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한 민자사업 방식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of Private Sector Investment for the Mixed-Use of School Facilities 원문보기

한국 디지털 건축·인테리어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Digital Architecture · Interior Association, v.10 no.1 = no.18, 2010년, pp.31 - 38  

이재국 (서일대학 건축과) ,  오병욱 (한국교육개발원 교과교실지원센터)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use of school should not be limited to student education any longer but be extended for attaining social benefits. For this reason, school should play central roles not only in education but also in childcare, welfare, culture, physical education, etc. In order for school to accommodate various ...

주제어

#민자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학교시설복합화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민자사업 방식을 분석하여 현재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수익성 구조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민자사업의 추진단계상 민간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소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투자를 통한 학교시설 복합화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민자사업 방식을 분석하여 현재 학교시설 복합화에 적용되고 있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 방식의 적절성을 진단하며, 교육시설에 있어 민자 사업 방식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민간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고려한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을 제시하여 민자사업 방식의 효율성 및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 이어서 국내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적용 되고 있는 민자사업 방식을 분석하여 교육시설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토대로 하여 민자사업 방식을 적용한 학교시설 복합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선험연구 등을 분석하여 학교시설 복합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복합화 대상 시설의 유형 구분과 미래 학교 변화 전망을 통해 학교시설 복합화에 있어 민자사업 방식의 적용 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어서 국내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적용 되고 있는 민자사업 방식을 분석하여 교육시설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도출한다.
  •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투자를 통한 학교시설 복합화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민자사업 방식을 분석하여 현재 학교시설 복합화에 적용되고 있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 방식의 적절성을 진단하며, 교육시설에 있어 민자 사업 방식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민간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고려한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을 제시하여 민자사업 방식의 효율성 및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교육시설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나? 교육시설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사용 편익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적인 사업집행으로 인한 사업비 절감과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 교육시설은 당연히 국가가 제공해야하는 공공의 서비스 시설로 주 이용자인 학생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 등 최종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없어 민간투자비와 운영비 전액을 국가에서 임대료 형식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투자자인 민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많은 수익을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복합화의 사전적 의미는? 복합화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 이상의 기능과 시설을 합쳐 놓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개념을 의미한다. 또한 건축법상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부속용도를 제외한 여러 용도가 있을 때 이를 복합건축이라고 하며, 일본건축학회에서는 지역시설과의 복합화에 대해 <표 1> 과 같이 4가지의 견해로 설명1)하고 있다.
복합화 시설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 중 공공서비스형이란? 공공서비스형은 국가가 국민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시설(보육시설, 복지시설 등)을 민간(SPC)이 제공하고, 이용자가 내야 하는 이용료를 국가에서 시설 임대료 방식으로 민간(SPC)에게 상환하는 방식이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7)

  1. Building Bulletin 98, Briefing Framework for Secondary School Projects, 2004 

  2. Steven Bingler et al, Schools as Centers of Community: A Citizen's Guide for Planning and Design, NCEF.NWF.CEFPI.BEST.CFCS, 2003 

  3. 권혁진, 용어풀이 BTL(Build-Transfer-Lease), 국토연구원, 국토 제282권, 2005 

  4.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대통령 보고자료, 2001.07.20 

  5.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BTL사업 회의자료, 2005.12.15 

  6. 기획예산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21세기 희망 프로젝트 임대형 민자사업, 2006 

  7. 기획예산처.한국교육개발원, BTL: 국민편익 앞당기는 새로운 투자 방식, 2005 

  8. 김기수, BTL 학교복합시설사업 표준 RFP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6 

  9. 변재연, 일본 복합화사업 우수사례학교 조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2007 

  10. 손석의, 학교시설 복합화의 기능형태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7 

  11. 심영섭, 지방 도시의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설문조사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12권 제1호, 2005 

  12. 심상은, BTL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2006 

  13. 오병욱,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사논문, 2008 

  14. 유웅상,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방향, 대한건축학회지 제50권 제2호, 2006 

  15. 임미선, 학교 복합화 추진현황과 개선책,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15권 제1호, 2008 

  16. 최병관, 영국의 학교복합화 사업 추진 현황 및 운영사례,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13권 제4호, 2006 

  17. 한국교육개발원, 학교복합화 BTL 사업의 실질적 추진방안 모색, 2007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