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주도한 거점 공간으로 기능해 왔으나, 이에 대한 연구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산업단지는 조성단계에서부터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유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의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생산 및 취업유발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경상남도의 김해, 산막 및 함안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의 조성단계를 부지조성단계, 기업입주단계, 운영 및 관리단계로 세분하였으며, 또한 각 단계별 측정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지조성단계와 기업입주단계에서는 취업유발효과 및 생산유발효과가 산업단지별 토목공사관련 지출비용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운영 및 관리단계에서는 생산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의 순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산업단지별 유치 업종의 차이에 주로 기인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 주체는 생산액 증대보다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둘 경우 분양 가능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취업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업종의 기업에 대한 유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주도한 거점 공간으로 기능해 왔으나, 이에 대한 연구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산업단지는 조성단계에서부터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유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의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생산 및 취업유발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경상남도의 김해, 산막 및 함안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의 조성단계를 부지조성단계, 기업입주단계, 운영 및 관리단계로 세분하였으며, 또한 각 단계별 측정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지조성단계와 기업입주단계에서는 취업유발효과 및 생산유발효과가 산업단지별 토목공사관련 지출비용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운영 및 관리단계에서는 생산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의 순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산업단지별 유치 업종의 차이에 주로 기인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 주체는 생산액 증대보다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둘 경우 분양 가능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취업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업종의 기업에 대한 유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Industrial parks have played a pivotal role in leading and sustaining economic and regional development in Korea. It is conventionally known that industrial parks induce a variety of effects in regional economy from a formation stage to an operational stage. Notwithstanding it is surprising that the...
Industrial parks have played a pivotal role in leading and sustaining economic and regional development in Korea. It is conventionally known that industrial parks induce a variety of effects in regional economy from a formation stage to an operational stage. Notwithstanding it is surprising that there is almost no literature on economic effects of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industrial parks. In this paper we attempt to measure economic effects of the formation of industrial parks in Gimhae, Sanmak (Yangsan) and Haman in Gyeongnam. The formation stage of industrial park is divided into a site renovation stage, a firm location stage and an operational stage. This research shows that economic effects of the formation of industrial parks can be different by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industrial park. Particularly, the main sectors of industry to be located in an industrial park can be to a great extent influential for the effects of the new creation of industrial park on productive inducement and job creation.
Industrial parks have played a pivotal role in leading and sustaining economic and regional development in Korea. It is conventionally known that industrial parks induce a variety of effects in regional economy from a formation stage to an operational stage. Notwithstanding it is surprising that there is almost no literature on economic effects of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industrial parks. In this paper we attempt to measure economic effects of the formation of industrial parks in Gimhae, Sanmak (Yangsan) and Haman in Gyeongnam. The formation stage of industrial park is divided into a site renovation stage, a firm location stage and an operational stage. This research shows that economic effects of the formation of industrial parks can be different by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industrial park. Particularly, the main sectors of industry to be located in an industrial park can be to a great extent influential for the effects of the new creation of industrial park on productive inducement and job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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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나 실제 부지조성단계와 기업입주단계는 완전히 서로 구분되어 진행되기보다 대부분의 경우 상호 중첩된다.4)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부지조성단계와 기업입주단계를 구분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 측정의 용이함과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기업입주단계에 이어 운영 및 관리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생산활동과 생산시설의 운영과 확장에 따른 건물·생산설비의 추가 설치 및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활동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김해, 산막 및 함안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의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생산 및 취업유발효과)를 측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단지는 조성단계별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나, 본 연구는 산업단지의 부지 조성, 기업입주, 운영 및 관리의 각 단계에 있어 다음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부지조성단계에서는 각종 시설 부지의 정비에 따른, 기업입주단계에서는 각종 시설의 준공에 따른, 마지막으로 운영 및 관리단계에서는 산업시설 내 생산활동에 따른 각각의 생산 및 취업유발효과를 측정할 것이다.
가설 설정
각종 시설별 평당 조성원가는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 경험이 있는 건설업체에 문의하여 작성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선 다음의 가정을 하였다. 우선 산업시설의 경우 건폐율은 70%로 가정하였다.
공장의 경우 높이 8m에 일반판넬로 시공이 이루어짐을 가정하였다. 공장 시공 시 평당 약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이 소요되기에, 이의 중간 금액인 110만 원을 조성원가로 가정하였다. 사무실은 3층에 일반판넬로 시공하며, 면적은 산업시설 100평당 사무실 1평을 가정하였다.
