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해역이용협의제도 운용 현황 분석 및 실효성 제고방안

이대인; 김귀영; 전경암; 엄기혁; 유준; 김영태; 문주훈; 감민재

doi:10.7846/jkosmee.2011.14.4.239

해역이용협의제도 운용 현황 분석 및 실효성 제고방안
An Application Status and Consideration of System Improvement on the Sea Area Utilization Conference and Impact Assessment 원문보기 논문타임라인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al engineering, v.14 no.4, 2011년, pp.239 - 248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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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각종 해역이용 개발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운용 현황과 실적을 분석하여 협의 유형 및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도입기를 지나 정착 발전단계에 접어든 해역이용협의 및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고려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진단하였다. 2009년 및 2010년의 전체 해역이용협의 실적은 3,705건이며, 간이해역이용협의 87.0%, 일반해역이용협의 12.8%, 해역이용영향평가 0.2%로 나타났다. 일반해역이용협의의 행위유형은 공유수면매립 43.4%, 기타 23.4%, 해수 인 배수 17.5%, 준설 5.5%, 항만시설의 설치 4.6%, 어항시설의 설치 2.3% 순이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유형은 항만건설이 3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산업단지조성, 관광단지개발과 도로건설, 에너지개발 순으로 분석되었다. 해역이용협의가 증가하고, 개발유형 또한 다양화되고 대형화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및 홍보 강화, 협의기관 및 검토기관 등의 역량 강화, 그리고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is paper evaluated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 projects occurred in coastal area (Public Water) by analyzing an application status of Sea Area Utilization Conference System that effective protect and manage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from various artificial utilization and development enforced in 2008. Also, system improvement for stable settlement and security of efficiency considering exposed problems during system enforcement were diagnosed. The number of Sea Area Utilization Conference (SAUC) performanced during the period of 2009-2010 was 3,705, which consisted of simple SAUC (87.0%), general SAUC (12.8%), and Sea Area Utilization Impact Assessment (SAUIC; 0.2%). The general SAUC was accomplished for Public Water reclamation (43.4%), seawater supply and drainage (17.5%), dredging sediment (5.5%), installation of port facilities (4.6%) and fishing harbor facilities (2.3%), and others (23.4%). Statement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were reviewed mainly for construction of port facilities (32.9%), followed by construction of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of tourism and leisure complex, road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energy facilities. It would be necessary to strengthen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dvertisement, and capability of conference and review agency, and to enhance confidence of marine EIA continuously,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development projects, and diversity and enlargement of development typ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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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역이용협의제도 등 해양부문의 환경성 평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동향을 파악하고, 발전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우선 최근의 협의 및 검토실적 등 운영현황을 분석하였으며, 해역이용·개발 유형을 분석함과 동시에 환경부에서 국토해양부로 협의하는 사업유형을 파악하였다.

가설 설정

○ 해역이용협의의 사후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69조에 의거 처분기관이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결과를 국토해양부로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협의과정에서 제시한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고, 사업의 추진유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실효성 있는 협의와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 해역특성과 이용·개발행위 유형을 고려한 중점평가(검토)사항(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평가의 선택과 집중을 유도해야할 것이다(국토해양부[2011a]).

제안 방법

본 논문은 「해양환경관리법」개정 전·후 해역이용협의제도의 비교, 최근 협의실적 등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이용·개발 유형을 파악하였다. 또한, 제도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개선사항을 분석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해양부문 환경성 평가제도는 크게 국토해양부 주관의 해역이용협의와 해역 이용영향평가제도 및 환경부 주관의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로 구분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역이용협의제도 등 해양부문의 환경성 평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동향을 파악하고, 발전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우선 최근의 협의 및 검토실적 등 운영현황을 분석하였으며, 해역이용·개발 유형을 분석함과 동시에 환경부에서 국토해양부로 협의하는 사업유형을 파악하였다. 또한, 제도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고려사항을 분석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해양환경관리법」개정 전·후 해역이용협의제도의 비교, 최근 협의실적 등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이용·개발 유형을 파악하였다.

