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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1 no.3, 2011년, pp.189 - 211
This article aims at analysing the practical problems of FOB and CIF terms relating to Inco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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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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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상사 법률 및 관습 위원회는 언제 최종 개정안인Incoterms® 2010을 최종 승인하였는가? | 무역거래의 정형거래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Incoterms)은 1936년 ICC에 의하여 재정된 이후 국제무역 관행의 변화를 반영하여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및 2000년에 이어 2010년 3月에 제 7차 개정이 이루어 졌다. ICC 상사 법률 및 관습 위원회(ICC Commission on Commercial Law and practice)는 2010년 9월 16일에 최종 개정안인Incoterms® 2010을 최종 승인하였고 2010년 9월 27일에 공식적인 발표를 통하여Incoterms® 2010년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
무역거래의 정형거래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Incoterms)은 언제 재정되었나? | 무역거래의 정형거래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Incoterms)은 1936년 ICC에 의하여 재정된 이후 국제무역 관행의 변화를 반영하여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및 2000년에 이어 2010년 3月에 제 7차 개정이 이루어 졌다. ICC 상사 법률 및 관습 위원회(ICC Commission on Commercial Law and practice)는 2010년 9월 16일에 최종 개정안인Incoterms® 2010을 최종 승인하였고 2010년 9월 27일에 공식적인 발표를 통하여Incoterms® 2010년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
본 논문은 이번 개정된 Incoterms® 2010의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FOB 및 CIF조건의 개정 내용 및 그 실무 적용상의 문제점을 먼저 검토하고자 한 이유는? | 이번에 개정된 Incoterms® 2010은 대폭적인 개정이며 Incoterms 2000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실무 관행을 대폭적으로 반영하여 개정된 내용으로서 지금까지 구체적인실무 지침서도 없이 시행에 들어갔음으로서 많은 해석상에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번 개정된 Incoterms® 2010의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FOB 및 CIF조건의 개정 내용 및 그 실무 적용상의 문제점을 먼저 검토하고자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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