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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21 no.3, 2012년, pp.717 - 741
본 연구에서는 세계가치설문조사의 한국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 인식과 정치적 성향이 개인의 환경보호에 대한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사람들의 소득계층 인식이 상승함에 따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조세인상에 대한 찬성 가능성이 증가하였지만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고 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환경보호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인당 평균 소득수준이 증가하더라도 재정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하락하거나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는 경우 환경보호에 대한 태도가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쟁에 대한 시각과 부양책임과 같은 사회경제적 이슈와 정치적 성향과의 관련성은 일반적 사회통념이나 서구사회와는 매우 달랐는데 이러한 차이는 환경보호에 대한 태도에도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진보적 성향일수록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추가적 조세부담용의가 증가하는 서구사회에서의 결과와는 달리 진보적인 사람들과 보수적인 사람들 간의 추가적 조세부담용의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ole of perceived income hierarchy and political affiliation in individual attitudes toward environmental protection.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rises in perceived income hierarchy increase the possibility of agreement to an increase in taxes to prevent environmental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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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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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행동계획의 제출 요구에 따라 우리나라의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계획은? | 교토의정서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에 대한 후속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4차 당사국회의는 교토의정서의 확대 및 강화 조치를 합의하는 데 실패하고 정치적 선언문 성격의 코펜하겐 협정에 합의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여전히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서 제외되었지만 감축행동계획의 제출 요구에 의거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 전망치대비 30%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제사회의 온실가스저감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면서 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하는 저탄소 녹색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녹색성장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동시 추구가 어려운 사유는? |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구상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조세의 증가와 그에 따른 재화가격의 상승으로 가계와 기업에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두 목표를 함께 실현하기는 매우 어렵다. 최근 원유가격의 상승으로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가격도 크게 인상되었는데 온실가스저감을 위해서는 탄소세를 부과하여 휘발유 소비를 더욱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정부에서는 국민적 불만에 직면해서 정유사를 압박하여 휘발유 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 |
진보 성향인 사람들은 보수 성향인 사람들에 비해 환경보호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공공투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 일찍이 산업화에 성공하고 민주주의가 정착한 서구사회에서조차 다양한 사회 경제적 이슈에 대해 같은 보수(우파)와 진보(좌파) 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파는 자동 조절의 시장경제를 선호하는 반면 좌파는 정부의 능동적인 시장개입을 중시한다. 이러한 이유로 진보 성향인 사람들은 보수 성향인 사람들에 비해 환경보호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공공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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