조례에 규정된 건폐율은 지역별로 다소의 차이를 보이나, 보통의 경우 약 70% 수준이다. 공장의 경우 높이 8m에 일반판넬로 시공이 이루어짐을 가정하였다. 공장 시공 시 평당 약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이 소요되기에, 이의 중간 금액인 110만 원을 조성원가로 가정하였다.
공장 시공 시 평당 약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이 소요되기에, 이의 중간 금액인 110만 원을 조성원가로 가정하였다. 사무실은 3층에 일반판넬로 시공하며, 면적은 산업시설 100평당 사무실 1평을 가정하였다. 사무실의 경우 평당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 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금액의 중간 금액인 175만 원을 조성 금액으로 가정하였다.
사무실은 3층에 일반판넬로 시공하며, 면적은 산업시설 100평당 사무실 1평을 가정하였다. 사무실의 경우 평당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 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금액의 중간 금액인 175만 원을 조성 금액으로 가정하였다. 지원시설, 상업시설, 및 주거시설의 경우 용적률은 산업단지에 따라 상이한 차이를 보인다.
각종 시설별 평당 조성원가는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 경험이 있는 건설업체에 문의하여 작성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선 다음의 가정을 하였다. 우선 산업시설의 경우 건폐율은 70%로 가정하였다. 조례에 규정된 건폐율은 지역별로 다소의 차이를 보이나, 보통의 경우 약 70% 수준이다.
지원시설, 상업시설, 및 주거시설의 경우 용적률은 산업단지에 따라 상이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지원 및 상업시설에 대해 건폐율 70%에 3층 건물이 지어지는 것으로 가정하며, 평당 조성가격은 28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 금액의 중간 수준인 290만원으로 하였다. 주거시설의 경우 용적률이 800% 충족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평당 조성가격은 지원 및 상업시설과 같이 290만원으로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지원 및 상업시설에 대해 건폐율 70%에 3층 건물이 지어지는 것으로 가정하며, 평당 조성가격은 28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 금액의 중간 수준인 290만원으로 하였다. 주거시설의 경우 용적률이 800% 충족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평당 조성가격은 지원 및 상업시설과 같이 290만원으로 하였다. 공공시설의 경우 주로 부지조성 단계에서 토목공사비에 반영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
제안 방법
표 5는 각종 시설별 평당 조성원가를 이용하여 계산한 생산 및 취업유발효과이다. 경제적 효과 측정 시 부지조성단계의 유발효과 계산 시 사용한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이 단계에서는 건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산업연관표에 제시되어 있는 대분류 기준을 적용하였다. 산업단지별 기업입주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김해 21,240억 원, 함안 6,706억 원, 산막 5,249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산업단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산업단지의 조성 절차와 경제적 효과 측정모형을 설정한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해석한 후, 연구의 결과에 대한 요약 및 한계점을 제시한다.
유발효과의 계산 시 중분류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표기는 대분류 기준으로 나타내었다. 산업단지의 부지조성은 옹벽공사, 관로공사, 저류지공사, 배수지공사, 도로공사 등으로 구성되는 토목사업이기 때문에, 산업 분류시 대분류 항목인 건설로 취급할 경우 취업유발효과를 다소 과대 추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중분류 기준을 적용하였다. 참고로 2009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대분류 기준의 건설에 해당하는 취업유발계수는 14.
이들은 수도권 통합모형을 이용하여 30만평 규모의 가공조립형 평택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를 인구, 경제, 토지이용, 교통의 4개 부분으로 분류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성을 모형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도시 정책의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시 대도시 지역경제부분은 다지역 투입-산출 모형을, 토지이용 부분은 주거, 상업 및 업무, 공업용지로 세분화한 토지수요예측모형을, 교통부분은 도시 내 지역 간 물류, 통근통행, 구매통행으로 구분한 교통수요예측모형을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산업단지의 조성은 계획에서부터 운영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절차를 걸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의 조성단계를 크게 계획단계와 실행단계로 나누고, 실행단계를 다시금 부지 조성단계, 기업입주단계, 운영 및 관리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효과의 측정은 실행단계 내 3단계에 한정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를 인구, 경제, 토지이용, 교통의 4개 부분으로 분류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성을 모형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도시 정책의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시 대도시 지역경제부분은 다지역 투입-산출 모형을, 토지이용 부분은 주거, 상업 및 업무, 공업용지로 세분화한 토지수요예측모형을, 교통부분은 도시 내 지역 간 물류, 통근통행, 구매통행으로 구분한 교통수요예측모형을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생산시설의 건설과 동시에 생산활동이 시작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고 있다.
