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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사례 연구 -K병원의 영향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f Privacy Impact Assessment -Focus on K hospital Privacy impact assessment case- 원문보기

디지털정책연구 =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10 no.8, 2012년, pp.149 - 157  

전동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  정진홍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정보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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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 기업 및 기관에서 이에 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의 위협을 사전에 예방 및 점검을 수행하는 개인정보영향평가를 K병원의 분석 사례를 통해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K병원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분석을 수행한 결과 평가영역별로는 대상기관관리체계는 79.0, 대상시스템의 보호수준은 97.9, 개인정보처리단계의 결과는 67.4이고 CCTV는 90.0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수준이 가장 낮은 항목은 개인정보생명주기관리 항목의 저장 및 보유단계 50.0, 이용 및 제공 64.1 및 파기 단계 66.7로 나타났다. 위험도 분석결과 고위험도 항목은 개인정보처리구역 항목 11.0과 개인정보생명주기 영역의 저장 및 보유단계 항목이12.5, 파기단계 항목이 13.0으로 높은 수치가 나왔다. 종합적으로 보면 고위험도이면서 저보호수준인 항목은 저장 및 보유단계와 파기단계로 파악이 되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many corporations and public institutions are busy preparing and providing measures in dealing with new privacy information law. This study reviews privacy impact assessments in order to perform preventing and diagnosis against potential threats focus on the K-hospital case. The quality of...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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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즉 시스템의 구축ㆍ변경 및 운영 중인 환경에서 사전적 평가 수행을 통해 동 사업의 시행이 고객의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 영향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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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유통이 가능하게 된 배경은? 정보기술의 발전과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편의성과 신속성, 가용성과 효율성 등 다양한 이익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기업 활동 및 상거래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는 무엇을 제공하는가? 정보기술의 발전과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편의성과 신속성, 가용성과 효율성 등 다양한 이익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기업 활동 및 상거래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인정보영향평가는 정부에서 2005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지침’을 마련 하였는데 이는 무엇을 제시하였는가? 개인정보영향평가는 정부에서 2005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지침’을 마련하여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관련 시스템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행 절차 및 방법을 보급하였고, 많은 기업에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정부에서 제공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지침은 공공, 민간, 통신,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 기준 및 항목을 분류하여 개인정보의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여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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