성능/효과

2%를 차지하였다. 검토요청자료 분석한 결과, 해역별로는 남해 57.9%, 서해 35.4%, 동해 6.7%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해역이용협의서는 전남, 경남, 부산, 인천 순으로, 환경영향평가서는 전남, 충남, 경북 순으로, 그리고 사전환경성검토서는 전남 및 경남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역 이용협의 검토요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유수면점·사용은 항만·어항에서의 인공구조물 등 공작물 설치가 약 6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외는 육상 양식장 및 발전소 등에서의 해수 인·배수, 준설 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해역이용협의서는 전남, 경남, 부산, 인천 순으로 나타났고, 해역이용영향평가서는 모두 바다골재채취사업으로 EEZ가 4건, 태안 연안이 1건이었으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서는 전남과 경남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전남, 충남, 경북 순으로 나타났고, 사전환경성검토서는 전남지역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경남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중복 유형은 공유수면점·사용이 15건으로 약 28.9%, 공유수면매립이 37건 약 71.2%였다.
해역이용협의서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서는 남해에, 반면 환경영향평가서와 사전환경성검토서는 상대적으로 서해에 더 많이 검토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해역이용협의서는 전남, 경남, 부산, 인천 순으로 나타났고, 해역이용영향평가서는 모두 바다골재채취사업으로 EEZ가 4건, 태안 연안이 1건이었으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서는 전남과 경남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전남, 충남, 경북 순으로 나타났고, 사전환경성검토서는 전남지역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경남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해역이용협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유수면점·사용에 대한 세부 행위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Table 7), 하나의 사업에 몇 가지 유형이 중복되어 있는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항만·어항에서의 인공구조물 등 공작물 설치가 185건으로 점유율은 약 6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는 육상 양식장 및 발전소 등에서의 해수 인·배수, 준설 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검토기관의 연도별 검토실적은 Table 4와 같이 2009년과 2010년에 약 600건 정도로 전체 해역이용협의의 약 30.3~35.2%를 차지하였는데, 과거에 비해 간이해역이용협의서가 검토요청되는 비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효율적 처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해역 이용협의 검토요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유수면점·사용은 항만·어항에서의 인공구조물 등 공작물 설치가 약 6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외는 육상 양식장 및 발전소 등에서의 해수 인·배수, 준설 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역이용·개발사업이 일어나는 공간적 특성에 대해 2010년도 검토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Table 5), 해역별로는 남해가 57.9%, 서해 35.4%, 동해 6.7%로 나타나서 수심이 낮고 폐쇄적인 내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최근 2년(2009년과 2010년) 동안의 전체 해역이용협의 실적은 3,705건이며, 공유수면상에 해역이용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은 대부분 바다골재채취 및 단지지정과 관련되어 2년 동안총 7건(약 0.2%)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 해역이용협의가 주를 이루었으며, 그 중에서도 간이해역이용협의가 약 87%, 일반해역이용협의가 약 1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 유형별로는 일반해역이용협의에서는 공유수면매립이 43.
2%로 매우 낮아 대부분 해역이용협의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역이용협의 중에서도 간이해역이용협의가 약 87%, 일반해역이용협의는 약 13%를 차지하여 해양환경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소규모 이용행위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위 유형별로는 일반해역이용협의에서는 공유수면매립이 43.4%, 기타 23.4%, 해수 인·배수 17.5%, 준설 5.5%, 항만시설의 설치 4.6%, 어항시설의 설치 2.3% 순이었고, 간이해역이용협의에서는 기타 74.8%, 해수 인·배수 20.6%, 어항시설의 설치 1.7%,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어업의 면허 1.0%, 항만시설의 설치 0.9% 순으로 분석되었다.
행위 유형별로는 일반해역이용협의에서는 공유수면매립이 43.4%, 기타 23.4%, 해수 인·배수 17.5%, 준설 5.5%, 항만시설의 설치 4.6%, 어항시설의 설치 2.3% 순이었고, 간이해역이용협의에서는 기타 74.8%, 해수 인·배수 20.6%, 어항시설의 설치 1.7%,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어업의 면허 1.0%, 항만시설의 설치 0.9% 순이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서의 사업 목적은 공공시설, 항만시설, 어항시설 설치 순이었다. 환경부에서 국토해양부로 협의요청한 사전환경성검토서는 관광단지개발, 도로 건설, 도시개발과 항만건설, 산업단지조성 순이었고, 환경영향평가서는 항만의 건설이 3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산업단지조성, 관광단지개발과 도로건설, 에너지개발 순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영향평가 전체 협의 건에서 해양부문 평가서의 검토비율이 상당부분 증가되고 있지만(2010년 약 37%), 연안육역에서 이루어지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해양수산 규제지역이 분포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간 협의가 미흡한 사례가 나타나는 바, 관련 법률에 따른 협의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후속연구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제도가 시행된 후 약 4년이 경과됨에 따라 그간 노출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시행초기보다 진일보된 측면은 있으나, 도입단계를 지나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등의 인식과 이해가 중요하므로 제도운영의 취지, 내용 및 성과 등을 적극 홍보하고, 선진사례와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양환경보전 및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의 환경평가제도 특성상 사업자 주체주의 평가현실에 따라 전문적인 조사·예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평가결과가 축소되고 조사결과의 단순 나열식 제시로 인해 환경영향에 대한 합리적인 진단을 못하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므로 제시한 데이터의 객관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여 협의서 등에 대한 평가대행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중점평가항목의 선정으로는 어떤 부분을 평가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항목 선정 자체가 모호하므로 그 분야의 중점평가사항을 정해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중점평가사항이 너무 세분화되면 사업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이고 