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공공투자사업의 입·낙찰 분석

김정욱

문제 정의

즉, 다양한 입찰제도하에서 입찰자들의 입찰 행태 및 현황을 살펴보고,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주로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와 턴키․대안낙찰제를 중심으로 그 특징과 차이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가 최저가낙찰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는 데 반해 본 연구는 여러 입찰제하에서의 성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입찰제도를 둘러싼 여러 논쟁들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소절에서는 BTO 사업의 입․낙찰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국가관리사업 현황에 대한 기획예산처 조사자료와 공공투자관리센터 내부자료이다.
본 소절에서는 낙찰률을 중심으로 자료의 실증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회귀분석모형은 낙찰률이 예정가격, 입찰참여자 수, 그리고 입찰방식에 의해 결정됨을 가정하였다.
본 소절에서는 턴키 및 대안 제도를 이용한 입․낙찰 자료를 사용하여 낙찰률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분석은 국토해양부의 국회 관련 정보공개자료 내 국정감사자료들 중 관리청들이 제출한 턴키․대안 입찰자료를 취합하여 작성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형태의 입찰제도가 경쟁의 행태에 미치는 효과를 낙찰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재정투자사업은 조달청 자료를 중심으로 낙찰률과 입찰참여자 수를 살펴보았다.
민간투자사업 관리의 최종적인 관심은 최초 사업계획과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총사업비와 정부부담액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는가 하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회귀분석 결과에 추가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경쟁 여부에 따른 총사업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전체 분석 대상 34건 가운데 협상 중인 사업을 제외한 23건의 단계별 총사업비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시설사업계획/제3자공고에 총사업비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최초 민간제안서의 총사업비 대비 우선협상대상자의 총사업비 비율을 낙찰률로 간주하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공고에서 추정건설사업비 등의 용어로 보상비를 제외하고 고시한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총사업비에서 보상비를 제거하고 낙찰률을 계산하여 자료의 일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입․낙찰 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다양한 입찰제도하에서 입찰자들의 입찰 행태 및 현황을 살펴보고,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주로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와 턴키․대안낙찰제를 중심으로 그 특징과 차이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와 각 주무관청의 자료를 취합한 BTO 사업 34개의 입․낙찰 현황을 분석한다. 이어지는 제Ⅲ장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아울러 후속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입․낙찰 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다양한 입찰제도하에서 입찰자들의 입찰 행태 및 현황을 살펴보고,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주로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와 턴키․대안낙찰제를 중심으로 그 특징과 차이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가 최저가낙찰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는 데 반해 본 연구는 여러 입찰제하에서의 성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입찰제도를 둘러싼 여러 논쟁들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설 설정

본 소절에서는 낙찰률을 중심으로 자료의 실증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회귀분석모형은 낙찰률이 예정가격, 입찰참여자 수, 그리고 입찰방식에 의해 결정됨을 가정하였다. 즉, 모형은

제안 방법

입찰자 수가 확보된 18개 사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낙찰률이 입찰제도, 입찰자 수, 10대 기업 낙찰 유무 및 예정가격에 의해 결정된다는 모형을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0]에 제시되어 있다. 입찰자 수가 공개되어 있는 18개 사업의 경우 회귀분석 결과 턴키 더미, 입찰자 수, 10대 기업 더미 등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입찰제도, 입찰자 수, 대기업 낙찰 유무가 낙찰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낙찰률을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공고 대비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 비율로 정의하였다. 다만, 시설사업계획/제3자공고에 총사업비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최초 민간제안서의 총사업비 대비 우선협상대상자의 총사업비 비율을 낙찰률로 간주하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공고에서 추정건설사업비 등의 용어로 보상비를 제외하고 고시한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총사업비에서 보상비를 제거하고 낙찰률을 계산하여 자료의 일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3%로 나타났다. 또한 입찰참가자 수와 낙찰률의 상관관계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및 일본 등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입찰자 수에 따른 낙찰률만 제시하여 사업규모별 상관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턴키․대안입찰을 실시한 485개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입찰제도에 의한 효과를 낙찰률 중심으로 제시한다.
본 소절에서는 조달청의 시설공사를 사업별, 기간별, 입찰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낙찰률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분석자료는 조달청의 협조를 얻은 도로, 철도, 항만, 환경 등이 포함된 전체 시설사업³⁾으로, 기간은 2002년부터 2007년 8월 24일까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낙찰률을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낙찰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사용된 설명변수는 입찰자 수, 우대점수(%), 총사업비 규모(억원), 발주간격(월), 민간제안사업/정부고시사업 여부 등이다.
이복남․장철기는 「입찰참가자 수가 낙찰률에 미치는 영향」 (건설산업연구원, 2005)에서 낙찰률과 입찰자 수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1998년부터 2005년 3월까지의 조달청 자료를 이용하여 낙찰률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형태의 입찰제도가 경쟁의 행태에 미치는 효과를 낙찰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재정투자사업은 조달청 자료를 중심으로 낙찰률과 입찰참여자 수를 살펴보았다. 각 사업 평균 입찰자 수는 301명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낙찰률은 87.
정부고시사업에 대해서는 우대점수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민간제안사업과의 비교를 위하여 우대점수율을 0%로 산정하였다. 발주간격은 민간투자사업 간 발주간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획예산처 국가관리사업(2006.
턴키․대안제의 경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사업들이 대상임을 감안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 중 1,000억원 이상의 사업을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1,0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최저가낙찰제하에서 평균 입찰참여자 수는 33.
제Ⅱ장에서는 재정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입․낙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재정투자사업의 경우 방대한 입․낙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조달청의 나라장터 자료를 중심으로 최저가 낙찰제의 성과를 분석한다. 또한 턴키․대안입찰을 실시한 485개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입찰제도에 의한 효과를 낙찰률 중심으로 제시한다.

