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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강임옥 · 한은정(2009)의 연구에서는 해당지역의 보정인정률을 산출하여 지역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밝히고 인정률 산출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신청자 수 대비 인정자 수를 인정비율이라 정의하고 이러한 인정비율에 대한 결정요인도 아울러 분석해 볼 것이다.
- 이윤경(2009)은 소득수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이용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층에게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체계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의 형평성을 저하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 서비스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기능정립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지역적 특성(Region)은 지역의 행정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지역의 재정자주도를 변수로 사용하여 지역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급여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인구증가율에 따라 인정률 및 인정비율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변수에 포함하였고, 시군구 더미변수를 통해 지역특성에 따른 차이도 밝히고자 하였다.
- 본 논문에서는 각 시 · 군 · 구의 2008년과 2009년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각 년도의 실증분석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의 결정요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이후 재가 및 시설서비스별 이용률과 급여비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규명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 또한, 기본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정등급을 받아야만 하므로「인정률」 혹은「인정비율」에 의해서도「고령자 1인당 급여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고령자 1인당 급여비」와 아울러 이에 영향을 미치는「재가이용률」,「재가서비스 1인당 급여비」,「시설이용률」,「시설서비스 1인당 급여비」 및「인정률」,「인정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각각 회귀분석을 시도하여 그 결정요인들을 추출해 보기로 한다.
- 본 연구는 지역 간 급여비(수준)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찾기 위하여 전국 231개의 시 · 군 · 구의 2008년 및 2009년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 지역적 특성(Region)은 지역의 행정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지역의 재정자주도를 변수로 사용하여 지역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급여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인구증가율에 따라 인정률 및 인정비율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변수에 포함하였고, 시군구 더미변수를 통해 지역특성에 따른 차이도 밝히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 1) 모든 변수는 시·군·구 지역 단위임.
- 마지막으로, 의료자원의 분포(Medical Resources)는 지역별로 의료자원이 분포되어있는 정도를 나타내며 지역에 있어서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대체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인구 천명 당 의료기관의 병상 수 및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의 의사 수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요양병원의 분포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시설과의 대체관계를 규명해 볼 수 있는 좋은 변수로 고려하였으나 지역에 따라 요양병원이 존재하지 않는 곳도 많았고, 존재하는 지역일지라도 그 수가 미미하여 부득이 의료기관의 병상 수(요양병원의 병상 수가 포함)로 대체하였다.
제안 방법
- 본 연구에서는 형평성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준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급여수준의 대표적인 지표로서 「고령자 1인당 급여비」를 설정하고, 「재가이용률」, 「시설이용률」, 「재가서비스 1인당 급여비」, 「시설서비스 1인당 급여비」로 분해하여 2008년과 2009년의 횡단면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분석을 시행하여 그 추정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또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정률」 및 「인정비율」에 대해서도 이들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추정하여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지역의 소득, 요양의 필요성, 가족의 형태, 서비스로의 접근성, 지역의 산업 및 행정적인 특성을 반영한 변수들, 의료자원의 분포를 나타내는 변수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소득수준(Income)은 지역의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비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파악해보기 위해 설정한 변수이며 지역의 평균적인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서는 먼저 1인당 주민세를 상정할 수 있겠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이 많은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비율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서 보험료 상위 5%인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율)을 사용하였고, 저소득층 비율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서는 기초생활자수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율)을 사용하였다.
-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공급이 많은 지역일수록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 것이라 판단하여 서비스에의 접근성(Access)의 변수로서 노인인구 천명 당 재가서비스 정원수와 시설서비스 정원수, 또 요양보호사수를 사용하였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와는 별개로 지자체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여, 노인인구 천명 당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자 수도변수에 포함하였다.
