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사회보험에서 적용.징수.급여업무의 통합사례에 관한 연구 - 제도통합과 조직통합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n Integration of the Entitlement, Collection and Payment in the Social Insurance Systems of Developed Countries - Focusing on the Historical Review of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Integration -원문보기
본 연구는 선진복지국가 중 독일, 스웨덴, 영국의 사회보험제도의 통합사례를 분석하였다. 제도통합과 조직통합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세 나라의 사회보험 통합을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독일은 여전히 제도와 조직이 분리되어 있고, 사회보험의 적용 징수업무를 질병보험조합이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제도와 조직 모두 통합되어 있고, 적용 징수업무를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스웨덴은 사회보험체계가 각각의 제도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운영기관은 통일되어 있고, 적용 징수업무를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진국 사회보험 통합의 역사적 발전경로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보험제도가 이제까지 걸어온 과정에 비추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건강보험공단 이관이 적절한 선택이었는지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선진복지국가 중 독일, 스웨덴, 영국의 사회보험제도의 통합사례를 분석하였다. 제도통합과 조직통합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세 나라의 사회보험 통합을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독일은 여전히 제도와 조직이 분리되어 있고, 사회보험의 적용 징수업무를 질병보험조합이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제도와 조직 모두 통합되어 있고, 적용 징수업무를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스웨덴은 사회보험체계가 각각의 제도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운영기관은 통일되어 있고, 적용 징수업무를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진국 사회보험 통합의 역사적 발전경로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보험제도가 이제까지 걸어온 과정에 비추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건강보험공단 이관이 적절한 선택이었는지를 평가하였다.
This paper analyzed the integration cases of the social insurance systems of Germany, Sweden and United Kingdom. On the basis of the two dimensions -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integration, this study reviewed the historical processes of the social insurance integration of the three countries....
This paper analyzed the integration cases of the social insurance systems of Germany, Sweden and United Kingdom. On the basis of the two dimensions -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integration, this study reviewed the historical processes of the social insurance integration of the three countries. In Germany, the institutions and the organizations are divided still now and the sickness insurance funds take charge of the entitlement and collection services. In Sweden, the social insurance system is divided by institutions but the organizations were united. the Inland Revenue has charge of the entitlement and collection. In UK, the institutions and the organizations were united and the entitlement and collection services is assigned to the Inland Revenue. Regarding these historical processes of the social insurance integration of developed countries, this paper evaluated the transfer of the collection service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n Korea, which was enforced in 2011.
This paper analyzed the integration cases of the social insurance systems of Germany, Sweden and United Kingdom. On the basis of the two dimensions -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integration, this study reviewed the historical processes of the social insurance integration of the three countries. In Germany, the institutions and the organizations are divided still now and the sickness insurance funds take charge of the entitlement and collection services. In Sweden, the social insurance system is divided by institutions but the organizations were united. the Inland Revenue has charge of the entitlement and collection. In UK, the institutions and the organizations were united and the entitlement and collection services is assigned to the Inland Revenue. Regarding these historical processes of the social insurance integration of developed countries, this paper evaluated the transfer of the collection service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n Korea, which was enforced in 2011.
독일의 공공연금제도의 종류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크게 ① 생산직노동자를 위한 연금보험, ② 사무직노동자를 위한 연금보험, ③ 광업노동자 연금보험, ④ 수공업자 연금보험, ⑤ 농민연금제도, ⑥ 자유직업인 노령보장제도 그리고 ⑦ 공무원연금제도로 세분화될 수 있다. 이 중에서 생산직노동자를 위한 연금보험, 사무직노동자를 위한 연금보험, 광업노동자 연금보험, 수공업자 연금보험과 관련된 4가지 법이 하나로 합쳐져 1992에 사회법 VI이 되었고, 이를 통상 ‘연금보험’이라 칭한다. 하지만 이 통합법은 여전히 광업노동자와 수공업자에 대한 특별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사회보장제도 또는 복지국가를 구분하는 유형론 두 가지 모델은 무엇인가?
사회보장제도 또는 복지국가를 구분하는 다양한 유형론이 존재한다. 이러한 유형론들 중에서 본 논문은 비스마르크 모델과 베버리지 모델이라는 유형론에 근거하여 서구복지국가의 사회보험 통합과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Schulte(1991)에 의해 보다 정형화된 이 유형론은 무엇보다도 사회보험제도의 변화를 분석함에 있어서 그 유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공공연금제도의 종류로는 무엇이 있는가?
독일의 공공연금제도의 종류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크게 ① 생산직노동자를 위한 연금보험, ② 사무직노동자를 위한 연금보험, ③ 광업노동자 연금보험, ④ 수공업자 연금보험, ⑤ 농민연금제도, ⑥ 자유직업인 노령보장제도 그리고 ⑦ 공무원연금제도로 세분화될 수 있다. 이 중에서 생산직노동자를 위한 연금보험, 사무직노동자를 위한 연금보험, 광업노동자 연금보험, 수공업자 연금보험과 관련된 4가지 법이 하나로 합쳐져 1992에 사회법 VI이 되었고, 이를 통상 ‘연금보험’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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