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4년부터 원가산정체계를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실적공사비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현재 1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공사 위주의 평균단가로 구성되어 있는 실적공사비를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게 됨으로써 소규모 건축공사의 실행금액이 계약금액 이상으로 증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영업이익의 감소로 기업운영 및 생산성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단가보정 방안이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적공사비를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에 적용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단가적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적단가를 보정할 수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보정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소규모 건축공사의 생산성과 적정한 이윤을 책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소규모 건설업체의 경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발주처는 예산편성 시 현실성 있는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04년부터 원가산정체계를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실적공사비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현재 1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공사 위주의 평균단가로 구성되어 있는 실적공사비를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게 됨으로써 소규모 건축공사의 실행금액이 계약금액 이상으로 증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영업이익의 감소로 기업운영 및 생산성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단가보정 방안이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적공사비를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에 적용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단가적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적단가를 보정할 수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보정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소규모 건축공사의 생산성과 적정한 이윤을 책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소규모 건설업체의 경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발주처는 예산편성 시 현실성 있는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ince 2004, the government has changedthe cost estimate system to one of an actual cost basis in order to calculate the optimum construction cost by reflecting changes in circumstance on the construction site in a timely manner. Currently, this is being applied to public construction work forover a ...
Since 2004, the government has changedthe cost estimate system to one of an actual cost basis in order to calculate the optimum construction cost by reflecting changes in circumstance on the construction site in a timely manner. Currently, this is being applied to public construction work forover a billion won of actual cost data in estimation by contract unit cost. However, directly reflecting actual cost, which for large-sized construction work was originally an average unit cost, to a small building, entails the application of a low discount rate for the cost of materials, labor, etc. and therefore can frequently give rise to cases in which the actual cost of work performed exceeds the contract sum, which in turn causes problems such as decreased revenues, bad effectson business operation, productivity, etc. Therefore, to apply actual cost to small-sized construction work (less than a billion won), there should be a plan to modify unit cost in a manner that can reflect project scale, etc.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 of unit cost application of actual cost to small-building construction projects. The unit cost modification model for proper actual construction cost in small-scale construction projects developed by this study will help to increase the relevant productivity and proper gain, preventing the aggravation of business operations. Organizations placing orders are also expected to be able to secure a more realistic construction cost in arranging the budget.
Since 2004, the government has changedthe cost estimate system to one of an actual cost basis in order to calculate the optimum construction cost by reflecting changes in circumstance on the construction site in a timely manner. Currently, this is being applied to public construction work forover a billion won of actual cost data in estimation by contract unit cost. However, directly reflecting actual cost, which for large-sized construction work was originally an average unit cost, to a small building, entails the application of a low discount rate for the cost of materials, labor, etc. and therefore can frequently give rise to cases in which the actual cost of work performed exceeds the contract sum, which in turn causes problems such as decreased revenues, bad effectson business operation, productivity, etc. Therefore, to apply actual cost to small-sized construction work (less than a billion won), there should be a plan to modify unit cost in a manner that can reflect project scale, etc.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 of unit cost application of actual cost to small-building construction projects. The unit cost modification model for proper actual construction cost in small-scale construction projects developed by this study will help to increase the relevant productivity and proper gain, preventing the aggravation of business operations. Organizations placing orders are also expected to be able to secure a more realistic construction cost in arranging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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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리고 실적공사비제도의 국·내외 활용 동향 및 선행연구 분석 등을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표준화 계수 베타값을 모델의 보정계수 값으로 설정하고 식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델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례적용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소규모 건축공사 중 ○○청사 신축공사, ○○청사 대수선공사, ○○청사 환경개선공사의 건축공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0억원 미만 소규모 건축공사에 실적공사비를 확대 적용하는데 있어 발생하고 있는 단가보정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영향계수를 선정하였다.
본 절에서는 회귀분석 기반의 실적공사비 단가보정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모델 개발을 위한 프로세스는 그림 4와 같다.
이 장에서는 소규모 건축공사의 적정 실적공사비 단가보정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단가보정 유형을 설정하고 모델을 위한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적공사비를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 공사에 적용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단가적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적단가를 보정할 수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보정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면담은 이 연구에서 개발한 모델에 의한 보정 설계금액이 실제 설계금액보다 실무 적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실시하였다.
실적공사비의 단가보정 방식은 일정비율을 가산하는 가산율 방식을 기반으로 하였다. 즉, 이를 통하여 공사특성, 공사규모, 공사시기에 따라 발생하는 단가 편차를 보정하여 실적공사비 단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실적공사비 단가보정을 위한 기본 산정방법은 식 1과 같다.
제안 방법
그러나 그 대안으로 ‘조달청 2009년 건축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50억 미만 공사규모별 이윤을 토대로 비례식을 이용하여 10억 미만 적용기준 이윤을 18.0%로 산정하였다.