비효율적인 평가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사항만을 중점평가사항으로 정하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자문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환경의 특수성과 정책의 연계성 측면에서 환경부 주관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세밀하게 다루지 못하는 공유수면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이용·개발사업에 대한 해양관리의 주무부처의 책임성과 관련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자문위원별로 검토의견의 질적·양적 수준이 매우 다양하고, 협의·평가제도의 특성 등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적정 검토의견 생산의 문제점과 자문의 실효성 측면에서 다소의 애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운영에 관심이 있고 활동력있는 자문위원의 선정, 그리고 자문역할에 대한 정책 기여성과 중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검토역량 강화와 정보교류를 위한 정기적 회의, 세미나와 교육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전체 협의 건에서 해양부문 평가서의 검토비율이 상당부분 증가되고 있지만(2010년 약 37%), 연안육역에서 이루어지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해양수산 규제지역이 분포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간 협의가 미흡한 사례가 나타나는 바, 관련 법률에 따른 협의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역이용협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개발 유형 또한 다양화되고 대형화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및 홍보 강화, 협의기관 및 검토기관 등의 역량 강화, 그리고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한 세부적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제도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 등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는 등 제도실현의 기반이 확보되어야 한다. 해역이용협의제도에서 스크리닝과 스코핑 제도자체를 단기간내에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므로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그 장점을 현 규정에 적용해서 사업유형별 중점평가사항을 제시하거나,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일부 중점평가사업에 대해 평가 범위·항목과 내용 등을 사전에 획정해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대상이나 해역이용협의를 하지 않는 유형은 대부분 골프장 조성, 연안 육역의 산업단지 조성 및 도로건설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중점 환경영향을 고려한 발전적인 제도개선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순수하게 해양에서 일어나는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와의 중복성에 대한 문제는 해역이용협의제도의 목적, 해양 관리정책의 실효성 및 해양환경평가의 합리성 차원 측면에서 해역이용협의제도를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협의절차를 고려한 중복성 해소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를 강구하고, 해양환경평가의 합리적 방향과 주관부서의 책임성을 관계기관과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경영향평가는 무엇을 고려 하여 대상사업을 정하는가?	환경부 주관으로 운용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항만법」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기본계획등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종류, 면적과 규모 등을 고려해서 대상사업을 정하고 있는데, 해양부문은 항만개발, 개간 및 공유수면매립사업이 대표적이다. 연안에서 이루어지거나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승인기관으로 최종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급증하는 해역이용 및 개발사업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해양은 공유재로서 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 시에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해양환경과 생태계가 훼손되고 해양자원이 고갈될 수 있으며, 바다를 이용하는 이해당사자와의 갈등을 초래하는 등 해양수산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김과 정[2008]; 맹과 홍[2008]; 이 등[2010]; Carneiro[2011]). 이와 같이 급증하는 해역이용 및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예방적 그리고 사후 환경친화적 정책수단이 필요해짐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제도가 도입되었다(국토해양부[2011b];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4]).
	해역이용협의제도의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	해양은 공유재로서 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 시에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해양환경과 생태계가 훼손되고 해양자원이 고갈될 수 있으며, 바다를 이용하는 이해당사자와의 갈등을 초래하는 등 해양수산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김과 정[2008]; 맹과 홍[2008]; 이 등[2010]; Carneiro[2011]). 이와 같이 급증하는 해역이용 및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예방적 그리고 사후 환경친화적 정책수단이 필요해짐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제도가 도입되었다(국토해양부[2011b];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4]). 즉, 해역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협의와 환경성 평가를 통해 해양공간의 다양한 이용수요에 부응 함과 동시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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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2009, 연안실태에 관한 기초조사, 66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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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8년 6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점·사용면적은 약 40 km2로 점·사용료는 약 20,370백만원으로 집계되었고, 해마다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국토해양부[2009]).
국토해양부, 2011a, 해역이용행위 유형별 평가기준 개발연구(III)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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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시설 설치 등 어업활동에서부터 항만·어항개발(계류시설, 외곽시설, 기능시설 설치 등), 산업·관광레저단지 조성 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심층수와 리튬 등 해양자원개발, 그리고 최근에는 조력·풍력을 포함한 해양 신·재생 에너지개발사업 추진 등 그 유형 또한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다(국토해양부[2011a]; 국토해양부 등[2011]; 김 등[2009b]; 이 등[2008a]; Esteban and Leary[2011]).

