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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 연구 -충청북도 내 북한이탈주민 지원실태를 중심으로-
Developing Programs for North Korean Refugees to Settle Down in South Korean Society -Focused on Chungbuk Case-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1 no.7, 2011년, pp.335 - 344  

이주호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  배정환 (한서대학교 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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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보호중심에서 자립자활중심으로의 변화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지원액의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지원 정책면에서 과거에는 일괄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했으나 2007년 이후 정착 지원과 직업교육 등의 인센티브제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등 정착금 지원의 기간이나 대상의 면에서도 급격하게 축소로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응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지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충청북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황 및 실제 거주민의 수요 분석을 통하여 경제자립, 재사회화,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re have been many leading researches on the North Korean Refugees who were settling in Korea which were mostly focused on raising the Defector issues and seeking how to improve those. It is not so easy to get over social and cultural gap and difference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prolonged f...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경제적 자립   #재사회화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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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현재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실태 및 실 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요 분석을 통하여 정착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 우리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보호중심에서 자립자활중심으로의 변화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지원액의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지원 정책면에서 과거에는 일괄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했으나 2007년 이후 정착지원과 직업교육 등의 인센티브제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등 정착금 지원의 기간이나 대상의 면에서도 급격하게 축소로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응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지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충청북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황 및 실제 거주민의 수요 분석을 통하여 경제자립, 재사회화,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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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행정적 의미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호칭은 귀순자, 귀순동포, 귀순 북한동포, 새터민 등의 용어로 혼용되어 오다가 1993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정착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면서, 호칭의 통일이이루어졌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공식적으로는 위 법의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북한주민을 의미하고 있으나, 행정적 의미에서는 남한으로 입국하여 정부에 의해 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의미한다[1]. 특히, 관련 법 개정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변화는 이들을 보호하고 남한사회에의 정착지원을 도모하는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우리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그러나 정작 입국한 배우자들이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못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도 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특징이 다문화적인 요인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보호중심에서 자립자활중심으로의 변화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지원액의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지원 정책면에서 과거에는 일괄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했으나 2007년 이후 정착 지원과 직업교육 등의 인센티브제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등 정착금 지원의 기간이나 대상의 면에서도 급격하게 축소로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응이 문제가 되고 있다.
충북하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은 생활교육의 경우, 금융기관․의료기관․대중교통․공공기관의 방문 및 이용, 범죄예방․가족 및 대인관계 증진 교육 등의 사회화 교육을 실시하며, 건강증진 교육으로는 정신건강 예방교육, 건강관리교육, 생활 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취업 및 직업교육으로는 고용지원센터 및 중소기업청 방문, 기업체 방문, 이력서 쓰기 및 면접실습 등의 내용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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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최동문, 북한이탈주민 정착적응 실태와 발전방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 한국행정학회 북한사회행정연구회,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연계협력체계 구축방안, 2009. 

  3. http//www.unikorea.go.kr 

  4. 서재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p.5, 2002. 

  5. 이우영,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p.30, 2000. 

  6.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2009. 

  7. 충청북도, 충청북도 내부자료, 2010. 

  8. 윤인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거리감: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동성애자와의 비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내 통합과 융화. 북한 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연세대학교 사회 복지연구소 학술대회자료집, pp.60-9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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