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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입원이용 비교
Utilization Pattern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Aid Inpatients in Tertiary Hospitals 원문보기

보건의료산업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6 no.4, 2012년, pp.83 - 98  

박영희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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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utilization pattern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aid inpatients in tertiary hospitals. For the analysis, the study utilize the nationwide data on '2010 Survey of Patients' of Ministry of Health & Welfare. The statistical methodology used 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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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개된 최신의 자료인 ‘2010년 환자조사’ 퇴원환자 자료를 이용하여 상급 종합병원 입원현황을 파악하고, 상급종합병원 입원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자 요인을 분석하고, 이용대상자를 특성이 매우 다른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이용양상을 비교하고자 한다. 상급 종합병원 이용자의 특성과 이용 요인을 분석한 이 연구는 향후 형평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실용적인 상급종합병원 정책운영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 이 연구는 지역 내 의료서비스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환자들의 상급종합 병원 입원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및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간의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개된 최신의 자료인 ‘2010년 환자조사’ 퇴원환자 자료를 이용하여 상급 종합병원 입원현황을 파악하고, 상급종합병원 입원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자 요인을 분석하고, 이용대상자를 특성이 매우 다른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이용양상을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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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상급종합병원의 이용 구조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러나 지금의 상급종합병원은 이러 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환자의 양적인 진료에만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특히 수도권의 대형 상급종합병원에로의 환자쏠림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1].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본인부담률은 종합병원이나 병원급과 동일하지 만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자는 선택진료를 이용해야 하고, 비급여 부문의 진료비도 높아 상급 종합병원 이용에는 경제적 장벽이 존재하고, 중소 도시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는 교통비용 등의 기회비용도 높게 발생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제한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과 의료급여 환자에 있어서는 상급종합병원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건강보험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1989년 7월 전 국민 의료보험 확대 실시와 더불어 도입되었으며, 제도 도입 시에는 의료이용의 지역화와 단계화를 위해 진료권을 설정하여 운영하여 1차 진료는 중진료권 내 모든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고 2, 3차 진료의 경우 1차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의뢰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타 대진료권 내 3차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진료의뢰서 및 타진료권 진료확인서를 제출해야했다. 그러나 1998년도에 환자의 접근성과 선택성을 고려한 중진료권, 대진료권의 구분을 없애고, 의료급여 환자는 기존의 진료의뢰서에 의한 환자이송체계인 1,2,3차를 고수하고, 건강보험 환자는 1·2차를 1차 진료로, 3차를 2차 진료로 환자이송체계를 전환하였다. 이에 건강보험환자는 2단계인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전국을 10개 진료권역으로 나누고 진료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나 요양급여의뢰서만 제출하면 의료 이용 시 지역별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4].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대두된 개념이 의료전달체계이고,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수준의 의료를 동등한 접근도를 유지하면서 제공하는 목적을 설정하고 있다.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은 의료의 연속성의 관점에서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비용으로 환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지역간 의료기관 종별 배치와 균형 발전 및 활용을 통하여 의료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의료비의 절감과 건강보험 재정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다[1][2]. 또한 Anderson[3]에 의하면 의료 이용은 의료자원의 양과 의료자원의 지리적 분포에 영향을 받으므로, 의료자원의 균형분포를 통해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추구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의료전달체계는 국민의 권리인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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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1. 오영호(2012),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Vol.189;50-67. 

  2. 최영두, 이광수, 홍상진, 진료의뢰센터 경유환자의 진료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소화기내과환자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산업학회지, Vol.6(2);101-109. 

  3. R. Andersen, J. Newman(1973), Societal and individual determinants of medical care uti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Vol.51(1);95-124. 

  4. 박영희(2011), 타 지역 환자의 서울지역 종합병원 이용에 관한 연구, 보건의료산업학회지, Vol.5(3);63-76. 

  5. 김진현, 이재희, 유왕근, 박성애(2009), KTX의 건강영향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39-147. 

  6. 국민건강보험공단(2011), 2010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 pp.85-90. 

  7. 김정주, 오주환, 문옥륜, 권순만(2007), 소득계층별 보건의료이용의 양적?질적 차이분석- 광주?전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행정학회지, Vol.17(3);26-49. 

  8. 김도영(2012), 소득수준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형평성 변화 분석, 사회과학연구, Vol.23(3);105-125. 

  9. 최수민(2011), 한국의 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한 의 료이용의 수평적 형평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5-52. 

  10. 이용재(2011), 노인 암환자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이용차이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1(5);270-279. 

  11. 박호란, 문정순, 윤성자(2000), 사고환자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영향요인분석, 한국보건간호학회지, Vol.14(2);293-303. 

  12. 장동민(1998), 암환자의 의료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협회학회지, Vol.24(2);106-117. 

  13. 김우철, 홍윤철, 부유경, 오재환, 김주영, 우제홍, 이태훈, 오희철, 안희돈, 노준규(1999), 인천광역시 암환자의 의료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암학회지, Vol.31(2);386-395. 

  14. 오영호, 도세록, 손창균, 문정운, 이난희, 박대순, 유형석(2011),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2006-2010년 결과 보고서-, pp.175-181. 

  15. 이용재(2006), 지역간 건강보험이용의 형평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02-168. 

  16. 문연옥, 박은철, 신해림, 원영주, 정규원, 황순영, 이진희, 공현주, 황승식, 이종구, 공인식, 함명일 (2006), 우리나라 암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의 지역간 불균형, 한국역학회지, Vol.28(2);15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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