-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다른 지표에 관한 분석결과를 병렬적인 수식을 통해 연결시키고 있다. 하지만, 각 종속변수들이 갖는 함의와 상호관계는 무척 중요한 부분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해 어느 하나 누락시켜서는 안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병렬식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 본 논문에서는 설명변수를 지역의 소득수준(Income), 요양의 필요성(Needs), 가족의 수발 형태(Family),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의 접근성(Access), 지역의 산업적 특성(Industry), 지역의 행정적 특성(Region) 그리고 의료자원의 분포(Medical Resources)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모형을 설정하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수준은 이러한 재정운용적인 면에서도, 서비스의 제공이나 고령자의 경제부담이라는 면에서도 중요한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형평성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준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급여수준의 대표적인 지표로서 「고령자 1인당 급여비」를 설정하고, 「재가이용률」, 「시설이용률」, 「재가서비스 1인당 급여비」, 「시설서비스 1인당 급여비」로 분해하여 2008년과 2009년의 횡단면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분석을 시행하여 그 추정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또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정률」 및 「인정비율」에 대해서도 이들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추정하여 비교해 보았다.
- 다음의 <표 4>는「재가이용률」,「시설이용률」,「재가서비스 1인당 급여비」,「시설서비스 1인당 급여비」의 결정요인에 대한 추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판정을 받은 등급에 따라 이용하는(혹은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본 추정에 있어서의 설명변수는「고령자 1인당 급여비」의 설명변수와 동일하게 각 등급별 인정자 비율을 포함시켰다. 각 추정의 조정결정계수( # )를 비교해 보면,「서비스별 이용률」에 대한 추정의 조정결정계수값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바,「서비스별 급여비」의 추정 결과에 비해 나은 설명력을 보여 주고 있다.
- 요양필요성(Need)의 변수로서는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령인구비율을 사용하였고, 더불어 성별의 차이에 따라 이용률 및 인정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급여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65세 이상 여성 대비 남성의 성비율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 지역의 산업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산업적 특성(Industry)은 농어촌 여부와 제조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인지에 따라 각각 인구 천명당 농가인구수와 제조업 인구수를 사용하였다.
- 자료를 구축함에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급여비, 인정자 수, 재가이용자 수, 재가서비스 급여비, 시설이용자 수, 시설서비스 급여비, 재가서비스 정원 수, 시설서비스 정원 수, 요양보호사 수,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자 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8년과 2009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이용하였다. 총 인구 수 및 65세 이상 인구 수, 기초생활자수, 65세 이상 성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65세 이상 남성의 수와 여성의 수 역시 통계연보의 의료보장 적용인구를 이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 가족형태 및 산업형태는 각 행정시도의 홈페이지에서 인구 및 산업통계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주민세 및 재정자주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정연감을 이용하였다. 또한 고령인구 비율,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및 의사 수, 인구증가율은 국가통계포털 KOSIS의 e-지방지표를 통해 구득하였는 바,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2에 나와 있다.
- 본 연구는 2008년 말의 횡단면 자료(2008a)와 2009년 말의 횡단면자료(2009a)를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2008년 말은 제도 초기라서 불안정하고, 2009년 말의 자료 역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 후 제도가 정착되기 이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들의 분석결과 비교만으로는 제도의 도입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인지 여부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 본 연구는 지역 간 급여비(수준)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찾기 위하여 전국 231개의 시 · 군 · 구의 2008년 및 2009년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자료를 구축함에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급여비, 인정자 수, 재가이용자 수, 재가서비스 급여비, 시설이용자 수, 시설서비스 급여비, 재가서비스 정원 수, 시설서비스 정원 수, 요양보호사 수,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자 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8년과 2009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이용하였다. 총 인구 수 및 65세 이상 인구 수, 기초생활자수, 65세 이상 성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65세 이상 남성의 수와 여성의 수 역시 통계연보의 의료보장 적용인구를 이용하였다.
성능/효과
- 2009년 추정결과를 중심으로 살펴 보면 기초생활자 수 비율이 높을수록「재가서비스 1인당 급여비」에 대해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고, 고령인구비율은 부(-)의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재가서비스 1인당 급여비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세대 부부 비율이 높을수록, 요양보호사 수와 의사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재가서비스 1인당 급여비」도 높아졌으며, 자녀수발자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농가인구 수가 많은 지역, 재정자주도가 높은 지역, 의료기관 병상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재가서비스 1인당 급여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2008년에는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지만 2009년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던 서비스 정원 수에 대해 일본의 유이 유우지(油井雄二, 2006)는 거택서비스 급부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개호시설 수가 거택서비스의 급부액과 정의 관계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 3)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자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와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 서비스(노인돌봄 종합서비스(노인돌보미)+가사 간병, 독거노인 생활관리, 보건소, 복지관, 기타(노인여가 복지사업 서비스 포함))와 공단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 서비스(사례관리, 건강교실, 주민자치단체, 종교단체, 기업체 및 학교, 병원(종합, 일반), 기타)에 연계된 자를 의미함.
