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단계별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방안 -경협 활성화가 통일비용 절감이란 인식 필요-

홍순직

단계별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방안 -경협 활성화가 통일비용 절감이란 인식 필요- 원문보기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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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고에서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의미와 기본 방향을 살펴본 후, 북핵 문제와 남북 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단계별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방안과 실천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완전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길은 멀고도 험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화해∙협력 단계를 향후 5년 이내로 책정하고, 이 단계에서의 몇 가지 중요 실천 과제와 전략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이 단계의 목표를 정치적으로는 남북 간의 적대적 관계 청산과 상호 신뢰 구축에 두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북한의 경제 회생 및 자립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개혁∙개방을 유도하며, 남북경협이 안정적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도화 및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어 남북간의 경제력 격차를 줄여야 할 것이다.

가설 설정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화해∙협력 → 남북 연합 → 통일 국가 완성’의 3단계로 구분되는데, 남북경제공동체의 완성 단계가 남북 연합이 실현되는 상태로 가정한다.

제안 방법

본고에서는 ‘기반 조성 단계 - 확대∙발전 단계 - 심화∙완성 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북한 경제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발전 가동률 제고와 다양한 발전 구조 모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발전 설비의 개보수와 현대화, 연료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기존 발전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고, 동시에 중소형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여 에너지의 절대 부족 해소에 역점을 둬야 한다. 여기에는 남북한 에너지 실태 조사를 위한 실무협의회(가칭 남북에너지협력위원회, 정부 차원의 회담과 전문 기술진이 포함된 실무진 간의 협의기구로 이원화) 구성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본격 확대 단계는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핵 폐기의 진전 과정으로, 이 시기에는 북한의 국제사회 일원으로의 편입 및 정상국가로의 유도와 함께, 북한 경제 회생 지원과 남북한 산업 및 지역 협력 등을 통해 남북한 상호 의존성 확대와 북한 경제의 자립 성장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둬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NPT 복귀와 국제무역기구 및 국제금융기구의 가입과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등의 보다 적극적인 국제 환경 조성 노력과 함께, 북한 경제의 근본적 회생과 통일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북한의 성장 잠재력 확충과 자립 경제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둬야 한다. 다시 말해, 단기적으로는 농업 개혁과 경공업 육성, 산업 자본 축적을 위한 부존자원(지하자원, 관광산업) 활용 사업 등을 통해 민생 안정과 산업화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

대상 데이터

자료 : 홍순직, “화해∙협력 단계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방안,”『독일통일 20년과 남북통합의 과제』, 북한연구학회 학술세미나, 2009.

성능/효과

넷째,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 남북 관계 발전과 통일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이전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과도 접목해서 접근해야 한다.
두 번째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본격 확대 단계는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핵 폐기의 진전 과정으로, 이 시기에는 북한의 국제사회 일원으로의 편입 및 정상국가로의 유도와 함께, 북한 경제 회생 지원과 남북한 산업 및 지역 협력 등을 통해 남북한 상호 의존성 확대와 북한 경제의 자립 성장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둬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NPT 복귀와 국제무역기구 및 국제금융기구의 가입과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등의 보다 적극적인 국제 환경 조성 노력과 함께, 북한 경제의 근본적 회생과 통일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북한의 성장 잠재력 확충과 자립 경제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둬야 한다.
셋째, 북핵 문제의 해결 지연과 자본 빈국의 북한으로서는 산업화 자본 축적을 위해서는 관광 및 지하자원 등의 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먼저 관광 및 컨벤션 사업 육성과 관련하여, 천혜의 관광자원과 물류 중심지로서의 지경학적 입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며, 분단의 특성을 이용한 국제 평화∙안보 포럼 유치 등의 컨벤션 사업을 적극 추진할 만하다.
연구기관에 따라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통일은 남한에게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막대한 편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통일 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 달러에 도달하도록 투자함에 있어서, 10년간 비용은 1,527억 달러가 소요되는 반면, 편익은 2,197억 달러가 발생하여 600억 달러 이상의 순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첫째, 북한의 민생 안정을 위한 농업 부문 개혁과 경공업 우선 육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남한은 농업 기반 정비(치수 관리를 위한 댐건설이나 유역 단위의 황폐지 복구, 조림 사업 등)와 농자재 및 시설 지원 및 기술지도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식량 자급률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