이때, 회귀분석은 실적공사비 단가와 공사비 변동률 (표 5의 Ⅰ), 공사비 실행률과 하도급률(표 5의 Ⅱ), 공사비 절감률과 하도급변동률 (표 5의 Ⅲ), 소규모 건축공사와 공사비 이윤(표 5의 Ⅳ)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분석 결과로 도출된 영향계수 중 가장 큰 값을 실적공사비에 의한 직접공사비의 영향계수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영향계수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모델을 통하여 소규모 건축 공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적공사비 가산율을 제시하였다.
셋째, 단가보정의 유형을 설정하고, 통계분석에 의해 설정된 변수들을 대상으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분석결과에 의한 회귀계수를 통해 영향계수를 산정하여 실적공사비 단가보정 모델을 개발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면담은 이 연구에서 개발한 모델에 의한 보정 설계금액이 실제 설계금액보다 실무 적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실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실적공사비 단가 가산율을 산정하였다. 단가보정 모델은 산정된 단가 보정계수와 가산율을 통해서 개발되었다.
설문조사는 실적공사비 단가를 소규모 건축공사에 적용하는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사비의 변동률, 실행률, 절감률, 하도급금액의 변동률, 공사비 이윤과 시공품질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에서는 설정된 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실적공사비 단가의 보정계수를 산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실적공사비 단가 가산율을 산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소규모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현행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한 후, 발주기관, 시공업체, 감리업체, 설계업체의 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적단가의 영향요인들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적공사비 단가가 직접공사비에 미치는 영향계수를 선정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회귀분석은 실적공사비 단가와 공사비 변동률 (표 5의 Ⅰ), 공사비 실행률과 하도급률(표 5의 Ⅱ), 공사비 절감률과 하도급변동률 (표 5의 Ⅲ), 소규모 건축공사와 공사비 이윤(표 5의 Ⅳ)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분석 결과로 도출된 영향계수 중 가장 큰 값을 실적공사비에 의한 직접공사비의 영향계수로 선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설정된 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실적공사비 단가의 보정계수를 산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실적공사비 단가 가산율을 산정하였다. 단가보정 모델은 산정된 단가 보정계수와 가산율을 통해서 개발되었다.
이 장에서는 소규모 건축공사의 적정 실적공사비 단가보정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단가보정 유형을 설정하고 모델을 위한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모델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이용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표 4의 변수들을 표 5와 같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면담은 실적공사비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발주처 3명, 적산업체 4명, 건설업체 3명 등 견적관련 전문가 10명(경력은 10년~15년 미만: 3명, 15년 이상: 7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델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례적용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소규모 건축공사 중 ○○청사 신축공사, ○○청사 대수선공사, ○○청사 환경개선공사의 건축공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4와 같다.
이 연구는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처리
보정계수의 산출을 위해서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 자료(대한건설협회)를 기반으로 직접공사비와 공사비 규모와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공사비가 공사비 규모에 미치는 영향력인 표준화계수 베타값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단가보정 유형을 설정하고 모델을 위한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모델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통계청 발표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2는 종사자규모(독립변수)와 영업이익(종속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실적공사비 단가보정 가산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정계수를 산출해야 한다. 보정계수의 산출을 위해서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 자료(대한건설협회)를 기반으로 직접공사비와 공사비 규모와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공사비가 공사비 규모에 미치는 영향력인 표준화계수 베타값을 도출하였다.
셋째, 단가보정의 유형을 설정하고, 통계분석에 의해 설정된 변수들을 대상으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분석결과에 의한 회귀계수를 통해 영향계수를 산정하여 실적공사비 단가보정 모델을 개발한다.
실적공사비 단가가 직접공사비에 미치는 영향계수를 선정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회귀분석은 실적공사비 단가와 공사비 변동률 (표 5의 Ⅰ), 공사비 실행률과 하도급률(표 5의 Ⅱ), 공사비 절감률과 하도급변동률 (표 5의 Ⅲ), 소규모 건축공사와 공사비 이윤(표 5의 Ⅳ)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문조사에 나타난 분석결과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실적공사비 단가가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계수를 식 2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0억원 미만 소규모 건축공사에 실적공사비를 확대 적용하는데 있어 발생하고 있는 단가보정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영향계수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모델을 통하여 소규모 건축 공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적공사비 가산율을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 그 결과, 공사금액별 평균 영업이익률은 종사자 규모에 따라 5인 미만(13.57%), 5인~49인 미만(14.87~23.70%), 50인 이상 300인 미만(25.51%~34.33%), 300인 이상(35.22%~42.9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규모 건설공사에 비해 소규모 건설공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 결과, 유의확률 .000, 유의수준 p<.05에서 R² 값은 결정 계수인 R² 값이 .219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의 2007년 공사규모별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 자료에서는 공사규모별 직접비(재료비+노무비+경비)가 공사비에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였다 (대한건설협회 2008). 그 결과, 재료비는 경우 5억원 미만 및 5억~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가 각각 30.25%, 29.37%로 높게 나타났으며, 30억원~50억원 미만 공사가 18.77%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모델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델은 향후 가산율 갱신 등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이 연구에서는 9%(즉, 9%≒0.54 × 18%)를 소규모 건축공사의 실적단가 가산율로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실적공사비 단가적용 공사에 대한 실행공사 비율, 공사비 실행률, 공사비 절감률, 하도급금액 비율, 공사비 이윤 등이 공사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 연구에서 개발한 모델과 모델 개발 프로세스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결과, “매우 적정하다” 2명, “적정하다” 8명으로 전문가 10명 모두가 적정한 것으로 응답을 했다.
