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문화콘텐츠시장에 미치는 제도화의 영향에 대한 고찰 -게임산업의 오픈마켓과 셧다운제를 중심으로

김민규

doi:10.7583/jkgs.2012.12.2.063

문화콘텐츠시장에 미치는 제도화의 영향에 대한 고찰 -게임산업의 오픈마켓과 셧다운제를 중심으로
The Impact on the Cultural Contents Market of the Legal Issue in Korea - Focusing 'Open Market' & 'Shut-down' in Game Industry 원문보기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v.12 no.2, 2012년, pp.63 - 74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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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에 국내 게임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오픈마켓과 셧다운제의 제도화 과정을 통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제도는 사회적 환경과 인식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오픈마켓과 셧다운제를 이해하는데 핵심 요소이다. 이에 오픈마켓과 셧다 운제의 제도가 추진되는 사회적 환경과 인식의 영향과 그 결과의 방향성을 조망한다. 오픈마켓은 스마트폰의 도입에 따라 이전과 다른 모바일콘텐츠 유통체계의 변화에 대한 기존 국지성 제도와의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 한편 셧다운제는 게임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적 현상에 대한 환경적 구조적 진단 보다는 현상적 형태에 집중함으로써 제도화의 의미가 퇴색하고 오히려 시장에서 부작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의 방향성을 통해 제도화의 중요성을 지적하였고, 오픈마켓과 셧다운제도의 실효성과 제도 및 시장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wo legal issues of the game industry in Korea are intersted in theses days. Open market & Shut-down. This article is studying for the impacts and the meaning of the game market tha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wo legal issue produce a powerful effect on. Social environment & recognition bring up the subject. This article is focusing at social environment & recognition and the forecasting game market. With the coming of smart-phone, the mobile contents market is changed. The open market for game is the issue for this changing market and assists the activation of the mobile-market with rational and futuristic perspectives. Shut-down(prohibition of the access of the young people in midnight) is the issue for game addiction and aggravates the game market and the perception on game with the focusing of the happening. This article points out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ization in consequence of the opposite direction of the market effect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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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즉 시장의 형성과 성장 과정에서 제도가 미친 영향이 높았는데, 본 논문은 게임시장과 게임 관련 제도의 관계와 그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인식에 의한 제도의 형성과 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년 게임산업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 속에서 시행된 두가지 제도, 즉 게임물 오픈마켓의 허용과 청소년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국내 게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도화의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짧은 기간 동안에 게임시장은 문화지체현상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제도와 산업 간의 괴리가 있어왔다. 즉 시장의 형성과 성장 과정에서 제도가 미친 영향이 높았는데, 본 논문은 게임시장과 게임 관련 제도의 관계와 그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인식에 의한 제도의 형성과 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이를 위해서 게임산업 관련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된 요인과 제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두가지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제도화의 과정가 내용을 사례로 고찰하고 게임 관련 제도와 시장 간의 관계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능/효과

2) 문화콘텐츠 분야 중 게임산업은 그 역사가 짧은 것에 반해 국내 문화콘텐츠산업 전체 수출 규모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성장을 이루었고, 특히 온라인산업은 ICT의 발달 및 사회적 환경의 변화 등과 맞물려 국제 경쟁력과 성장 전망에서 가장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10여년 남짓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 낸 성과이다.
9) 문제는 상품권 도입의 취지10)에 맞지 않게 환전을 위한 도구로서 소위 ‘딱지 상품권’이 범람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즉 사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즉 오픈마켓은 국내외의 환경 변화에 따라 시장 구조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셧다운제는 문제적 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현상 그 자체의 행태에만 집중함으로써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오픈마켓은 기존 시장 활성화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나아가 제도의 발전 가능성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 달리 셧다운제는 제도화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평가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을 부추기고 나아가 게임에 대한 통념화된 부정적 인식을 확대 재생산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긍정적 영향의 사례는 오픈마켓용 게임물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의 탄력적 적용에 대한 것이고, 부정적 영향의 사례는 소위 셧다운제로 불리우는 심야시간 청소년 게임이용금지에 대한 것이다. 두 가지 사례는 게임시장 내적 요인에 의한 것보다는 외적 환경의 변화가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과 함께 그 외적 환경의 변화가 한편으로 내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간의 갈등이 유발된다는 점에서 제도와 시장 간의 관계를 고찰하는데 유용하다고 하겠다.
둘째, 셧다운제 제도화의 계기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고, 게임중독이 이를 대표하고 있는데, 게임중독이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게임중독현상이 게임과의 인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대체적이고, 오히려 다른 환경적, 인성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다[21].
셋째,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전망이다. 게임물에 대한 사전 연령등급분류를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이다.
이는 셧다운제의 제도화의 근거가 상당히 빈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과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특정 대상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앞서 셧다운제 제도화의 실효성과 근거의 미흡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제가 제도화되었다는 점이다. 셧다운제의 제도화 과정에서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에서 셧다운제의 문제점과 우려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이러한 의견이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다.
셧다운제의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셧다운제 도입의 명분인 청소년의 수면권 보호가 게임이용만 금지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인가이다. 2004년도 조사에서도 수면권 방해 요인으로 방과후 학습이 45%, 과도한 학교 수업이 24.
게임물 오픈마켓의 제도화 과정은 몇가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첫째,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된 시기부터 시행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렸는데, 하나의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할 때 다른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우선은 본 제도화에 대한 문제 제기의 계기가 외적 환경의 변화에 의한 것이란 점이다.