○ 해역특성과 이용·개발행위 유형을 고려한 중점평가(검토)사항(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평가의 선택과 집중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국토해양부[2011a]).
국토해양부, 2011b, 해역이용협의 및 평가제도 해설, 3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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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급증하는 해역이용 및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예방적 그리고 사후 환경친화적 정책수단이 필요해짐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제도가 도입되었다(국토해양부[2011b];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4]).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 2011, 해양환경종합계획(안), 20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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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시설 설치 등 어업활동에서부터 항만·어항개발(계류시설, 외곽시설, 기능시설 설치 등), 산업·관광레저단지 조성 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심층수와 리튬 등 해양자원개발, 그리고 최근에는 조력·풍력을 포함한 해양 신·재생 에너지개발사업 추진 등 그 유형 또한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다(국토해양부[2011a]; 국토해양부 등[2011]; 김 등[2009b]; 이 등[2008a]; Esteban and Leary[2011]).
김귀영, 이대인, 전경암, 엄기혁, 우영석, 2009a, "해역이용협의 검토유형 분석 및 제도개선 진단",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 15, No. 4, 34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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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시설 설치 등 어업활동에서부터 항만·어항개발(계류시설, 외곽시설, 기능시설 설치 등), 산업·관광레저단지 조성 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심층수와 리튬 등 해양자원개발, 그리고 최근에는 조력·풍력을 포함한 해양 신·재생 에너지개발사업 추진 등 그 유형 또한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다(국토해양부[2011a]; 국토해양부 등[2011]; 김 등[2009b]; 이 등[2008a]; Esteban and Leary[2011]).

