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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상대가치 및 환산지수 개발
Development of a 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 and Its Conversion Factor for Advanced Nursing Practice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원문보기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 대한간호학회지, v.41 no.3, 2011년, pp.302 - 312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  김명애 (서울대학교병원) ,  김미원 (상명대학교 간호학과) ,  김경숙 (남서울대학교) ,  유정숙 (서울대학교병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 and its conversion factor for advanced nursing practices carried out by critical care nurse practitioners (CCNP) in intensive care units. Methods: The methodology was developed by calculating CCNP's RBRV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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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전문간호사의 경제적 가치를 규명한 국내 첫 연구로서 상대가치에 의한 간호수가 산출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중환자실에서 수행되는 전문가적 실무 행위에 대하여 상대가치 및 환산지수를 산출하고 현행 건강보험수가 내에서 전문간호사 활동의 기여율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환자 전문간호사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환자 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가코드 신설 및 기여부분의 인정, 가산료 등 건강보험제도권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근거자료 축적을 위한 후속연구 진행을 제언한다.
  • 2003년 전문간호사제도의 법제화가 이루어진 이후 자격을 취득한 전문간호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간호사의 활동이나 병원내 배치는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전문간호사의 활동이 임상에 기여하는 효과성이나 경제성 분석을 시도한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국내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전문간호사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전문가적 실무제공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를 제시하고 전문간호사의 기여율을 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중환자 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 중 간호평가원의 직무분류에서 전문가적 실무제공 범위에 포함되는 전문간호행위에 대하여 건강보험 상대가치와 그에 상응하는 환산지수를 개발한 정책연구이다. 연구진행은 Kim 등(2009)이 제시한 32개 중환자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 설문조사, 빈도조사, 시간측정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원가 및 기여율을 분석하였다.
  • 이에 본 연구는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실제적 가치를 확인함으로써 공적인 수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전문간호사행위의 수가 인정을 위한 제반 연구는 13개 모든 분야에서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그 첫 시도로서 중환자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환자 전문간호행위 분류에 대한 Kim 등(2009)의 후속 연구로서 기존에 분류된 중환자 전문간호행위를 대상으로 상대가치 측정과 환산지수 산출에 의해 중환자 전문간호사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규명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는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실제적 가치를 확인함으로써 공적인 수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전문간호사행위의 수가 인정을 위한 제반 연구는 13개 모든 분야에서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그 첫 시도로서 중환자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환자 전문간호행위 분류에 대한 Kim 등(2009)의 후속 연구로서 기존에 분류된 중환자 전문간호행위를 대상으로 상대가치 측정과 환산지수 산출에 의해 중환자 전문간호사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규명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본 연구에서는 전문간호행위에 직접 소요되는 비보상 진료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상정하였으며, 현실적으로도 추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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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문간호사를 배치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때 전담의는 당해 요양기관에 전속된 의사로서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하며 중환자실 전담의는 외래 진료 또는 병동 환자의 진료 등을 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명의 위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중환자실 전문간호사가 상주하고 있다면 전문간호사의 정확한 판단과 의료 및 간호기술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심폐소생술의 성공률을 높이며 여러 가지 사고발생을 감소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담의 배치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처럼 전문간호사를 배치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미국의 전문간호사제도가 시작된 시기는? 이에 반해 미국의 전문간호사제도는 1960년대 부족한 의사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되어(O’Brien, 2003), 책임 있는 간호단체들이 실무표준과 역할,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간호사 실무법령을 발표하는 등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Rose, All, & Gresham, 2003). 임상전문간호사(Clinical Nurse Speciality)와 실무 전문간호사(Nurse Practitioner)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수가 1996년에 비해 2000년에 두 배로 증가하였고(Cooper, Getzen, Mckee, & Laud, 2002), 2010년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의 수가 135,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American Academy of Nurse Practitioners, 2010), 50개 주에서 처방권을 가지고 있음을 볼 때(Goolsby, 2005), 전문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관리 제공자로서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건의료분야에서 관련 의료직의 전문화를 가속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의료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의료소비자의 전문적이고 질적인 서비스 요구의 증가는 보건의료분야에서 관련 의료직의 전문화를 가속시키고 있으며 특히 의학의 전문화에 따라 간호의 세분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Oh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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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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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ooper, R. A., Getzen, T. E., McKee, H. J., & Laud, P. (2002). Economic and demographic trends signal an impending physician shortage. Health Affairs, 21, 140-154. doi:10.1377/hlthaff.21.1.140 

  3. Goolsby, M. J. (2005). 2004 American Academy Nurse Practitioners national nurse practitioners sample survey, Part II: Nurse practitioner prescribing.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Nurse Practitioners, 17, 506-511. doi:10.1111/j.1745-7599.2005.0008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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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Nuccio, S. A., Costa-Lieberthal, K. M., Gunta, K. E., Mackus, M, L., Riesch, S. K., Schmanski, K. M., et al. (1993). A Survey of 636 staff nurses: Perceptions and factors influencing the CNS role. Clinical Nurse Specialist, 7, 1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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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Rhoads, J., Ferguson, L. A., & Langford, C. A. (2006). Measuring nurse practitioner productivity. Dermatology Nursing, 18, 32-34, 37-38. 

  19. Rose, S. B., All, A. C., & Gresham, D. (2003). Role preservation of the clinical nurse specialist and the nurse practitioner. The Interne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Practice, 5(2). 

  20. Schull, D. E., Tosch, P. K., & Wood, M. (1992). Clinical nurse specialist, as collaborative care managers. Nurse Management, 23(3), 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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