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경관관련 제도변화에 따른 농촌경관계획의 발전방안 연구

김상범; 손호기; 김은자; 이동관

doi:10.7851/ksrp.2012.18.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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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contents of revision of the rural landscape planning according to Landscape Law discussed in this study show that the urban landscape and rural landscape have a propulsion system which integrate them into the national landscape and manages through the landscape planning. However, management...

The main contents of revision of the rural landscape planning according to Landscape Law discussed in this study show that the urban landscape and rural landscape have a propulsion system which integrate them into the national landscape and manages through the landscape planning. However, management and conservation reflecting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re needed. Planning the landscape by generalizing the size of the population, administrative district, the surface area does not meet the ultimate purpose of the Landscape Law that tries to establish differentiated local landscapes. Therefore, the association of professionals who can support and establish a propulsion system for landscape planning with the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For the urban landscape, the landscape committee is fulfilling the role, but none is available for the rural areas. This study is mostly based on previous literatures, however,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to have selected pilot areas for different landscape types and review problems that may occur during the application and process, in order to establish the landscape guidelines for the rural landscap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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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농촌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앞서 농촌경관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기존 연구성과를 토대로 농촌마을의 특색을 반영한 농촌경관계획을 수립, 실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관형성계획은 농촌지역에서 수립되는 권역이나 마을단위의 유일하고 시초가 될 수 있는 농촌경관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김충식·유주은,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경관계획의 현장 반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관계획수립 현황을 분석하였다. ’07～’11까지 301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 경관계획수립 반영은 60권역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관계획수립은 한국농어촌공사 주체시행 38권역, 민간 4권역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각종 경관관련 법제도와 사업 등의 변화를 반영한 농촌경관계획의 추진체계 및 주요내용을 단계별로 제안하였다. 최근 들어 농촌경관에 대한 연구가 경관 개념과 가치뿐만 아니라 경관관리 및 보전과 같은 실천적 연구로 확대되는 것을 감안하면 주민들이 실천할 수있는 경관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경관계획」 수립 현황과 내용을 분석하고 최근 경관법 전부개정과 관련 언급되고 있는 주요 이슈사항을 검토하여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농촌경관계획」 의 수립과 실천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안 방법

경관법 추진(‘12년 7월) 내용에 있어서는 자연 및 역사문화경관의 활용 미흡, 시가지경관의 통합적 경관관리 미흡, 농산어촌 난개발 방치, 사회기반시설(SOC)의 디자인 고려 미흡, 지역적 경관 정체성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12년 7월 「경관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의 개정사항으로는1)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정책의 기본 목표에 관한 사항과 우수한 경관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경관정책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2) 경관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 임의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30만 이상 시ㆍ군의 경우에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5년마다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시장, 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청장ㆍ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경관 계획 수립 의무화와 수립권자를 확대 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문헌조사를 통해 농촌경관의 개념 및 구성요소, 농촌경관계획의 연구동향을 알아보고2) 최근 전면적 개정이 논의 되고 있는 경관법의 주요 이슈 및 농어촌경관 관련 법규를 분석하였다. 3) 농림수산식품부 의 「농어촌경관계획」 수립 현황 및 실제 농촌경관형성 계획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문헌조사를 통해 농촌경관의 개념 및 구성요소, 농촌경관계획의 연구동향을 알아보고2) 최근 전면적 개정이 논의 되고 있는 경관법의 주요 이슈 및 농어촌경관 관련 법규를 분석하였다. 3) 농림수산식품부 의 「농어촌경관계획」 수립 현황 및 실제 농촌경관형성 계획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4) 「농촌경관계획」 수립과 실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경관기본구상에서는 농촌지역의 경관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경관계획별 테마를 수립한다.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농촌 지역 전체가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경관자원 및 경관 특성 등을 고려한 세부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방안과 단계별 추진전략이 이루어지게 한다. 또한 단계별 경관심의를 두게 되는데 경관기본구상과 기본계획에서는 시·군단위의 계획이 이루어져야하며, 세부경관계획에서는 읍·면단위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경관관련 법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경관법’, ‘삶의질향상특별법’, ‘자연환경보전법의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농어촌정비법’ 등이 있으며본 연구에서는 ‘삶의질향상특별법’ 제30조(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시행령 제12조(농산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시책 등)와 ‘농어촌정비법’ 제5조(경관관리계획의 수립)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경관자원조사는 농촌지역의 경관조사·분석, 경관디자인 구상, 경관특성의 도입, 경관요소별 디자인 등이 포함되어 이루어 져야 하며 실제 현지조사를 통해 경관의 전체적 특성과 세부적인 특성을 모두 파악 할 수 있도록 원경, 중경, 근경으로 구분하여 농업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생태적 요소들도 새로 추가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지역의 경관자원들을 공간단위의 요소로 경관맵에 표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경관특성을 파악하고 경관 기본구상을 수립한다. 경관기본구상에서는 농촌지역의 경관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경관계획별 테마를 수립한다.