후속연구

오픈마켓의 특성상 생산과정에의 개방적 참여는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중 하나인 ‘1인 창조기업’의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후에는 기존 기업과 시장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더 큰 성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최근년 시행되어 국내 게임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국내 게임 관련 제도의 기본적인 제도화의 방향을 설정할 정도의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게임물 오픈마켓과 청소년 심야시간 이용금지를 하는 셧다운제를 제도화의 과정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시장에서의 제도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1999년 게임물이 추가된 음비게법의 특징적인 것은?	1967년 3월 <음반에 관한 법률>, 1991년 3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이어서 1999년 게임물이 추가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음악, 영상, 게임 콘텐츠를 담은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게임의 경우는 플랫폼으로 볼 때 아케이드게임, PC게임, 콘솔비디오게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999년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 네트워크 서비스되는 온라인게임이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게임법의 제정 목적인 제 1조는 무엇인가?	게임법의 제정 목적인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듯이 제도화가 반드시 규제만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8].
	문화콘텐츠산업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어떻게 변모하였는가?	문화콘텐츠산업은 대중문화로 불리면서 사회적으로 낮은 위상이었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정부에 의해 주요한 정책분야이자 미래전략산업으로 높은 위상으로 변모한 산업이다.2) 문화콘텐츠 분야 중 게임산업은 그 역사가 짧은 것에 반해 국내 문화콘텐츠산업 전체 수출 규모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성장을 이루었고, 특히 온라인산업은 ICT의 발달 및 사회적 환경의 변화 등과 맞물려 국제 경쟁력과 성장 전망에서 가장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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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게임빌 올 매출 600억 돌파', 2012. 2. 2.
파이낸셜뉴스, '이용경 의원, "여가부, 셧다운제원점서 재검토하라"', 2011. 11. 4.
전자신문, [셧다운제 통과] '실효성없는 과잉규제 현실화됐다', 2011. 5. 1.
스포츠조선, '셧다운제, "실효성없는 악법"이라 각계각층 한 목소리', 2011. 4. 27.
인벤, '경실련, 실효성없는 셧다운제 반대', 2011. 4. 27.
지드넷코리아, '셧다운제 도입 3개월...실효성은 글쎄', 2012. 1. 30.
매일경제, '실효성없는 셧다운제...심야게임접속 4.5% 줄어', 2012. 1. 30.
한국경제, '청소년 심야 게임 강제 셧다운제 실효성 의문', 2012. 1. 30.
데일리e스포츠, '셧다운제 주민번호도용 부추겼다 ... 청소년 19% 성인게임 이용', 2012. 1. 19.
OSEN, '셧다운제, 오히려 주민번호 도용 부추겼다', 2012. 1. 19.
전자신문, '여가부, 셧다운제론 부족해? 게임족쇄 더...', 2012. 1. 24.
게임샷, '대한민국, 제2의 그리스가 되려고 하는가.', 2011. 3. 7.

저자의 다른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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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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