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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반세기만에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일반의약품의 판매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온 일본의 일반의약품 판매구조 개혁과정과 개혁에 따른 효과를 분석했다. 세계적으로 안전추구 경향이 강한 일본은 급증하는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해 일반의약품의 판매채널을 다양화하였고, 그 결과 경제, 사회분야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규제완화 효과를 유발시켰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주요 선진국의 일반의약품 판매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둘째, 일반의약품의 판매정책을 꾸준히 개선해온 일본의 의약품관리 정책사례를 집중해부하며, 일반의약품의 판매 규제완화가 경제, 사회분야에 미치는 효과 및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일반의약품 판매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또 비타민B·C함유 보건약과정장제 등 비교적 위험 정도가 낮은 의약품을 3류로 지정하여 약제사나 등록판매자가 특별한 정보 제공 없이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 자료: 医薬品販売制度改正検討部会 (2005)을 수정, 보완.
대상 데이터
-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이론/모형
- 자료: 宇南, 慶田 (2008)을 토대로 저자 작성.
성능/효과
- 넷째, 의료선진국들은 자가치료를 지원하는 관점에서 부작용 및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은 일반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셋째, 의약품 판매채널 증가로 소비자의 선택폭이 확대되었고 소비자 이용 편리성이 증대되었다. 넷째, 판매채널 다원화로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가속화시켰다. 다섯째, 셀프메디케이션 환경조성을 통해 의료비 재정건전성 제고 기반을 마련했다.
- 넷째, 판매채널 다원화로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가속화시켰다. 다섯째, 셀프메디케이션 환경조성을 통해 의료비 재정건전성 제고 기반을 마련했다.
- 다섯째, 일반의약품의 판매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필요하다. 일본이 소비자 후생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부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반대자들의 반발이 약화되었듯이,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여부는 전적으로 정부의 추진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 둘째, 국민의 선택권을 허용하는 범위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에 한해서는 약국외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의약품 판매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시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판매제도가 가장 바람직한가를 검토하는 한편, 약 판매를 약국으로 한정하고 있는 약사법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 둘째, 드링크제의 판매처 다양화로 드링크류 가격이 3% 인하됐다. 판매처 다양화는 판매처간 가격경쟁을 유발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였고, 치열한 판매경쟁은 드링크제의 가격 인하로 이어졌다.
- 둘째, 모든 약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복약지도 또한 복약상담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편의성보다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약국에서 일반약 구입시, 사용방법, 부작용 등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약사의 설명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설명해 주는 편이다(38.
- 둘째, 위험에 따른 정보제공과 적절한 상담 대응을 위해 판매자의 자질 확보 차원에서 등록판매자 제도를 신설했다. 등록판매자 제도는 고졸 이상으로 지자체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 실무경험이 1년 이상인 등록판매자라면 감기약, 해열진통제, 위장진통제 등 제2류 및 비타민제, 정장제, 소화제 등 제3류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 첫째, 일반의약품의 유통채널이 약국에서 일반 소매점포로까지 확대되면서 잠재수요가 유발되어 관련시장이 확대되었다. 둘째, 판매채널 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의약품 가격이 하락했다. 셋째, 의약품 판매채널 증가로 소비자의 선택폭이 확대되었고 소비자 이용 편리성이 증대되었다.
- 둘째, 판매처 다양화로 인해 업태내, 업태간 경쟁이 치열해져 가격경쟁을 촉발시켰다. 약사법 개정으로 등록판매자라도 제2류 및 제3류 일반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편의점, 슈퍼, 가전양판점 등 유통업체들이 일반의약품 판매에 나서고 있어 업태내 및 업태간 경쟁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 셋째, 구입자의 입장에 서서 적절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의약품판매 환경을 정비했다. 특히 리스크별 정보제공 및 상담대응체제 정비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 셋째, 의약품 판매정책은 의료 및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올바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소비자 편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의약품을 안심하고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복약상담, 복약지도의 개선 등 적절한 정보제공에 대한 환경정비가 필요하며, 안전성 정보의 수집과 평가를 위한 상시적인 의약품 재분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둘째, 판매채널 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의약품 가격이 하락했다. 셋째, 의약품 판매채널 증가로 소비자의 선택폭이 확대되었고 소비자 이용 편리성이 증대되었다. 넷째, 판매채널 다원화로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가속화시켰다.
