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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자유무역지역의 기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Alternatives for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Free Trade Zone in Gwangyang Bay Area 원문보기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35 no.6, 2011년, pp.533 - 538  

김현덕 (순천대학교 물류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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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유무역지역은 물류 기능에 생산 기능을 적절히 보완하는 복합형을 지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만권 자유무역지역은 전통적인 물류 기능에만 집중되어 생산 기능 도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은 미흡한 수준에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을 지역 및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능 강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 기능 도입을 통합 복합형 자유 무역지역 지향과 관리 운영상의 효율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기존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서측 배후단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생산 기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유무역지역의 확대 지정을 통한 생산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자유무역지역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자유무역지역 간의 중복된 기능을 단일화하고 통합 관리하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Free Trade Area generally moves toward a complex and total zone carrying out the logistics and production function simultaneously. Nevertheless, Free Trade Area of Gwangyang Bay Area performs a traditional logistics function only without a introduction of production function. Therefore, th...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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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백 등(2001)은 이 보고서에서 정부 및 관련업체의 종사자 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계층구조분석(AHP)을 통하여 관세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실증 분석에 근거한 국내외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평가를 통한 기능 강화보다는 생산기능과 관리운영 측면 즉, 이론적 측면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Table 7은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자유무역지역의 도입 기능 분석과 현황 분석을 통해 광양만권 자유무역지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광양만권의 전반적인 발전과 연계한 경쟁력 평가 등의 실증 분석을 통해 제시하기 보다 이론적·정책적 측면에 한정한 기초 연구이다.
  •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외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평가를 통한 기능 강화보다는 생산기능과 관리운영 측면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광양만권 자유무역지역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 기능 도입을 통한 복합형 자유무역지역 지향과 관리·운영상의 효율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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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자유무역지역의 명칭과 주요 기능과 역할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달라지는가? 자유무역지역은 설치하는 국가의 경제 수준, 입지적 여건 그리고 정책적 목표에 따라 명칭과 주요 기능과 역할이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은 기능과 역할에 따라 물류 중심의 자유무역지역, 생산 중심의 자유무역지역 그리고 물류와 생산 기능을 혼합한 복합형 자유무역지역으로 구분할 수있으며, 복합형을 지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유무역지역은 기능과 역할에 따라 분류가능한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자유무역지역은 설치하는 국가의 경제 수준, 입지적 여건 그리고 정책적 목표에 따라 명칭과 주요 기능과 역할이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은 기능과 역할에 따라 물류 중심의 자유무역지역, 생산 중심의 자유무역지역 그리고 물류와 생산 기능을 혼합한 복합형 자유무역지역으로 구분할 수있으며, 복합형을 지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은 생산 중심의 산업 단지 자유무역지역 8개 지역과 물류 중심의 자유무역지역 6개 지역을 합쳐 총 14곳의 자유무역지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광양항 배후물류단지에서는 주로 어떤 물류기능을 담당하고 있는가? 특히, 광양항 배후물류단지는 물류 중심의 자유무역지역 중에서도 초기 단계인 전통적인 단순 물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수준에 있다. 주로 선적, 하역, 보관, 운송, 환적 등의 물류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초기의 목표인 부분적인 가공이나 조립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운영상에 있어서도 관리권자, 관리기관 그리고 관리주체가 상이하여 운영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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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1. 강달원, 임동석, 남기찬, 최철희, 이동운(2011), "부산항 부가가치 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35권 1호, pp. 93-100. 

  2. 김병일, 유홍성, 이현우(2008), "인천항 배후단지 서비스의 고객행동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4권 4호, pp. 115-137. 

  3. 김현덕(2010), 동북아 고부가가치 녹색물류산업 거점육성을 위한 물류.유통산업 진흥계획수립 조사연구 보고서 

  4. 광양시(2008),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추진 전략 보고서 

  5. 류동근(2005), "부산항과 광양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의 효율성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29권 10호, pp. 921-926. 

  6. 박재곤(2008), "자유무역지역 정책의 추진 방향", KIET 산업경제 

  7. 백종실(1999), "대만의 자유무역지역 운영에 관한 연구", 월간 해양수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8. 산업연구원(2005), 울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보고서 

  9. 산업연구원(2007),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보고서 

  10. 윤병구, 곽규석, 안기명(2005), "동북아 물류거점화를 위한 항만배후부지 구축전략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29권 10호, pp. 897-906. 

  11. 율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 

  12. 허윤수, 김율성(2008), "21C 종합항만을 위한 부산항의 추진과제 평가", 한국항해항만학회지, 32권 1호, pp. 57-63. 

  13. 정현재, 여기태, 김종길(2010), "항만 배후단지 운영에 기여하는 수출입품목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34권, 3호, pp. 229-234. 

  14.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1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홈페이지 

  16.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1), 관세자유지역의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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