구성내용을 제시하였다.
넷째,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는 미리 유형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신체적, 인지적 능력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독일과 호주에서는 운전의 시간적 제한, 공간적 제한, 속도 제한, 도로 유형 제한, 차량유형 제한 등을 조건부 운전면허의 유형으로 제시하면서도 개인 맞춤형 조건부 운전면허를 추가적으로 발급하고 있다.
셋째, 차량기술과 관련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는 앞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자동 변속기 혹은 신체 장애인을 위한 족동장치, 핸드 컨트롤러 등이 조건부 운전면허의 대상이었지만 차량 기술의 발전으로 그 유형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속연구
다만,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과 기준에 대하여서는 제시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령 운전자들의 신체적 능력 및 운전 능력과 관련된 인간공학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게 된다면 행정 비용이 추가로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도로환경에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모든 나라에서 대상 운전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실차 도로주행시험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특정한 도로환경에서만 운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운전자 맞춤형 조건부 운전면허를 첨단 차량안전 기술과 연계시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의 개선을 위해 추가되어야 할 조건의 세부사항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그럴 경우 어떤 운전자들이 얼마나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제도와 절차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교부 및 관리에 대한 행정 서비스도 운전면허발급당국의 추가적인 업무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사전 준비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고령 운전자의 운전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 방향을 찾고자 한다. 이런 개선 방향은 향후 고령 운전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와 연계시켜 모든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지 않고, 조건부 운전면허에 해당할 경우 운전을 지속할 수 있음을 같이 안내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하면 운전을 포기하는 고령 운전자를 줄일 수 있고 모든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 위험하다는 획일적 인식에서 벗어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의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다(Park and Moon, 2012). 하지만 2019년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급발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에 급발진방지장치 혹은 자동긴급제동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한해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일본에서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사망 사고 중 가장 높은 비중(29.
하지만 시간적 제한이나 공간적 제한에 해당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비교국가에서처럼 의료진의 판단과 운전자 실차주행시험이 추가로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제도와 절차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고령 운전자들의 신체적 능력과 관련된 많은 실험과 제한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위하여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의료기관, 연구기관 및 고령 운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장기적인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최근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ADAS 기술을 탑재할 경우 인지반응시간이 늦은 운전자도 운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특히 인지반응능력이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약 3천 2백만 명으로 집계되었다.1) 이는 전체 인구 중 1인당 0.
조건부 운전면허란?
조건부 운전면허란 정규 운전면허와 달리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운전면허를 지칭한다. 운전자의 신체적, 인지적 능력이 정상적인 운전면허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특정한 보조장치나 특정한 도로환경에서는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제한적으로 운전을 허용하기 위해 발급된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어떠한 목적으로 발급되는가?
조건부 운전면허란 정규 운전면허와 달리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운전면허를 지칭한다. 운전자의 신체적, 인지적 능력이 정상적인 운전면허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특정한 보조장치나 특정한 도로환경에서는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제한적으로 운전을 허용하기 위해 발급된다. 이런 차원에서 조건부 운전면허는 영어로 conditional driving license 혹은 restrictive driving license로 불린다.
참고문헌 (14)
Choe B. H. and Kim T. H.(2012), "A Comparison Study of Driver License System in Domestic and Oversea for Young Drivers,"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ol. 9, no. 3, pp.45-50.
Cicchino J. B.(2017), "Effectiveness of Forward Collision Warning and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Systems in Reducing Front-to-rear Crash Rates,"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vol. 99, Part A, pp.142-152.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IIHS)(2017), Stay within the Lines-lane Departure Warning, Blind Spot Detection Help Drivers Avoid Troubles.
Issakson-Hellman I. and Lindman M.(2015), "Real-world Performance of City Safety Based on Swedish Insurance Data," Proceedings of the 24th International Technical Conference on the Enhanced Safety of Vehicles(ESV), Paper No. 15-0121.
Kim I. S.(2014), "Traffic Accident Prevention Countermeasures for Older Drivers: Focusing on Driver's License System,"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vol. 23, pp.151-169.
Marchall S. C., Spasoff R., Nair R. and Walraven C. V.(2002), "Restricted Driver Licensing for Medical Impairments: Does It Work?,"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vol. 167, no. 7, pp.747-751.
Nasvad G. C. and Wister A.(2009), "Do Restricted Driver's Licenses Lower Crash Risk among Older Drivers? A Survival Analysis of Insurance Data from British Columbia," The Gerontologist, vol. 49, no. 4, pp.474-484.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NHTSA)(2017a), Medical Review Practices for Driver Licensing: Vol 3: Guidelines and Processes in the United States.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NHTSA)(2017b), Medical Review Practices for Driver Licensing.
OECD(2001), Ageing and Transport-mobility Needs and Safety Issues.
Park J. W. and Moon J. W.(2012), Welfare and Transportation Policy for the Elderly in Advanced Countries and Implications-Focusing on Japanese Cases,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Sims J., Rouse-Watson S., Schattner P., Beveridge A. and Jones K. M.(2012), "To drive or Not to drive: Assessment Dilemmas for GPS," International Journal of Family Medicine, vol. 2012, pp.1-8.
Transport Roads & Maritime Services(2013), A Guide to Older Driver Licensing, Australia.
Yun I., Park S., Kim J., Cho J. and Chang H.(2020),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raffic Safety Measures for Older Drivers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Driver's License System in Preparation for Entering the Post-aged Society, National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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