성능/효과

‘12년 7월 「경관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의 개정사항으로는1)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정책의 기본 목표에 관한 사항과 우수한 경관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경관정책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2) 경관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 임의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30만 이상 시ㆍ군의 경우에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5년마다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시장, 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청장ㆍ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경관 계획 수립 의무화와 수립권자를 확대 하였다. 3)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시ㆍ군 경관계획 승인절차를 폐지하였다.
2) 경관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 임의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30만 이상 시ㆍ군의 경우에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5년마다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시장, 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청장ㆍ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경관 계획 수립 의무화와 수립권자를 확대 하였다. 3)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시ㆍ군 경관계획 승인절차를 폐지하였다.4)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심의제를 도입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후속연구

경관자원조사는 농촌지역의 경관조사·분석, 경관디자인 구상, 경관특성의 도입, 경관요소별 디자인 등이 포함되어 이루어 져야 하며 실제 현지조사를 통해 경관의 전체적 특성과 세부적인 특성을 모두 파악 할 수 있도록 원경, 중경, 근경으로 구분하여 농업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생태적 요소들도 새로 추가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경관은 경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충족하고 있으나 농촌은 전무한 실정이며, 농촌지역의 경관형성·관리·보전을 위해서는“농촌경관심의회(가칭)”을 두어 농촌경관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열어두고, 농촌특성을 고려한 경관사업과 제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농어촌경관 관련 법규의 개정사항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농어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정비사업의 기본지침과 농어촌지역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특히 경관법 전부개정 법률(안)에서 지적하고 있는 실질적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경관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각 법률의 특성에 맞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실천성 높은 농촌경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중심의 경관보전 및 관리활동을 규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도시경관은 경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충족하고 있으나 농촌은 전무한 실정이며, 농촌지역의 경관형성·관리·보전을 위해서는“농촌경관심의회(가칭)”을 두어 농촌경관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열어두고, 농촌특성을 고려한 경관사업과 제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부분 문헌연구로 진행하였지만, 향후 경관유형별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적용및 진행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농촌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경관가이드라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기존의 시·군단위의 가이드라인 뿐 아니라 농촌의 지역적 차별화를 고려한다면 농촌마을 및 개별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마을단위, 공간단위 등의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농촌는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는가?	농촌은 생활의 근대화, 도시문화에의 접근 등 인위적인 공간개발에 의한 도시화, 환경오염, 미관을 해치는 건축물의 난립 등으로 농촌다움의 이미지를 잃어가는 문제를 안고 있으나 아직도 풍부한 자연자원과 농업활동, 전통문화, 농업생산자원의 조화속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지키는 역할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에게 전원생활과 위안의 길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역사ㆍ문화체험, 삶과 휴식이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다(서주환 외, 1996; 김상범 외, 2006).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농촌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7) 등 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경관관련 정책 강화와 제도 개선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농촌경관계획은 지역개발사업의 단위사업위주로 수립되고 있으며 시·군, 권역, 마을 단위의 경관계획은 연계성 없이 각각 사업위주로 수립되고 있어 경관계획과 관리 측면에서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실제 농촌경관계획에서는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담은 농촌경관자원을 발굴하고도 세부사업계획에서는 하드웨어적인 시설계획 중심으로 수립이 이루어져 지역의 농촌경관의 다양한 자원들을 계획 및 사업상에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농촌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농촌은 어떤 공간인가?	농촌은 자연환경과 인간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집약적이고 다양한 토지이용이 일어나며, 자연환경보다는 인위적인 환경이 우세한 도시지역과는 달리 구별되는 공간이다(변병설, 2004). 이러한 농촌지역에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이루어진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무분 별한 토지이용과 개발이 일어났으며, 1990년대에는 건축 규제 완화와 맞물러 하천과 토양의 오염, 구릉지 및 자연녹지의 훼손 등 농촌고유의 경관이 파괴되는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켰다.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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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은, 최동욱, 홍성희, 정윤희, 김상범, 임승빈, 2011, 농촌개발정책이 농촌경관 변화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9(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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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학, 양병이, 2009, 농촌 마을경관을 고려한 지역경관계획 수립 방안 연구, 한국조경학회, 37(3), 82-90.
국토해양부, 2012, 경관법 개정방향과 경관계획 및 경관심의제도 내실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김상범, 이승연, 김은자, 이승주, 이상영, 2009, 농촌 경관의 보전과 경관관리를 위한 농촌경관계획수립 및 적용방안 관한 기초연구, 농촌계획학회, 15(4), 161-172.
김상범, 이상영, 2006, 농촌경관계획을 위한 공간별 주요경관요소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학회, 12(3), 13-18.
김충식, 유주은, 200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경관형성계획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학회, 15(3), 11-22.
농림수산식품부, 2012,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요령.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7, 농촌경관개선을 위한 경관계획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변병설, 2004, 도시주변 농촌경관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응전략, 한국환경사회학회, 6, 102-129.
백종인, 유혜미, 반영운, 최나래, 2010, 공간유형별 농촌경관 평가 및 비교분석, 한국농촌계획학회, 16(4), 1-11.
신지훈, 2010, 농촌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경관사업의 도입 방안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 16(4), 77-86.
서주환, 최현상, 김상범, 2011, 경관계획수립 관련법규의 비교분석, 한국조경학회, 82(2), 96-105.
서주환, 이경진, 1996, 농촌정주생활권에 있어서 경관정비계획방법에 관한 시론, 한국농촌계획학회, 2(1), 79-90.
주신하, 임승빈, 2008, 농촌경관계획수립 기준 정립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 14(4), 69-76.
한국농어촌공사. www.ekr.or.kr
태안군？한국농촌공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별주 부권역 경관형성계획,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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