대상 데이터

53개의 사업에 대하여 낙찰률, 입찰자 수, 우대점수율, 총사업비 규모, 발주간격, 민간제안사업/정부고시사업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총 34개 사업을 실증분석을 위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다.⁹⁾
다음으로 최저가낙찰제의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분석 대상 사업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으로 한정하였다.
분석은 국토해양부의 국회 관련 정보공개자료 내 국정감사자료들 중 관리청들이 제출한 턴키․대안 입찰자료를 취합하여 작성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사업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485개이며 도로, 철도, 항만, 환경, 기타 공사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Table 8]은 분석 대상 사업들의 개요를 소개하고 있다.
공공건설사업은 공공투자사업 가운데 건설공사가 사업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공공투자사업은 건설공사가 수반되는 공공건설사업으로서 정부의 재정투입을 통하여 수행되는 재정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한다.¹⁾
분석은 국토해양부의 국회 관련 정보공개자료 내 국정감사자료들 중 관리청들이 제출한 턴키․대안 입찰자료를 취합하여 작성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 중 김진․박상원은 『경쟁과 정부조달의 효율성 연구』(조세연구원, 2005)에서 2001년부터 2004년 사이의 대규모 시설공사에 대한 자료에 기초하여 최저가낙찰제하에서 낙찰률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최저가낙찰제를 통해 낙찰자가 결정된 공공시설공사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사업 중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인 183개에 한정하였다. 따라서 최근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실시에 대한 논의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본 소절에서는 조달청의 시설공사를 사업별, 기간별, 입찰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낙찰률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분석자료는 조달청의 협조를 얻은 도로, 철도, 항만, 환경 등이 포함된 전체 시설사업³⁾으로, 기간은 2002년부터 2007년 8월 24일까지이다.
총 12,370개에 이르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주요 분야별 자료를 살펴보기로 한다. 분야별 분류는 건설공사⁴⁾(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일반건설공사)의 토목공사(도로, 철도, 항만,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ㆍ매립공사 등), 건축공사, 환경시설공사(가축분뇨, 폐기물처리, 하수폐수처리, 폐기물처리, 소각, 하수관거 등)를 대상으로 하였다. [Table 3]은 주요 분야인 도로, 건축, 철도, 항만 및 환경 사업의 평균값들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국가관리사업 현황에 대한 기획예산처 조사자료와 공공투자관리센터 내부자료이다.
2007년 8월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관리하는 국가관리사업은 71건이다. 이 가운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공포(1998. 12)되고 국토연구원에 민간투자지원센터가 개소된 1999년 4월 이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평가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어느 정도 체계화된 2000년 이후 사업과 최근 시설 사업기본계획/제3자공고가 게시되어 평가가 완료된 12개 사업을 추가, 53개 사업을 1차 분석 대상 사업으로 삼았다.
입찰자 수가 확보된 18개 사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낙찰률이 입찰제도, 입찰자 수, 10대 기업 낙찰 유무 및 예정가격에 의해 결정된다는 모형을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0]에 제시되어 있다.

