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추진 현황과 개선 과제

조동길; 김상욱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추진 현황과 개선 과제
A Study on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s of Ecosystem Conservation Fund Return Projects 원문보기

環境復元綠化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v.13 no.3, 2010년, pp.63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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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nd the improvement plans of the ecosystem conservation fund return projects. In 2007, there was a reformation of the ecosystem conservation fund system but the fund return projects were not vitalized up until now. In this study, 35 of ongoing and finished fund return projects were investigated on their types, sites, costs, local governments, and time required to return the fund. Through the on-site survey of 9 finished projects (4 biotope, 2 corridor and 3 natural conservation facility projects), construction and management conditions were investigate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Among the five fund return types, 17 cases were biotope restoration projects, 4 cases were ecological corridor projects, and 1 case was a nature replacement project. In the case of project sites, there were 14 cases near schools and public facilities, 8 cases near rivers or streams, and 2 cases near ponds or wetlands. For the construction costs, there were 19 cases (65% of all the projects) that cost less than 300 million won. In terms of the involvement of the local government, most of the fund return projects were concentrated in Gyeonggi province and Ulsan city, and there were some local governments outside of these regions that did not carry out any return projects at all. Lastly, in the case of fund return time required, 35% of the fund returns were completed within 5 months, but the overall average fund return time was 9.8 months. In respond to the above study results, the improvement plans to encourage fund return projects are as follows: To diversify return types and sites, piloting and modeling projects for the representative types and sites should be preceded. To emerge from customary small-scaled projects, incentives to encourage large-scale and ecological networking projects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in order to write up business plans for the fund return projects, long-term investigations of at least 2 seasons from spring to fall are necessary. Finally, for the continuous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the ecological fund return sites, easier way for the citizen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jects should be incorpo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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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반환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 도출을 위해서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반환사업의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도록 전제한다.
따라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사업들에 대한 검토와 분석,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하겠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1년 제도 시행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중 2009년말 현재 시공이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35개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한 이후, 반환사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첫째, 반환사업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35개 사업에 대한 사업명, 위치, 사업 내용 및 진행 상황과 같은 일반적인 사항과 함께, 반환사업 신청일, 신청자, 승인일, 반환신청일, 반환결정일, 반환(신청) 금액 및 반환(승인) 금액을 조사하였다. 둘째, 반환사업의 운영 현황을 분석해보았다.
35개 사업에 대한 사업명, 위치, 사업 내용 및 진행 상황과 같은 일반적인 사항과 함께, 반환사업 신청일, 신청자, 승인일, 반환신청일, 반환결정일, 반환(신청) 금액 및 반환(승인) 금액을 조사하였다. 둘째, 반환사업의 운영 현황을 분석해보았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소생태계 조성사업, 생태통로 조성사업, 대체자연 조성 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그밖에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2009년 말 현재 반환이 결정되어 시공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35개 사업을 중심으로 반환사업을 사업 유형별, 입지별, 사업비 규모별, 사업 지역별, 신청자별 및 반환금 소요 기간으로 구분하여 사업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는 사업추진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운영 및 시공 현황과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 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2008)의 사후 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의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반환사업 추진 현황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현재까지의 반환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하고 2009년까지의 반환사업 신청 및 사업 수행 현황을 정리·분석함으로써, 반환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활성화 및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 제도 시행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반환사업 중 2009년말 현재 시공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35개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한 이후, 반환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는 오염자부담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서식처 보상 제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2009년 말까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35개 사업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크게 관련 문헌조사, 현황 및 사례고찰과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현재까지의 반환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하고 2009년까지의 반환사업 신청 및 사업 수행 현황을 정리·분석함으로써, 반환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활성화 및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주요 조사 및 분석은 계획·설계된 내용과 시공 결과와의 차이점,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반환사업 승인 시 환경부에서 제시한 고려사항의 이행 여부, 친환경적 소재의 사용 여부, 시공 후 관리 상태, 수리 및 수문과 수질, 지형 및 토양, 그리고 야생동식물상 등 10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후 현장 조사 및 분석은 환경부 담당 공무원과 환경부에서 지정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현장 조사 및 분석은 완료 사업 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소생태계 조성관련 4개 사업(표 2), 생태통로 2개 사업(표 3),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3개 사업(표 4)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소생태계 조성사업, 생태통로 조성사업, 대체자연 조성 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그밖에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2009년 말 현재 반환이 결정되어 시공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35개 사업을 중심으로 반환사업을 사업 유형별, 입지별, 사업비 규모별, 사업 지역별, 신청자별 및 반환금 소요 기간으로 구분하여 사업 실태를 분석하였다. 셋째, 반환사업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하여 현장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반환사업의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업을 선정하여 9개 사업에 대하여 2008년 8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현장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소생태계 조성사업, 생태통로 조성사업, 대체자연 조성 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그밖에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2009년 말 현재 반환이 결정되어 시공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35개 사업을 중심으로 반환사업을 사업 유형별, 입지별, 사업비 규모별, 사업 지역별, 신청자별 및 반환금 소요 기간으로 구분하여 사업 실태를 분석하였다.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규정된 반환사업 유형 중가장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생태계, 생태통로, 대체자연 및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의 4개 유형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통해 사업 목적 및 내용, 시공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환사업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35개 사업에 대한 사업명, 위치, 사업 내용 및 진행 상황과 같은 일반적인 사항과 함께, 반환사업 신청일, 신청자, 승인일, 반환신청일, 반환결정일, 반환(신청) 금액 및 반환(승인) 금액을 조사하였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반환사업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유사 연구로 홍태식(2007)은 환경보전을 위한 자연환경복원전문업 도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자연환경복원전문업 도입에 관한 연구가 중점적이며,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3자에 의한 추진 방식, 그리고 반환사업의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 중에서 제3자에 의한 추진 방식은 2007년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시 반영되어 현재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 조사 및 분석은 완료 사업 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소생태계 조성관련 4개 사업(표 2), 생태통로 2개 사업(표 3),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3개 사업(표 4)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 데이터

