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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水産海洋敎育硏究 =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24 no.2 = no.56, 2012년, pp.263 - 271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duce the foreign fishermen's rate of deserting from Korean coastal and offshore fishing vessel. There are two employment systems for foreign fishermen who work on a coastal and offshore fishing vessel in Korea. One is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the other is foreign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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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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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도입 시기는? | 우리나라는 3D 업종에서 인력난 및 외국인 불법 취업 증가로 1991년 11월 해외투자업체 연수 제도를 도입하였고, 1993년 12월에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도입하였다. 연근해어선에서는 1996년 처음으로 외국인어선원으로 부원 1천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 | |
외국인어선원이 우리나라 수산업에서 중요한 노동력으로 자리한 이유는? | 근래 우리나라 도시나 어촌의 항구에서 연근해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어선원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어선원이라는 직업을 3D1)업종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어서 취업을 기피하고 있고 또한 상대적으로 다른 직종에 비하여 임금마저 낮아 구인난이 심각하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인 어 선원은 이미 우리 수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노동력으로 자리하고 있다. | |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은? | 그러나 3D업종 인력난의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공급은 산업연수생제도라는 명분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 인력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활용함으로써 외국 인력의 편법 활용, 사업장 이탈, 체불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등의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 |
김용복 외(2003). 연근해어업분야 산업연수생의 교육과정 고찰, 수산연구 18, 69-80.
윤영삼 외(1997). 외국인어선원 활용정책의 과제와 방향, 수산경영론집 28(2), 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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