다만 이들 기간산업 지역은 별도의 특구로 육성하기보다는 현재의 산업 설비와 지역별 산업 인프라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 산업단지’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로 북한 개발에 있어서는 서북부(경의선) 중심의 특구 개발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특성화 산업단지 개발 등의 불균형 성장 전략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우선 특구 중점 개발과 관련해서는, 개성공단의 성공적 개발을 토대로 이를 정부의 나들섬 구상과 연계하여 서북부 중심의 특구를 우선 개발하고, 이를 거점으로 경의축 중심(개성-남포-평양-신의주)의 특구와 동북부(원산, 나진∙선봉) 등지로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개성공단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남북경협의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고 경제공동체의 실험장으로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상호 신뢰 회복과 ‘규모의 경제’ 효과도 얻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은 물론, 백두산 사업과 2단계 부지 조성 사업 등 기존 합의 내용을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남북경제공동체 초기 단계의 합의 이행 의지와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북한경제시찰단의 남한 방문과 교육 연수 확대는 물론, 남북합동시찰단을 구성하여 사회주의 경제권과 체제 전환국, 선진국의 우수 공단과 개혁∙개방의 성공 사례 등을 함께 조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핵 문제의 해결 지연과 자본 빈국의 북한으로서는 산업화 자본 축적을 위해서는 관광 및 지하자원 등의 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먼저 관광 및 컨벤션 사업 육성과 관련하여, 천혜의 관광자원과 물류 중심지로서의 지경학적 입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며, 분단의 특성을 이용한 국제 평화∙안보 포럼 유치 등의 컨벤션 사업을 적극 추진할 만하다. 또한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이 유망한 사업인데, 여기에는 전력과 수송망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광복 제65주년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을 제안하였는가?

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 제65주년 경축사에서 통일세 및 평화∙경제∙민족의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을 제안하였다. 이는 그간의 소극적인 분단관리 차원에서 벗어나, 향후의 통일에 대비한 보다 적극적인 물질적∙정책적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은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 추구 활동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 공동의 번영과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현실은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2년반이 지났고, 여타 경협사업도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전면적인 남북경협을 중단한 5.

남북한이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한반도 경제권과 동북아 경제권의 이점을 최대한 향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 방향 설정이 요구되는가?

우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은 신기능주의에 입각하여 ‘경제와 평화’의 포괄적∙단계적으로 병행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구축을 지향하며,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란 군사안보 측면의 ‘평화’와 경제 측면의 ‘공영’이 상호 상승 작용하면서 선순환전인 발전을 모색하는 융합 상태로, ‘경제를 통한 평화’와 ‘평화를 통한 경제’를 동시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은 남북경협 확대를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등의 경제적 측면은 물론, 북핵과 남북 관계, 한반도 주변 정세 등의 정치∙군사∙사회 문화적인 평화 체제 구축 과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둘째로, 단기적으로는 남북경협 활성화와 연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통일 경제적 관점에서 지속발전 가능한 경협 체계 구축을 지향하여 제도적 경제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상생의 성공적 경협 모델 정착과 북한 경제 종합 개발 계획 수립 등은 물론, 남북 관계와 경협의 제도화, 경협 인프라 구축과 북한 경제 회생 지원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등 지속발전 가능한 경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통일 경제적 관점에서 개별적 추진보다는 남북한 산업 협력(산업 구조조정) 및 지역 개발(국토 종합 개발) 차원의 연계 발전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로는 경제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한반도의 지경학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한반도를 동북아의 경제 허브 및 동북아 FTA 수혜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의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넷째,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 남북 관계 발전과 통일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이전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과도 접목해서 접근해야 한다.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화해∙협력 → 남북 연합 → 통일 국가 완성’의 3단계로 구분되는데, 남북경제공동체의 완성 단계가 남북 연합이 실현되는 상태로 가정한다. 끝으로, 경제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어 국제기금 활용의 극대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안정성과 추진력을 제고한다는 측면과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유도 등을 위해서도 보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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