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범부처 대형공동연구개발사업의 성과분석 사례연구: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중심으로

안승구; 황두희; 정선양

범부처 대형공동연구개발사업의 성과분석 사례연구: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tegrated Analysis of Multi-ministrial R&D Program: Focused on the Next Generation Growth Engine Program 원문보기

기술혁신학회지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13 no.1, 2010년, pp.68 - 98

안승구 (KISTEP 투자전략실) , 황두희 (KISTEP 연구원) , 정선양 (건국대학교 밀러MOT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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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4년부터 5년 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일환으로 범부처적으로 추진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추진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사업목적 및 설계, 전략적 기획, 사업운영관리, 사업성과, 범부처 협력 및 조정 등 5개 지표를 활용하여 성과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사업목적 및 설계에서는 동 사업의 추진목적과 당위성은 인정되었지만, 사업추진체계와 재정자원이 부처별로 분산 추진됨에 따라 일관된 사업추진 리더십이 미흡하였다. 둘째, 전략적 기획에서는 사업목표 및 기술개발전략은 사업 초기에 수립되었지만, 기술적 목표에 치중되었고, 기술공급자 위주로 추진되었다. 셋째, 사업운영관리에서는 사업단장이 과제기획에서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총괄 관리하도록 결정되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부처 간의 협조체제가 미흡하였다. 넷째, 사업성과에서는 짧은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목표는 달성되었지만, 경제적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사업성과를 일관성 있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섯째, 범부처 협력 및 조정에서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정기구는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 법적근거를 두고 시행하였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하지 못했다. 향후 차세대 성장동력사업과 유사한 범부처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공동기획과 일원화된 사업설계, 사업목표와 예산배분체계의 명확화, 범부처적 사업운영과 평가 체계의 구축, 연구개발과 표준화 연계전략, 범부처 공동운영 규정의 제정 등이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of next-generation growth engine program that was promoted across all government agencies for five years from 2004 as part of a range of initiatives aimed at expanding the nation's economic growth potential. The results were analyzed in this study using five indices: program purpose and design; strategic planning; program management; program results; and pan-governmental agency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include the following. First, regarding program purpose and design, it was found that consistent leadership in the promotion of the programs was insufficient as the relevant program promotion systems and financial resources were dispersed among governmental agencies, even though the objectives and validity of the programs were recognized. Second, with regard to strategic planning, it was found that although the program objectives and technical development strategy had been established at the beginning of the program, they were biased toward the technical objectives and mainly implemented by the technology suppliers. Third, regarding program management, it was found that the responsibility for general administration, ranging from task planning to policy improvement, was given to the appointed program director but that the system of cooperation among the agencies was insufficient to carry out the relevant tasks. Fourth, regarding the results of the program, it wa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results consistently as the economic objectives were not clearly presented, even though the technical objectives were achieved despite the short implementation period of the program. Fifth, with regard to pan-governmental agency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it was found that the coordination organization whose remit was to implement the program wa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Basic Law on Science and Technology, but that no detailed regulations or guidelines on the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were drawn up. To efficiently plan and execute future pan-governmental agency R&D programs that are similar to the next-generation new growth engine program, various requirements should be met, namely, 1) joint planning and consistent program design among governmental agencies, 2) clarification of the program objectives and budget allocation system, 3) establishment of a pan-governmental agency program operation and assessment system, 4) formulation of a strategy for linking R&D with standardization, and 5) enactment of pan-governmental agency joint operation rules.

주제어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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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do.go.jp(신에너지산업기술개발기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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