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속가능성과 환경평가의 연계에 관한 연구

홍상표

doi:10.14249/eia.2011.20.3.269

[국내논문] 지속가능성과 환경평가의 연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lication of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20 no.3, 2011년, pp.269 - 279

Abstract ▼ AI-Helper

Sustainability assessments tend to integrate ecological, social, and economic concerns. Sustainability assessment could be considered the highest rung in the assessment ladder. Broad strategies that seek to integrate individual SEA(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could be subjected to a sustainability assessment. Sustainability assessment could incorporate global and transboundary effects and priorities into SEA and project-level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EA could provide an environmental context and direction for project-level EIA. Procedural and substantive EIA requirements can be addressed through tiering such as sustainability assessment, SEA, project-level EIA. In Korea, PERS(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that has been utilized to evaluate administrative plans related with various kinds of development projects should be evolved not only to incorporate environmental impacts into early stage decision-making, but also to implicate sustainability assessments that include social equity and economic efficiency. Integration of SEA and sustainability assessment can be initiat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DPSIR (Driving Force - Pressure - State - Impact - Response ) framework that was developed by European Environmental Agency.

Keyword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SEA제도를 포함하는 EA제도에 지속가능성을 접맥시키고자 하는 선진국의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구체적인 실질적인 환경적 요구조건(requirement)은 일련의 규제, 관련된 법률, 시행령(executive order), 시행규칙(directive)을 통하여 주로 다루어진다. 요구조건 및 지침에서는 인체보건, 가치 있거나 민감한 자연환경의 생물종, 서식지 및 자원, 에너지 보존, 환경질, 환경오염 및 폐기물 방지 같은 사항들에 대해 다룬다.

후속연구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사업(project) 수준의 의사결정의 하위단계에서 수행되는 EIA는 입지대안에 대한 검토 및 누적영향(cumulative impact)의 고려가 미흡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선진국 수준의 SEA로 확대발전시켜 개발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정책 및 계획단계에서 분석예측하여 환경평가의 목표인 환경오염 사전예방원칙을 달성함과 동시에 환경 및 사회경제적 영향을 포괄하는 지속가능성평가로 연계시키는 방안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앞으로 지속가능성평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한국형 SEA라고 할수 있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UN CSD 같은 국제기구 수준의 지속가능성 측정지표, 그리고 개발사업과 환경적 상태와의 상호작용 및 환경변화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응의 인과관계를 효과족으로 분석하고 있는 유럽환경청 (European Environmental Agency)의 DPSIR (Driving Force – Pressure – State – Impact – Response Framework) 평가체계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환경적, 사회적 및 경제적 요소를 화폐적 가치로 정량화시키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지속가능한 경제후생지수 (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같은 지속가능발전지수 (Sustainable Development Index) 등을 도입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을 위한 평가수단으로 개발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구적, 국가적 및 지역적 규모 및 여건에 따라 다양한 측정지표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도 UN CSD(United Nations Commiss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의 지표체계를 참고하여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및 오존층 파괴 같은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 교육수준, 거버넌스, 보건전달체계 같은 사회통합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기존의 사후관리적 환경관리의 규제적 성격 위주에서 향후에는 의사결정 지원도구로서의 기능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계획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보완하여 국제적 수준의 SEA로 발전시켜 나가고, 여기에 사회적 형평성 및 경제적 효율성에 관련된 평가지표를 추가로 보완하여 지속가능성평가 단계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합시켜 나가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EIA규정의 실직적 요구조건은 어떠한 것을 포괄할 수 있는가?	EIA규정은 다른 환경요구조건에 공식적으로 융합될 수 있으며 지역계획 및 지역관리에는 비공식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 실질적 요구조건은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포괄할 수 있다. 실질적 요구조건은 생태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환경적 정의(environmental justice) 같은 특정한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동일 세대내에서의 불평등, 공간적 불평등, 인간의 열망, 다른 생물종의 욕구, 의사결정 과정에의 공중참여, 생태적 한계, 지속가능성 실현수단 등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은 사회경제적 시스템과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필요하고도 바람직한 요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욕망으로 정의할 수 있다(Deakin, 2002).
	지속가능성의 목적은 무엇인가?	지속가능성의 목적은 절차적으로는 개방성, 공정성 및 참여의 추구이며, 동시에 실질적으로는 생태계의 통합성, 생물다양성 보존, 삶의 질 향상, 기본적 인간욕구 충족 그리고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지속가능성의 목적은 목적 및 원칙에서 다양한 형태를 가지며 광범위한 목표, 특정한 목표 및 우선순위에서도 다양한 수준을 갖는다.