셋째, 반환사업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하여 현장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반환사업의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업을 선정하여 9개 사업에 대하여 2008년 8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현장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사업추진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운영 및 시공 현황과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 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2008)의 사후 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2009년 말까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35개 사업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크게 관련 문헌조사, 현황 및 사례고찰과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다.
주요 조사 및 분석은 계획·설계된 내용과 시공 결과와의 차이점,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반환사업 승인 시 환경부에서 제시한 고려사항의 이행 여부, 친환경적 소재의 사용 여부, 시공 후 관리 상태, 수리 및 수문과 수질, 지형 및 토양, 그리고 야생동식물상 등 10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론/모형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규정된 반환사업 유형 중가장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생태계, 생태통로, 대체자연 및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의 4개 유형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통해 사업 목적 및 내용, 시공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평가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및 분석은 반환사업 활성화 방안 공청회(환경부, 2008)에서 제시한 사후 현장 평가의 평가 항목 및 기준에 의해서 수행하였다. 주요 조사 및 분석은 계획·설계된 내용과 시공 결과와의 차이점,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반환사업 승인 시 환경부에서 제시한 고려사항의 이행 여부, 친환경적 소재의 사용 여부, 시공 후 관리 상태, 수리 및 수문과 수질, 지형 및 토양, 그리고 야생동식물상 등 10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능/효과