이는 김 등[2009a]의 점·사용 행위에서 공작물 설치가 약 51%, 수산용수 공급을 위한 해수 인·배수가 약 20.3%를 차지한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김용범, 정용, 2008, "지구온난화 최소화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들의 잠재환경영향", 환경영향평가, Vol. 17, No. 1, 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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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은 공유재로서 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 시에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해양환경과 생태계가 훼손되고 해양자원이 고갈될 수 있으며, 바다를 이용하는 이해당사자와의 갈등을 초래하는 등 해양수산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김과 정[2008]; 맹과 홍[2008]; 이 등[2010]; Carneiro[2011]).
김지영, 강금석, 오기용, 이준신, 유무성, 2009b, "국내 해역의 해상풍력 가능자원 평가 및 예비부지 선정", 신재생에너지, Vol. 5, No. 2, 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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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준호, 홍재상, 2008, "해안개발사업으로 인한 갯벌매립의 효율적 저감방안", 한국습지학회지, Vol. 10, No. 1, 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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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은 공유재로서 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 시에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해양환경과 생태계가 훼손되고 해양자원이 고갈될 수 있으며, 바다를 이용하는 이해당사자와의 갈등을 초래하는 등 해양수산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김과 정[2008]; 맹과 홍[2008]; 이 등[2010]; Carneiro[2011]).
이대인, 엄기혁, 권기영, 김귀영, 윤성순, 장주형, 2008a, "해양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에 의한 연안이용분석", 환경영향평가, Vol. 17, No. 2, 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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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시설 설치 등 어업활동에서부터 항만·어항개발(계류시설, 외곽시설, 기능시설 설치 등), 산업·관광레저단지 조성 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심층수와 리튬 등 해양자원개발, 그리고 최근에는 조력·풍력을 포함한 해양 신·재생 에너지개발사업 추진 등 그 유형 또한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다(국토해양부[2011a]; 국토해양부 등[2011]; 김 등[2009b]; 이 등[2008a]; Esteban and Leary[2011]).
이대인, 엄기혁, 김귀영, 장주형, 2008b,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영향 검토기관의 발전방향",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Vol. 11, No. 1, 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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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한 해역이용협의제도가 본격 시행되어 현재 약 4년에 이르고 있는데, 시행 초기보다는 관련 규정 정비 및 평가와 협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지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이 등[2008b]).
이대인, 엄기혁, 전경암, 김귀영, 2010, "바다골재채취에 따른 환경영향 스코핑과 제도개선", Vol. 19, No. 3, 33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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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은 공유재로서 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 시에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해양환경과 생태계가 훼손되고 해양자원이 고갈될 수 있으며, 바다를 이용하는 이해당사자와의 갈등을 초래하는 등 해양수산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김과 정[2008]; 맹과 홍[2008]; 이 등[2010]; Carneiro[2011]).
최광호, 2011,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대책과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Vol. 20, No. 2, 24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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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력, 해상풍력 등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과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개발행위에 대한 협의제도의 대응능력과 환경평가의 검증을 위해서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자료의 확보·축적이 중요하며, 사전에 필요한 대응연구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201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해양부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본연구 2004-05, 11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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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급증하는 해역이용 및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예방적 그리고 사후 환경친화적 정책수단이 필요해짐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제도가 도입되었다(국토해양부[2011b];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4]).
환경부, 2007, 스코핑제도 운영 및 발전방안, 18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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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스코핑과 스크리닝 제도는 이러한 평가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환경부[2007]).
환경부, 2011,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EIASS), http://eia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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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평가와 협의라는 측면에서 해역이용협의제도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82년 본격 시행된 후 약 30년을 지나 국민에게 많이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환경부와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2011]) 해역이용협의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알리고 그 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0년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전체 환경영향 평가 협의 건에서 국토해양부로 협의된 비율은 약 37% 정도인데(환경부[2011]), 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이나 국토해양부로의 협의누락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11,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11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개발책임과 영향평가, 194p.
Carneiro, G., 2011, "Marine management for human development: A review of two decades of scholarly evidence", Marine Policy, Vol. 35, No. 3, 35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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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은 공유재로서 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 시에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해양환경과 생태계가 훼손되고 해양자원이 고갈될 수 있으며, 바다를 이용하는 이해당사자와의 갈등을 초래하는 등 해양수산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김과 정[2008]; 맹과 홍[2008]; 이 등[2010]; Carneiro[2011]).
Esteban, M. and Leary, D., 2011, "Current developments and future prospects of offshore wind and ocean energy", Applied Energy, I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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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시설 설치 등 어업활동에서부터 항만·어항개발(계류시설, 외곽시설, 기능시설 설치 등), 산업·관광레저단지 조성 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심층수와 리튬 등 해양자원개발, 그리고 최근에는 조력·풍력을 포함한 해양 신·재생 에너지개발사업 추진 등 그 유형 또한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다(국토해양부[2011a]; 국토해양부 등[2011]; 김 등[2009b]; 이 등[2008a]; Esteban and Leary[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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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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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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