- 셋째, 판매처가 다원화되면서 소비자의 이용 편리성이 제고되었다. 宇南는 1999년에 시행된 드링크제 규제완화가 소비자의 편리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드링크제 구입 빈도를 분석한 결과, 규제완화 이후 드링크제 평균 구입횟수가 25%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다(宇南, 慶田 2008).
- 여섯째, 일본은 판매제도 개선으로 저렴한 국민건강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유통 및 제약사들에게는 일반의약품 시장이 활성화되어 다양하고 저렴한 일반의약품 개발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본정부는 의료비 억제를 목적으로 스위치 OTC,의 장려와 승인에 노력하고 있어, 제약사들이 스위치 OTC 약의 개발을 확대하고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 이렇게 약제비 비중이 높은 이유는 첫째, 의약분업 이후 외래진료 횟수가 증가했고, 둘째 신약 등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아졌으며, 셋째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가 크게 늘었고, 넷째, 복제약(generic drug)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다섯째 의약품 거래과정의 리베이트 관행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오리지널약 대비 복제약 가격은 미국이 16%로 가장 낮았고, 대부분의 나라가 30%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80% 수준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윤희숙 2008, p.
- 첫째, 드링크제의 판매채널이 약국에서 일반소매점포로 다원화된 결과 드링크제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규제완화 전에 1,014억엔이었던 드링크제 시장규모는 2005년 1,300억엔으로 22% 증가했다(宇南, 慶田 2008).
- 첫째, 약사법 개정으로 점포출점이 용이해져 일반의약품 시장의 확대를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드럭스토어는 약사의 부족으로 신규출점에 제약이 있었지만 등록판매자를 활용하면 약사 수급의 어려움이 해소돼 출점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약국수가 많아 약국 접근성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다는 점을 강조하나, 문제는 심야나 공휴일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실제로 필요로 할 때 약 구입이 어렵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에 의하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까지 도보로 얼마나 걸리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8.
- 첫째, 위험정도에 따른 리스크에 따라 일반의약품을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하고 리스크 정도에 따라 정보제공 및 상담체제를 정비했다. 약사법 개정 전에는 리스크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정보제공을 해왔다.
- 첫째, 일반의약품의 유통채널이 약국에서 일반 소매점포로까지 확대되면서 잠재수요가 유발되어 관련시장이 확대되었다. 둘째, 판매채널 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의약품 가격이 하락했다.
후속연구
- 결론적으로 의약품 구입의 불편함을 소비자에게 감당하게 할 논거는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의 판매규제 완화의 다양한 경제효과를 감안할 때 일반의약품 판매규제 정책은 시급히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 넷째, 소비자 후생증진과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드럭스토어 업태 도입 등 新유통채널 도입 및 발전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건강 및 미용과 관련 소비는 확실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다섯째, 전문가가 점포에 상주하고 대면 판매가 강화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줄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일반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져 병원에 필요 이상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 의약품에 대한 안전정보, 효과, 사용법, 건강상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본 논문은 세 차례에 걸친 일본의 일반의약품 판매규제 개선사례를 통해 일반의약품 판매채널 규제완화 효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국내 의약품 정책방향 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내에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관련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실증분석을 통한 효과분석에는 미치지 못했다.
- 일곱째, 셀프메디케이션 확산을 위해서는 일반의약품의 안전성 및 적정사용에 관한 계몽 및 교육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 교육 등을 통해서 의료비경제의 공헌을 포한함 일반의약품의 역할에 대한 계몽활동을 강화하여 국민의식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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