참고문헌 (27)

김임순, 한상욱, 박주현, 2006, 유럽연합의 EA에 비춰 본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환경영향평가, 15(2), 139-155.

원문보기 상세보기
김임순, 한상욱, 2005, 대안적 환경평가 시스템 연구: 통합적 의사결정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영 향평가모형(APEMI IA MODEL)의 국내 적 용방안 탐색, 환경영향평가, 14(4), 179-193.

원문보기 상세보기
김호석, 송영일, 김이진, 임영신, 2007, 환경평가와 지속가능발전지표 연계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대연, 장신옥, 2007, A Sociological Approach to the Destruction of Ecosystem, 환경영향평가, 16(3), 207-227.

원문보기 상세보기
정 용, 2007, Challenges of EIA: EIA in Environmentally Sound 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영향평가, 16(3), 229-239.

원문보기 상세보기
최준규, 서성철, 주용준, 2008, 환경영향평가 문제의 원인 및 연계성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연구, 환경영향평가, 17(1), 11-24.

원문보기 상세보기
Berke P. R., 2002, Does Sustainability Development Offer a New Direction for Planning? Challenges for the 21 Century,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17, 21-36.

상세보기
Briassoulis H. 1999, Who Plans Whose Sustainability? Alternative Roles for Planners, Journal of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 42, 889-902.

상세보기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ission (CEC), 2002,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on Impact Assessment.
Constanza R., 2000, Visions of Alternative (unpredictable) Futures and Their Use in Policy Analysis, Conservation Ecology 4, 5-24.
Deakin M., S. Curwell, and P. Lombardi, 2002,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The Framework and Directory of Assessment Methods, Journal of Environmental Assessment Policy and Management 4, 171-197.

상세보기
Gibson R. B., 2001, Specification of Sustainabilitybased Environmental Assessment Decision Criteria and Implications for Determining "Significance" in Environmental Assessment,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Harper C. L., 2004, Environment and Society: Human Perspectives on Environmental Issues, Upper Saddle River.
IAIA, 2002, The Linkage Between Impact Assessment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and Recommendations for actions, 1-12.
Imperial College Consultants Ltd.(ICCL), Austrian Institute for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University of Ashus, 2001, SEA and Integration of the Environment into the Strategic Decision-making, CEC Contract No. B4-3044/99/136634/MAR/B4.
Jepson E.J., 2001, Sustainability and Planning: Diverse Concepts and Close Associations,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14, 499-510.
Lawrwnce D. P., 2003,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actical Solutions to Recurrent Problems, John Wiley & Sons, 175-192.
Noorbakhsh F. and S. Ranjan, 1999, A Model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tegrating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Project Planning, Impact Assessment and Project Appraisal 17, 283-294.

상세보기
Rawls J., 2001,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Robinson J., G. Francis, R. Regge, and S. Lerner, Defining a Sustainable Society, Alternatives 17, 36-46.
Sadler B., 1996, Environmental Assessment in Changing World: Evaluating Practice to Improve Performance, International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Assessment,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and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Therivel R. and D. Minas, 2002, Ensuring Effective Sustainability Appraisal, Impact Assessment and Project Appraisal 29, 81-91.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UNEP), 2002, Guidelines for Incorpora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egislation and/or Process and in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UNEP, 2004,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Towards and Integrated Approach, 1-147.
U.S.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US CEQ), 1997,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 A Study of its Effectiveness After 25 Years,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Wackernagel M. and W. Rees, 1996, Our Ecological Footprint, New Society Publishers.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8.

저자의 다른 논문 :

활용도 분석정보

상세보기

다운로드

내보내기

활용도 Top5 논문

해당 논문의 주제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상위 5개 콘텐츠를 보여줍니다.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관련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