분석 결과, 유의확률 .000, 유의수준 p<.05에서 R² 값은 .447이고, 실적공사비 단가의 표준화계수 베타값은 .669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유의확률 .000, 유의수준 p<.05에서 R² 값은 .729이고, 종사자규모(50인 미만)의 표준화계수 베타값은 .854로 나타났다.
실적공사비 단가가 직접공사비에 미치는 영향계수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에서의 변수가 (결정계수인 R²: .447, 표준화계수 베타값: .669)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6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비 실행률이 하도급율에 영향을 주는 영향계수는 .606임을 알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소규모 건축공사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위하여 공사비 규모별 차등 적용, 대규모 위주의 실적단가를 소규모 시장단가와 발생하는 단가차액 보전 등 적정한 실적 단가 보정 및 산정에 관한 방안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공사비 규모는 직접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공사비 규모에 의한 직접공사비의 영향계수를 표준화계수 베타값인 0.
즉, 면담대상 전문가의 9명(90%)은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산율을 실무에 적용할 경우, 소규모 건설업체는 적정한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어 소규모 공사의 활성화를 기대하였다. 그리고 발주처는 소규모 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정한 가산율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예정가격 산정 시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854로 나타났다. 즉, 종사자의 규모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와 같이 실제 설계금액과 모델 적용 후위 설계금액을 비교해 본 결과, 모델을 적용한 설계금액이 실제 설계금액보다 평균 약 3.26%가 더 높게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유의확률 .000, 유의수준 p<.05에서 R² 값은 .367이고, 실적공사비 단가의 표준화계수 베타값(영향계수)은 .606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따라서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은 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정량화된 실적공사비 단가 통계자료의 수집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또한, 신축, 증축, 대수선, 유지보수 공사와 같이 건축공사의 종류 및 난이도,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되었다.
즉, 면담대상 전문가의 9명(90%)은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산율을 실무에 적용할 경우, 소규모 건설업체는 적정한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어 소규모 공사의 활성화를 기대하였다. 그리고 발주처는 소규모 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정한 가산율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예정가격 산정 시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소규모 건축공사의 적정 실적공사비 단가보정 모델은 소규모 건축공사의 생산성과 적정한 이윤을 책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소규모 건설업체의 경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발주처는 예산편성 시 현실성 있는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공사비의 특성과 규모 등에 따른 공사비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공사비 영향변수를 설정하여 실적공사비의 적정 단가를 보정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모델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고,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활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소규모 건축공사의 적정 실적공사비 단가보정 모델은 소규모 건축공사의 생산성과 적정한 이윤을 책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소규모 건설업체의 경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발주처는 예산편성 시 현실성 있는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규모 건축공사 실적공사비 단가 보정 모델은 통계분석 시 입력 값의 변동범위에 따른 수치상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다양한 통계적 분석방법으로 신뢰성이 높은 실적단가 보정방법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규모 건축공사 실적공사비 단가 보정 모델은 통계분석 시 입력 값의 변동범위에 따른 수치상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다양한 통계적 분석방법으로 신뢰성이 높은 실적단가 보정방법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원가산정체계를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2004년부터 건설현장의 여건변화를 적기에 반영하여 최적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원가산정체계를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실적공사비는 현재 1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실적단가 적용을 직접적으로 하면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한편,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 전문공사, 보수 및 유지관리 공사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장의 책임 하에 실적단가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8). 그러나 대형공사 위주의 평균단가로 구성되어 있는 실적공사비를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게 되면 실행금액이 계약금액 이상으로 증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영업이익의 감소로 기업 운영 및 생산성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이야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소규모 건축공사의 정의는 무엇인가?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실적공사비 단가집의 계약단가 자료수집 대상공사(10억원 이상) 규모와 선행연구 분석내용과 그림 1의 소규모 건설시장(10억원 이하) 규모를 감안하여, 소규모 건축공사를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건축공사」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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