성능/효과

비록 분석의 한계는 있지만 모형을 통한 분석을 이용하여 경쟁 정도 및 제도의 차이에 의한 낙찰률 형성을 분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1,00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최저가낙찰제를 실시한 경우 입찰자 수가 3이라고 가정한다면 낙찰률은 64% 정도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턴키․대안제와 최저가낙찰제를 비교할 경우 제도의 차이로 인한 낙찰률 차이는 약 26% 정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턴키․대안제의 경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사업들이 대상임을 감안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 중 1,000억원 이상의 사업을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1,0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최저가낙찰제하에서 평균 입찰참여자 수는 33.75명이며, 평균 낙찰률은 61.18%로 나타났다 턴키․대안 사업과 비교하였을 때, 최저가낙찰제는 규모의 차이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낙찰률이 현저히 낮으며 경쟁의 정도는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은 주요 분야인 도로, 건축, 철도, 항만 및 환경 사업의 평균값들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5개 주요 분야는 전체 사업에 비하여 평균 입찰자 수와 평균 낙찰률은 낮은 경향이 있으며, 평균 예정가격 및 평균 낙찰금액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유사하게 예정가격이 클수록 낙찰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찰자 수 변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직접입찰방식에 비해 전자입찰방식의 사용은 낙찰률을 더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졌다.⁸⁾
우대점수율이 높을수록 낙찰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총사업비 규모, 발주간격, 제안/고시사업 여부 등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공공부문의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활용하여 재정지출을 절감한다. 둘째, 불요불급한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소요되는 재정부족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조달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정부는 충분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민간투자제도는 전통적 재정투자방식에 비하여 재정투자의 지렛대효과(leverage effects)를 가져와 재정운용의 유연성을 높일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더욱이 적격심사공사 및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와 대안입찰공사의 낙찰률이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낙찰률보다 높다는 이유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최저가낙찰제, 턴키․대안 입찰제도하에서의 가격경쟁효과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낙찰률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1,00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최저가낙찰제를 실시한 경우 입찰자 수가 3이라고 가정한다면 낙찰률은 64% 정도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턴키․대안제와 최저가낙찰제를 비교할 경우 제도의 차이로 인한 낙찰률 차이는 약 26% 정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입찰자 수의 차이로 인한 경쟁의 심화는 약 3% 정도의 낙찰률 하락을 추가적으로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5개 주요 분야들을 비교하여 보면 평균 낙찰금액이 높을수록 평균 낙찰률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도로사업의 평균 낙찰금액은 5개 분야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평균 낙찰률은 77.
최저가낙찰제를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에서는 예정가격이 클수록 낙찰률은 낮게 형성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입찰자 수의 증가는 가격경쟁의 심화를 가져와 낙찰률을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직접입찰(전자입찰)방식의 시행이나 PQ 시행, 시공능력 10대 기업 포함여부 등은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12,370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Table 5]에 의하면, 모든 설명변수들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예정가격이 큰 경우 낙찰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규모 사업일수록 가격경쟁의 정도가 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입찰참여자가 많아질수록 가격경쟁의 심화로 인해 낙찰률이 하락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입찰자 수가 공개되어 있는 18개 사업의 경우 회귀분석 결과 턴키 더미, 입찰자 수, 10대 기업 더미 등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입찰제도, 입찰자 수, 대기업 낙찰 유무가 낙찰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예정가격 변수는 다른 변수에 비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정가격이 클수록 낙찰률이 높게 형성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Table 8]의 턴키․대안 사업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와 다소 상충되는 것으로 전체 사업 중 일부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의 한계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 낙찰률은 입찰자 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점수율이 높을수록 낙찰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부문별로 경쟁 현황을 살펴보면, 항만사업의 경쟁사업비율이 18%로 가장 낮았으며, 물류 및 기타 부문의 경쟁사업비율이 6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사업건수가 가장 많은 환경시설과 도로사업의 경쟁사업비율은 각각 39%와 24%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입찰자 수의 증가는 가격경쟁의 심화를 가져와 낙찰률을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직접입찰(전자입찰)방식의 시행이나 PQ 시행, 시공능력 10대 기업 포함여부 등은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체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예정가격이 큰 사업일수록 낙찰률이 낮게 형성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세분화된 분석을 통해서도 연도별․사업별로 다소 편차가 존재하며 사업규모가 클수록 낙찰률이 낮게 형성되며 입찰참여자 수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자입찰방식을 사용한 경우 낙찰률이 낮게 형성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 예정가격은 여전히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입찰자 수와 입찰방식에 의한 설명력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복남․장철기는 「입찰참가자 수가 낙찰률에 미치는 영향」 (건설산업연구원, 2005)에서 낙찰률과 입찰자 수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1998년부터 2005년 3월까지의 조달청 자료를 이용하여 낙찰률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입찰참가자 수가 늘어날수록 낙찰률이 하락하며 두 변수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1998년 이후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의 전체 평균 낙찰률은 2005년 3월 현재 66.
분석 결과, 낙찰률은 입찰자 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점수율이 높을수록 낙찰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총사업비 규모, 발주간격, 제안/고시사업 여부 등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낙찰률이 입찰제도, 입찰자 수, 10대 기업 낙찰 유무 및 예정가격에 의해 결정된다는 모형을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0]에 제시되어 있다. 입찰자 수가 공개되어 있는 18개 사업의 경우 회귀분석 결과 턴키 더미, 입찰자 수, 10대 기업 더미 등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입찰제도, 입찰자 수, 대기업 낙찰 유무가 낙찰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예정가격 변수는 다른 변수에 비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정가격이 클수록 낙찰률이 높게 형성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9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입찰참여자 수의 정보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나 18개 사업의 평균 입찰참여자 수가 2.94로 나타나 최저가낙찰제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턴키․대안 사업의 낙찰률이 최저가낙찰제의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 것은 제도의 차이와 더불어 경쟁의 정도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입찰참여자가 많아질수록 가격경쟁의 심화로 인해 낙찰률이 하락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전자입찰방식이나 직접입찰방식의 사용 역시 유의미한 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해 낙찰률은 더 하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Table 11]은 수익형 민간투자(BTO)사업의 경쟁 현황을 보여준다. 전체 154건의 대상 사업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61개의 사업만이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최초 제안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되는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의 32% 사업에 대해서만 경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정부고시사업의 경우에도 45%의 사업에 대해서만 유효한 경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Table 8]은 분석 대상 사업들의 개요를 소개하고 있다. 전체 485개 사업 중 예정가격이 제시되지 않은 1개 사업을 제외하고 484개 사업의 평균 낙찰률은 90.20%로 나타났다. 이 중 120개 대안사업의 평균 낙찰률은 84.
민간투자사업의 정당화 논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첫째,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공공부문의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활용하여 재정지출을 절감한다. 둘째, 불요불급한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소요되는 재정부족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조달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총사업비 규모별 입찰자 수를 살펴보면, 소규모 사업에서 사업규모가 증가할수록 입찰자 수가 증가하여 5,000억원～1조원 규모의 사업 입찰자 수가 2.8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다가, 1조원 이상 사업의 경우 입찰자 수가 1.60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를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에서는 예정가격이 클수록 낙찰률은 낮게 형성되는 결과를 보였다.
전체 154건의 대상 사업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61개의 사업만이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최초 제안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되는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의 32% 사업에 대해서만 경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정부고시사업의 경우에도 45%의 사업에 대해서만 유효한 경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후속연구

