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중국의 지역균형개발정책 효과 및 영향요인 분석

윤준상

[국내논문] 중국의 지역균형개발정책 효과 및 영향요인 분석
A Study on the Effect and Influencing Factor of Regional Balancing Development Policy in China 원문보기

농촌지도와 개발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v.17 no.2, 2010년, pp.213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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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China is involved basically with national macro economical development policies. In general, the development process were The procedures of 'balancing development-unbalancing development- rebalancing development'. The first restructuring is a balancing development strategy represented as the three-district construction and the second restructuring is the unbalancing development strategy represented as the preferential development of the east area after reformation & development. The thir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making current progress is a new regional balancing development policy including the great development of the west district. The study grasped how much the regional balancing development policy contributed to bridge the gap among other areas with coefficient of variation to analyze changes of regional development related indexes among the areas before/after the regional balancing development policy which had been progressed after 1991 with harmonious development among areas as its goal was carried out. It was also analyzed that the Chinese government's goal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was how well-suited to the Chinese reality through regression analysis, so far. However, the results obtained of the study were summarized in Table6, Table7 and Table8.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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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중국 지역개발정책 전환점인 1990년대와 2007년의 지역발전 관련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현재 진행 중인 지역균형 개발 정책 효과를 지역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간 발전격차 변화를 살펴보고 지역발전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실증해 보기로 한다. 특히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실시 여부가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증해보려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균형개발 정책이 지역균형이라는 정책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지역 간 발전격차 변화를 변이 계수분석을 통해 확인한고 중국의 지역발전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특히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실시 여부가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증해보려 한다.

제안 방법

회귀분석²⁾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기타 다른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고 영향변수의 변화에 의한 지역발전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개의 모형을 이용하여 지역발전과 지역균형개발정책 등 여타 변수들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모형의 적합성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의 시간범위는 불균형발전정책 기간이었던 1979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 중에서 가장 나중인 1990년과 균형발전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한 1991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서 가장 최근에 관련 자료가 발표된 2007년 2개 연도를 분석 시간단위로 한다. 분석의 지역적 단위는 중국 각 성ㆍ자치구행정구역으로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동부ㆍ중부ㆍ서부 등 3대지역과 도시ㆍ농촌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실시 여부가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증해보려 한다. 즉, 지역균형개발 정책이 지역균형이라는 정책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지역 간 발전격차 변화를 변이계수분석을 통해 확인한다. 그리고 중국의 지역발전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해 본다.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다른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²⁾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기타 다른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고 영향변수의 변화에 의한 지역발전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중심목표로 1991년 이후 진행돼 온 중국 지역균형발전정책 실시 전후 지역발전 관련 지표들의 지역 간 격차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변이계수를 사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분석의 시간범위는 불균형발전정책 기간이었던 1979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 중에서 가장 나중인 1990년과 균형발전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한 1991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서 가장 최근에 관련 자료가 발표된 2007년 2개 연도를 분석 시간단위로 한다. 분석의 지역적 단위는 중국 각 성ㆍ자치구행정구역으로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동부ㆍ중부ㆍ서부 등 3대지역과 도시ㆍ농촌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데이터처리

즉, 지역균형개발 정책이 지역균형이라는 정책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지역 간 발전격차 변화를 변이계수분석을 통해 확인한다. 그리고 중국의 지역발전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해 본다.

성능/효과

먼저 성(자치구)간 지역격차의 변화를 분석해 보면 경제ㆍ기술관련 지표 중에서는 지역 간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모든 경제ㆍ기술관련지표들의 지역격차가 축소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술시장교역액, 주택건축준공면적, 사회고정자산투자 등의 지표에서는 지역 간 격차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지역발전에 사회고정자산투자 변수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지역균형개발정책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 실정에서 중국의 지역균형개발정책은 앞으로 지역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성(자치구)간 지역격차의 변화를 분석해 보면 경제ㆍ기술관련 지표 중에서는 지역 간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모든 경제ㆍ기술관련지표들의 지역격차가 축소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술시장교역액, 주택건축준공면적, 사회고정자산투자 등의 지표에서는 지역 간 격차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의 결정계수(R square)는 0.99 수준으로 전체분산가운데 이 모형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이 99% 정도임을 의미한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은 지역발전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사회ㆍ복지 관련 지표 중에서는 15세이상 인구 중 문맹ㆍ반문맹비율과 인구자연증가율에서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 지표들에서는 지역 간 격차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교육 부문에서의 지역 간 격차 문제가 크게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지역균형개발발전정책이 사회ㆍ복지 부문에서 지역 간 격차해소에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지역총생산을 지역발전으로 보고 분석한 모형 1의 회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사회고정자산투자, 사회소비품소매액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역발전에 사회고정자산투자, 사회소비품소매액이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들 변수가 증가할수록 지역발전도 긍정적으로 증가함을 예측할 수 있다.
첫째, 지역균형개발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지역 간 격차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중, 고도발전과 함께 불균형발전을 초래한 정책은 무엇인가?	개혁개방정책 중 고도발전과 함께 불균형발전을 초래한 정책으로 불균형 지역개발정책과 도시 중심의 경제정책을 들 수 있다. 지역개발정책은 동부 연해지역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확대하였으며, 도시 중심의 경제정책은 농촌과 도시 간 소득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의 지역발전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가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첫째, 지역균형개발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지역 간 격차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지역발전에 사회고정자산투자 변수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지역균형개발정책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 실정에서 중국의 지역균형개발정책은 앞으로 지역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도-농간의 경제적 격차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이러한 도-농간의 경제적 격차는 농촌지역의 민심 이탈로 이어져 중국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위기구조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군체성 집회의 주요 원인이 소득격차의 심화와 지방정부의 민심 이반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그러한 점들을 반증해주고 있다.