대상 데이터
실행단계별 주요활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며, 분석대상을 김해, 산막 및 함안 일반산업단지로 선택하였다. 첫째, 산업·지원·상업·공공시설 부지의 정비활동은 산업단지 사업비 집행 내역서 상에 기록된 연차별 실 조성비를 IO(input-output)모형에 대입하여 연차별 생산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 측정한다.
이론/모형
7) 생산 및 취업유발효과의 계산은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2009년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였다. 유발효과의 계산 시 중분류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표기는 대분류 기준으로 나타내었다.
성능/효과
1)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계획에 따라 대상 지역을 개발하며, 또한 분양계획서에 따라 개발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수요기업 및 개인 등에게 분양하게 된다. 분양계획서에는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명세, 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 분양의 시기·방법·조건, 분양가격의 결정방법 등이 기록된다.
생산유발효과는 3개 산업단지 모두 제1차 금속제품, 금속 제품, 일반기계,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장비가 전체의 약 73% 이상을 차지하였다.11) 그리고 취업유발효과는 상기 산업 및 도소매,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에서 많이 나타나며 전체의 약 78% 이상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별 연간 생산유발효과는 함안 25,899억 원으로 가장 크며, 김해 25,103억 원 및 산막 12,702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6) 산업단지별 면적은 함안일반산업단지가 1,702천㎡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김해일반산업단지가 1,502천㎡, 마지막으로 산막일반산업단지가 995천㎡이다. 2012년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김해일반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약 5,609억 원 중 용지비 약 2,309억 원, 토목공사관련비(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로 총 사업비의 약 41%) 약 2,039억 원 및 기타 비용 약 1,261억 원을 일부 사용 및 계획 중에 있다.
0의 차이를 보인다.8) 산업연관표에서 제시하는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산업에서 특정 해에 10억 원의 최종수요 발생 시 해당 산업에서 발생하는 신규 취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산업연관표를 사용 시 최종수요 발생액을 할인(또는 할증)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2009년 전·후 시점부터 이후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 최근 5년간(2007~2011)의 GDP 디플레이터 등락률의 평균(0.
2012년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김해일반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약 5,609억 원 중 용지비 약 2,309억 원, 토목공사관련비(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로 총 사업비의 약 41%) 약 2,039억 원 및 기타 비용 약 1,261억 원을 일부 사용 및 계획 중에 있다. 다음으로 2011년 12월 말 현재 부지조성이 완료된 산막일반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약 3,183억 원 중 용지비 약 1,435억 원, 토목공사관련비(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일반관리비로 총 사업비의 약 46%) 약 1,472억 원 및 기타 비용 약 276억 원을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2011년 부지조성이 완료된 함안일반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약 2,779억 원 중 용지비 약 639억 원, 토목공사관련비(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일반관리비로 총 사업비의 약 65%) 약 1,804억 원 및 기타 비용 약 975억 원을 사용하였다.
둘째, 기업입주단계의 경우 총 생산유발효과는 김해 21,240억 원, 함안 6,706억 원, 산막 5,249억원으로 부지조성단계의 순위와 일치하였으나, 부지면적 크기의 순위(함안 1,702, 김해 1,502, 산막 995)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기업입주단계에 있어 단순히 산업단지 면적의 크기가 생산유발효과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 내에 어떠한 시설이 설치되느냐에 따라 생산유발효과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산업·지원·상업·공공시설의 준공활동은 평당 평균 설립비에 산업시설지역 평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IO모형에 대입하여 생산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 도출한다.
다음으로 2011년 12월 말 현재 부지조성이 완료된 산막일반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약 3,183억 원 중 용지비 약 1,435억 원, 토목공사관련비(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일반관리비로 총 사업비의 약 46%) 약 1,472억 원 및 기타 비용 약 276억 원을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2011년 부지조성이 완료된 함안일반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약 2,779억 원 중 용지비 약 639억 원, 토목공사관련비(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일반관리비로 총 사업비의 약 65%) 약 1,804억 원 및 기타 비용 약 975억 원을 사용하였다.