또한 단순히 낙찰률을 낮추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공공투자사업의 총생애주기비용(Life-Cycle Cost)을 고려하여 입․낙찰 제도의 개선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를 위한 후속 연구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연구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가격경쟁을 위주로 한 것으로 민간투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히 낙찰률을 낮추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공공투자사업의 총생애주기비용(Life-Cycle Cost)을 고려하여 입․낙찰 제도의 개선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를 위한 후속 연구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연구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체 485개 사업 중 입찰자 수가 공개되어 있는 사업은 18개에 불과하여 분석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이나, 다음 절에서의 민간투자사업 입․낙찰 자료의 실증분석에서 비교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 즉 예산절감효과는 단순히 입ㆍ낙찰제도의 성과로 비교하기는 어렵고 총생애주기 측면에서 비교ㆍ분석되어야 한다. 현재는 국내에서 축적된 자료의 한계로 인해 비교가 어렵지만 향후에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정부재정사업의 계획과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입․낙찰 현황을 고찰함과 동시에 재정투자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얻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공투자사업이란 무엇인가?	공공투자사업은 공공의 재원을 사용하여 자본자산을 획득하거나 획득 후 관리가 수반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공공건설사업은 공공투자사업 가운데 건설공사가 사업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재정투자사업의 입․낙찰에는 어떤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나라 재정투자사업의 입․낙찰에는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제, 턴키제도, 대안입찰제 등의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입찰제도의 한 방식인 최저가낙찰제도는 그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정당화 논리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무엇인가?	민간투자사업의 정당화 논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첫째,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공공부문의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활용하여 재정지출을 절감한다. 둘째, 불요불급한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소요되는 재정부족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조달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정부는 충분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민간투자제도는 전통적 재정투자방식에 비하여 재정투자의 지렛대효과(leverage effects)를 가져와 재정운용의 유연성을 높일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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