참고문헌 (39)

강병기. (2005). 균형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와 가능성. Urban Review. 7. 3-9
김호정. (1996). 사회과학통계분석. 서울. 삼영사
박두복. (1998).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의 개혁정책 전망. 국제문제 중국연구. 4월호. 86-109
박상수. (2003). 중국의 지역별 경제구조와 서부대개발에 대한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회. 현대 중국의 이해 2. 한울아카데미.
박월라. (1992). 중국경제의 지방분권화 현황과 문제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인성, & 서운석. (2006). 중국의 신균형발전전략에 관한 고찰.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8(1).
박정동 편저. 21세기 중국. 한국경제신문사.
박정식. (1997). 중국의 지역경제 발전정책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현정. (2006). 중국 양회개막과 사회주의 신농촌건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초점.
서운석. (2006). 중국의 지역균형개발정책 효과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보 19(3). 121-144
오용석. (2004). 현대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나남출판.
은종학.박현정. (2006). 중국의 동북3성 진흥계획: 중간점검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근. (1993). 中國의 '社會主義市場經濟'의 現實과 展望. 서울대학교경제연구소. 경제논집, 32(1) 1-10
이승신. (2006). 중국 4대 경제구 발전계획과 우리의 대응방안. 한국무역협회.
이필주. (1996). 중국의 분열, 중국은 분열로 가는가. 대륙연구소.
李靑. (2003). 개혁개방이래 중국 지역경제발전의 배경과 구조의 변천. 한중사회과학연구회 편. 현대중국의 이해 2. 한울.
이한상. (1997). 인도의 경제발전과 사회적 여건. 지역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설지역정보센터
장캉즈, & 서운석. (2006). 중국정부의 지역개발정책 수행에 따른 지역간 효율성변화분석. 정부학 연구 12(1). 133-161.
전선준. (1997). 중국의 지역개발정책 추진동향과 지역간 경제격차 분석. 한국수출입은행. 수은 조사월보.
陳水山.徐瑛. (2005). 중국 지역경제 구조변천의 역사와 현황. 한중사회과학연구회(편). 현대중국 .
최수웅. (1994). 중국의 지역정책과 지역경제 발전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설지역정보센터 연구보고.
한영춘. (1989). 중국 연해지역 경제개방구의 개발전략. 단국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이리 중국 통권(12). 30-69.
현동일. (2003). WTO 가입 후 중한 경제협력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한중사회과학연구. 1(1). 5-20
高吉擧. (1999). 環渤海地區主要中心城市發展的比較硏究. 東北亞論壇. 1999年第 3期. 89-102
高吉擧. (1999). 曆史使命. 趙子詳. 曹曉峰主編,遼寧人民出版社.
雷洪. (1997). 論隱性社會問題,社會學硏究. 1997年第 3期.
戴建中. (1994). 中國現代化過程中的社會流動. 中國社會學年鑒.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孟慶民楊開忠. (2001). 以規模經濟爲主導的區域分工. 中國軟科學 2001年第12期. 56-78
王思斌. (1995). 族意識在農村工業化中的作用. 中國人的觀念與行爲. 天津人民出版社.
劉瑞. (2005). 社會發展中的經濟管理. 中國人民大學出版社.
劉傑.主編. (2005). 中國政治發展進程2005年. 上海. 時事出版社 165-208
汝信.陸學藝.單天倫.主編. (2001). 2001年中國社會形勢分析與預測.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139-158
劉瑞. (2005). 社會發展中的宏觀經濟管理. 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 393- 395
國家統計局課題組(2004), "我國區城發展差距的實證分析", 中國國情國力 3: 4-8.
敎育部發展規劃司(2000), 中國敎育事業發展統計簡況(1999). (狀京: 敎育出版秘).
中和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2008). 中國統計年鑑
Oi J. C. (1986). Commercializing China's rural cadres. Problems of Communism, 37(5), 69-76
Walder A. (1995). Local governments as industrial firm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6(3), 263-301
Yang D. (1990). Patterns of China's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China Quarterly. 121(1), 156-175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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