- 「시설이용률」의 추정 결과를 살펴 보면 기초생활자 수 비율과 65세 이상 성비율, 1 · 2 · 3등급 판(인)정자 비율, 시설서비스 정원 수 및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자 수, 재정자주도, 의료기관 병상 수가 2008년의「시설이용률」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정비율」 결정요인을 비교해 보면, 2008년 추정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던 노인인구 천명 당 시설서비스 정원 수, 요양보호사 수, 재정자주도, 인구 천명 당 의료기관 병상 수가 2009년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고, 2008년에는 유의하지 않은 변수였던 보험료 상위 5%인 피보험자 비율, 독거노인 비율과 노인부부세대 비율이 2009년 추정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 가족 수발 형태(Family)와 관련한 설명변수들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인정률」과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 반면,「인정비율」에 대해서는 모든 변수가 유의하였는데 노인 부부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고, 독거노인의 비중이 높을수록, 자녀수발자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독거노인의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 신청자가 많거나 수발자 없이 혼자 생활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정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하고 있다.
- 지역의 소득이 높을수록「시설서비스 1인당 급여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소득자 혹은 기초생활자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시설서비스 1인당 급여비」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령인구비율이나 65세 이상 여성 대비 남성의 비율은「시설서비스 1인당 급여비」에 대해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 수는 음(-)의 부호를 보였고, 제조업 인구 수는「시설서비스 1인당 급여비」에 정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의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변수에서 지역 내 고소득자 비율을 나타내는 변수인 보험료 상위 5% 비율은,「인정비율」과는 유의한 정의 관계에 있는 반면,「인정률」과는 유의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기초생활자수 비율의 경우「인정률」과는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내었으나「인정비율」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강임옥외(2011) 연구의 추정 결과에서는 고소득층의 경우「인정률」과 유의한 정의 관계에 있음을 밝힌 바 있고, 일본의 기존연구에서도 저소득층 비율이 높을수록「인정률」에 대해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고소득층 비율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얻은 바 있다(安藤道人, 2008).
- 또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정률」 및 「인정비율」에 대해서도 이들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추정하여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지역의 소득, 요양의 필요성, 가족의 형태, 서비스로의 접근성, 지역의 산업 및 행정적인 특성을 반영한 변수들, 의료자원의 분포를 나타내는 변수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급여수준과 서비스에의 접근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접근성이 좋은 지역일수록 급여실적이 높게 나타났다. 달리 표현하면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 즉,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정률」 이나 「이용률」, 「급여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008년과 2009년에 모두 유의한 변수들을 살펴보면, 소득수준(Income) 변수 중 기초생활자 수 비율이「시설이용률」에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등급 판정자 비율은 모두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시설서비스 정원 수와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자 수 또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병상 수는「시설이용률」에 대해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 2008년과 2009년에 모두 유의하게 작용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성비율의 경우「재가이용률」에 대해 음(-)의 추정계수를 나타내고 있는 바, 남성 대비 여성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재가이용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등급판정자 비율의 경우 3등급 판(인)정자 비율은 유의한 정의 부호를 나타내어 3등급 판정자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재가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서비스 정원 수나 요양보호사 수의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재가이용률」에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지자체 및 공단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자 수가 많은 지역도「재가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의 경우 안도 미치히토(安藤道人, 2008)는 후기고령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개호급부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한 바 있고 오쿠사 야스시(大日康史, 2002)는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개호보험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또, 1등급 및 3등급 인정자 비율의 변수도 1인당 급여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결과는 기초생활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등급판정자 비율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시설이용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시설서비스 정원 수가 클수록,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자 수가 많을수록「시설이용률」이 높은 반면, 의료기관 병상 수가 클수록「시설이용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 경우, 또 서비스에 대한 공급이 많거나, 대체할 의료자원이 적을수록 시설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 서비스 이용에 있어 일본의 경우, 저소득자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재가서비스 이용이 적고, 시설서비스에 대해서는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었다(安藤道人, 2008). 또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서비스 이용률이 높고, 후기고령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 이용률이 높았다. 독거노인의 경우 이용률이 높으며 특히, 재가서비스보다 시설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田近栄治 외, 2004b; 安藤道人, 2008; Hirohisa Imai, 2008).