자연환경보전사업 시행자의 경우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50/100 범위 내에서 실제 투자된 금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5개 사업 중 2009년 말 현재 반환결정일 및 반환금액이 결정되지 않은 6개 사업을 제외한 29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규모별 특징을 분석해 본 결과, 1억~3억 이하가 14개로 가장 많았으며 3억~5억이하가 2개소로 가장 적었다(그림 3). 사업비 규모가 10억을 초과한 곳도 4군데나 되었는데 이들 사업으로는 폐도복원을 통한 생태숲 조성 및 낙동강 연안생태계 보전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반환사업 제도에 대한 지자체 홍보가 부족하다. 반환사업의 지역적 특징에서 보듯이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환사업 시행 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사업도 수행하지 않은 지자체(광역시·도) 또한 3군데에 이르고 있다.
다섯째, 반환사업에 의해 조성된 서식처에 대한 주민 인식이 매우 부족하며, 이에 주민참여형 사업으로의 유도가 필요하다. 학교 중심의 소생태계 사업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의 경우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지자체별로 시민제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을 발굴하거나 조성단계 뿐만 아니라 시공 후 유지·관리까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겠다.
8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²⁾. 법적으로 반환사업의 신청서류를 접수한 이후 30일의 행정 처리 기한과 반환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30일간의 행정처리 기한이 필요함을 감안하면 대부분은 7.8개월 동안 계획부터 시공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사업유형이 소생태계에 치중하고 있고, 사업비 규모가 작은 것들의 비중이 높은 것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사료된다.

후속연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간기업에 의한 반환사업 등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서 향후 다양한 개발사업자의 반환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납부 주체에 반환사업 활성화 독려·홍보가 필요하다. 나아가서, 협력금 납부 후 일정기간 내 반환사업 신청 미수행시 환경부가 복원사업의 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철저한 생태환경의 조사,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업이 9.
따라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사업들에 대한 검토와 분석,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하겠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1년 제도 시행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중 2009년말 현재 시공이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35개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한 이후, 반환사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는 오염자부담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서식처 보상 제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반환사업 운영 상의 문제점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았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첫째,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반환사업 유형의 다양화 촉진, 둘째, 사업계획서 제출에 있어 최소 2계절 이상의 철저한 생태 조사 수행 및 기본설계를 포함, 셋째, 대규모 사업 증진을 위한 타 생태복원사업과의 연계성 확대, 넷째, 반환사업을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노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의 유도 등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
반환사업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개선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반환사업의 추진 현황, 문제점 도출 및 운영 실태조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향후 보다 체계적인 개선 방안의 제시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추진되어야 하겠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는가?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생태계 보전협력금 제도를 2001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 국가에 납부되고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광역자치단체에 50%가 반환되며, 나머지 50%는 개발사업자가 생태계 복원 사업을 실시하였을 때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거 최근에 생태계보전 협력금 반환사업(이하 반환사업)에 대한 연구와 시행 사업들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는 무엇에 의해서 마련된 것인가?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는 1972년 OECD에 의해 환경오염방지의 지도 원리로 채택된 ‘오염자 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을 바탕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한 자가 그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마련된 것이다(곽승준·유승훈, 2000).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생태계 보전협력금 제도를 2001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의 반환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반환사업이 추진되면서 그 운영 과정에 있어 현실적 타당성이 맞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환경부, 2008). 이는 반환사업의 사업유형별 사업계획 수립 방법, 생태적 고려사항, 사업완료 후 평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지침이 없어 반환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반환사업의 부적절한 시스템과 인식 부족으로 발생된 것이다. 다만, 최근 환경부에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바 있다(환경부, 2010).

참고문헌 (9)

곽승준.유승훈. 2000.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의 개선방안, 자원.환경경제연구 9(3) : 56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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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2008.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환경부 pp.31-64.
박은진.이세라. 2008. DMZ 일원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중심으로-. 경기개발연구원 pp.58-61.
이양주.박은진.강규이.이현이. 2009. 생태계 보전협력금의 운영 제도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pp.20-27.
한국조경. 2010.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유명무실'(2월 4일).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 2006.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환경부 87pp.
홍태식. 2007 환경보전을 위한 자연환경복원전문업 도입.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2pp.
환경부. 2008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활성화 방안 공청회 자료집.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환경부. 2010.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가이드라인.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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