반면 연간 취업유발효과는 김해 10,140명, 함안 9,642명, 산막 4,813명의 순이었다. 산업단지의 조성 시 어떤 업종의 기업을 유치하느냐에 따라 생산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의 순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생산액의 증대보다 취업인원의 확대에 관심이 많은 산업단지조성 주체는 입주 기업 선정 시 가급적 취업유발효과가 큰 업종의 기업을 선택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표 7은 산업단지별 생산액을 이용하여 측정한 산업별 연간 생산 및 취업유발효과이다. 생산유발효과는 3개 산업단지 모두 제1차 금속제품, 금속 제품, 일반기계,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장비가 전체의 약 73% 이상을 차지하였다.11) 그리고 취업유발효과는 상기 산업 및 도소매,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에서 많이 나타나며 전체의 약 78% 이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산업·지원·상업·공공시설의 준공활동은 평당 평균 설립비에 산업시설지역 평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IO모형에 대입하여 생산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 도출한다. 셋째, 산업시설 내 생산활동은 우선 산업시설 운영에 따른 연차별 생산액을 추정하고, 이를 IO 모형에 대입하여 경제적 효과를 측정한다.
셋째, 운영 및 관리단계의 경우 산업단지별 연간 생산유발효과는 함안 25,899억 원, 김해 25,103억 원, 산막 12,702억 원의 순이었다. 반면 연간 취업유발효과는 김해 10,140명, 함안 9,642명, 산막 4,813명의 순이었다.
이들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개별 입지에 있던 중소기업이 산업단지로 이전 시 효율성의 증대로 인해 누리게 되는 부가가치 증가분을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식품산업에 있어 개별입지 중소기업이 클러스터 입주 후 3.84%만큼의 부가가치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들의 연구는 산업단지의 생산액 추정에 있어 집적효과가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첫째, 부지조성단계의 경우 산업단지별 5년간 총 생산유발효과는 김해 4,487억 원이며, 함안 4,079억원, 산막 3,322억 원으로, 이는 산업단지별 토목공사관련 지출비용(김해 2,039억 원, 함안 1,804억 원, 산막 1,472억 원)의 순과 같았다. 그리고 5년간 총 취업유발효과는 김해 2,628명, 함안 2,389명, 산막 1,946명으로, 취업유발효과의 순위와 생산유발효과의 순위가 서로 일치 하였다.
첫째, 산업·지원·상업·공공시설 부지의 정비활동은 산업단지 사업비 집행 내역서 상에 기록된 연차별 실 조성비를 IO(input-output)모형에 대입하여 연차별 생산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 측정한다.
후속연구
먼저 산업단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산업단지의 조성 절차와 경제적 효과 측정모형을 설정한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해석한 후, 연구의 결과에 대한 요약 및 한계점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각 단계별 기간은 산업단지의 입지적 특성과 입주업체가 속한 해당 산업의 경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단계별 소요기간을 정확히 확정하여 말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경우 신규산업단지 조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만을 고려하다보니, 입지이동에 따른 효과는 추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어디까지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측정과 관련된 시론적 연구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어디까지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측정과 관련된 시론적 연구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산업단지의 경제적 효과 측정과 관련한 보다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산업단지의 조성이 이루어지는 계획단계와 실시단계를 설명하면?
산업단지의 조성은 크게 계획단계와 실시단계로 구분되며, 이 중 계획단계는 산업단지 개발 필요성 검토, 개발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그리고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의 단계로 구분된다. 반면 실시단계는 각종 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부지조성단계, 그리고 이 조성된 부지에 기업, 지원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각종 건물이 준공되는 기업입주단계 및 각 주체들이 입주하여 자신의 고유 역할을 수행하는 운영 및 관리단계로 나뉜다.
산업단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 중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 이유는?
산업단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 중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는 산업단지와 관련된 기존의 다양한 학술적 연구들이 주로 기업의 입지결정요인 또는 산업단지의 활성화 요인을 찾고자 시도하였던 상황에 기인한다. 이 외에도 산업단지의 가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후 산업단지 이전 업체 선정기준, 산업단지 쇠퇴분석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개발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산업단지의 조성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산업단지의 조성은 그 개발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크게 공영개발방식·민간개발방식·절충개발방식 등으로 분류되며, 계획수립에서 시작하여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승인을 득하고 대상 부지에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넓게는 상기 과정에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이 각자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과 이들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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