- 먼저, 2008년과 2009년의「인정률」 결정요인을 비교해 보면, 2008년의 경우 유의한 추정 결과를 보였던 1세대 부부 비율, 자녀수발자 비율, 재가서비스 정원 수가 2009년 추정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한편 기초생활자수 비율, 65세 이상 성비율, 시설 서비스 정원 수 및 요양보호사 수, 보건복지 서비스연계자 수, 의료기관 병상 수는 2008년과 2009년 추정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 본 연구에서 가족 수발 형태(Family) 변수는「고령자 1인당 급여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본의 기존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경우 서비스 이용에 있어 자기부담금액이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는데 반해, 동거를 하는 독거노인의 경우 유의한 부의 관계를 나타내는 등 수발자의 유무와 개호보험 수요의 관계를 밝힌 바 있다(大日康史, 2002).
- 요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령자 남성 대비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있어 급여 실적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후기고령자가 될수록 고령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아짐을 고려해 보면 후기고령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급여실적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바 강임옥 외(2011)의 연구에서는 8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 비율이「인정률」에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인정률」이「고령자 1인당 급여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바 있기에 후기고령자 비율이「고령자 1인당 급여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후기고령자 비율이나 성비 같은 자연적인 증감을 보이는 변수들은 그에 따른 급여실적에 있어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하더라도 통제가 어렵다.
- 등급판정자 비율의 경우 3등급 판(인)정자 비율은 유의한 정의 부호를 나타내어 3등급 판정자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재가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서비스 정원 수나 요양보호사 수의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재가이용률」에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지자체 및 공단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자 수가 많은 지역도「재가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등급판정에 따라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률에도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 2개년도 중 2009년의 추정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소득수준(Income) 변수의 경우 1인당 주민세, 지역 내 보험료 상위 5%인 사람들의 비율, 기초생활자 비율이 유의하게「고령자 1인당 급여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세가 높은 지역일수록「고령자 1인당 급여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지역 내 고소득자가 많을수록 「고령자 1인당 급여비」는 높았으며, 기초생활자 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고령자 1인당 급여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오쿠사 야스시(大日康史, 2002)는 저소득세대를 더미변수로 사용하여 개호보험을 이용했을 때의 이용금액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둘 사이에 유의한 정의 관계를 얻은 바 있고 이는 저소득세대가 개호보험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하였다.
- 지역의 소득수준의 경우 고소득자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급여실적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제도의 본인부담금 제도가 이용자의 소득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나타나는 현상이라 사료된다.
- 2008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던 가족수발형태에 따른 변수들이나 시설서비스 정원률은 2009년 추정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지역의 소득이 높을수록「시설서비스 1인당 급여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소득자 혹은 기초생활자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시설서비스 1인당 급여비」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령인구비율이나 65세 이상 여성 대비 남성의 비율은「시설서비스 1인당 급여비」에 대해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의 설명변수는 앞서 분석한「고령자 1인당 서비스 급여비」와「서비스별 이용률 및 서비스별 1인당 급여비」의 결정요인의 설명변수와 다르지 않으나 등급별 인정자 비율의 경우, 종속변수와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09년의 경우 유의한 설명변수에는 차이를 나타냈으나, 유의하게 나타난 설명변수의 추정계수의 부호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먼저, 2008년과 2009년의「인정률」 결정요인을 비교해 보면, 2008년의 경우 유의한 추정 결과를 보였던 1세대 부부 비율, 자녀수발자 비율, 재가서비스 정원 수가 2009년 추정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한편 기초생활자수 비율, 65세 이상 성비율, 시설 서비스 정원 수 및 요양보호사 수, 보건복지 서비스연계자 수, 의료기관 병상 수는 2008년과 2009년 추정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후속연구
- 하지만, 각 종속변수들이 갖는 함의와 상호관계는 무척 중요한 부분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해 어느 하나 누락시켜서는 안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병렬식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각 지표들의 상호관계는 좀 더 복잡하고 긴밀하게 얽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지표들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하고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의 가입자와 동일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에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 상승은 차년도의 건강보험료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견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급여비용의 15%를, 시설급여의 경우 20%를 부담하여야 하는 바, 제도가 추구하는 형평성 있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각 지역의 소득이 지역의 이용률과 급여수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개개인의 특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러한 변수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패널데이터가 잘 구축되어 데이터를 이용한 회귀분석이 가능해진다면, 이 같은 변수들에 대해 좀 더 설명력 있는 분석이 이루어 질 것이라 기대된다.
- 달리 표현하면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 즉,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정률」 이나 「이용률」, 「급여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원거리 수당 추가지급이나 주민의 상호 수발 등, 서비스 인프라의 수치적인 확대만이 아닌 접근 형평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 서비스 공급이 많은 지역일수록 「인정률」 이나 「급여비」 가 높다는 점에서 공급자의 정보 제공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다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공급자에 의한 공급자유인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는 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공급자유인수요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 또 서비스 공급이 많은 지역일수록 「인정률」 이나 「급여비」 가 높다는 점에서 공급자의 정보 제공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다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공급자에 의한 공급자유인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는 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공급자유인수요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 지역 특성의 결과, 지역더미로 사용한 변수에서 군에 해당하는 지역일수록 급여실적이 유의하게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농·어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꾸준한 건강관리시스템과 시설 인프라의 확립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수치적 확대가 형평적인 서비스 공급을 의미하지는 않는 바, 소득, 니즈, 접근성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형평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추정 결과를 국내보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여 시행 중인 일본의 개호보험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봄으로써 양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해 규명해 보도록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정의한 인정률 및 인정비율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해 봄으로써 인정률 및 인정비율의 지역 간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도 파악해 볼 것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 상승은 차년도의 건강보험료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견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급여비용의 15%를, 시설급여의 경우 20%를 부담하여야 하는 바, 제도가 추구하는 형평성 있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각 지역의 소득이 지역의 이용률과 급여수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또한, 본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가 지역단위의 합산된 자료(Aggregated Data)라는점에서 개인단위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등급판정을 받는 데 있어 신청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 등의 질병적 특성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나 본 연구에서는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역의 수요 및 공급적 특성에 중점을 두어 다루어 지지지 않았다.
-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내 고령자끼리 상호 수발자가 되어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자녀수발자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인정률」과 유의한 부의 관계에 있었으므로 자녀 수발자 가족에 대해 가족수발수당을 지급하는 등 가족수발을 장려하도록 한다면 불필요한 서비스 급여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요인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정책적 해결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의 운용을 위해서는 국고의 안정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서비스간의 서비스 연계제도의 확립 등 체계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이를 기초로 하여 다음 Ⅲ절에서는 추정모형을 설정하고 Ⅳ절에서 시 · 군 · 구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한 연후 마지막 Ⅴ절에서는 추정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또한 등급판정을 받아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인정신청을 하고 절차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자를 인정자라 정의하는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당지역의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등급인정자수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인정률을 관리하고 있다. 지역마다 인구의 구조, 시설 인프라의 수준 등이 다르므로 지역마다 인정률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인정률의 지역차이는 서비스 이용률 및 서비스 급여수준의 지역 간 차이를 유발하므로 인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도 실증분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 본 논문에서는 각 시 · 군 · 구의 2008년과 2009년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각 년도의 실증분석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의 결정요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이후 재가 및 시설서비스별 이용률과 급여비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규명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추정 결과를 국내보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여 시행 중인 일본의 개호보험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봄으로써 양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해 규명해 보도록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정의한 인정률 및 인정비율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해 봄으로써 인정률 및 인정비율의 지역 간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도 파악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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