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영해외 해역에서 형사관할권 행사의 효율화 방안 - 해양경비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

김종구

doi:10.7837/kosomes.2012.18.5.446

영해외 해역에서 형사관할권 행사의 효율화 방안 - 해양경비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
Effectiv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riminal Law outside the Territorial Sea - Related to the Enactment of the Korean Coast Guard Act -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18 no.5 = no.52, 2012년, pp.446 - 454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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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의 단속과 관련하여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영역 외까지 확대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관심사이다. 국제 해상테러와 해적행위의 단속에 있어 영해 외 해역에서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경에서의 혐의자 또는 혐의선박에 대한 수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의 요건과는 다른 완화된 요건을 기초로 하는 수색권을 인정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자국의 영역 외 또는 국경에서 자국의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움직임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해 외 해역에서 우리 형사관할권의 영역적 한계와 범위의 확대 문제에 대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효율적인 형사관할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입법된 해양경비법의 내용을 해양검문검색과 추적 및 나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discusses effectiv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riminal Law outside the territorial sea. The paper focuses on the factual differences between vessels and cars which justify the varying standard. Thus, warrantless searches and safety inspection need to be validated because of the exigent circumstances of the sea. Warrantless searches at sea may also be justified based on border search exception. These theories in U. S. law will be helpful for legislation and law enforcement related to the Korean Coast Guard's mission. The paper also discusses Korean Coast Guard's Act's newly enacted provisions concerning search, arrest and hot pursui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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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먼저 실체법인 형법을 영해 외 해역에 역외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 및 관련 사례에 관하여 고찰한다.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한 나라의 국내법의 적용범위는 자국의 영역 내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해 외 해역에서 우리 형사관할권의 영역적 한계와 범위의 확대 문제를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효율적인 형사관할권 행사방안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최근 국내에서는 해양경비법이 2012년 2월 22일에 제정되고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해양경비법의 제정은 해상에서 우리의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입법 동향에 대해서도 관련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영해 외 해역에서 형사관할권 행사에 관한 국내의 이론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 및 일본의 관련 이론과 판례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해상에서 우리의 관할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는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해상에서의 우리 국가이익의 수호를 위해서는 이 분야의 연구를 더욱 정치하게 해내가야 하리라 판단된다.
해양경비법의 제정은 급변하는 해양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해양안보를 수호하고 해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활동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해양경찰 활동의 수행을 위한 해상검문검색, 선박 등의 추적ㆍ나포,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의 대상 및 발동요건을 구체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해양경비법은 해양경찰관이 사용가능한 장비와 장구 등을 명시하여 해양경찰활동이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는 등 육상에서의 공공질서 및 치안의 확보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활동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해양경비 업무수행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안, 2010; 해양경찰청, 2010)²⁵⁾

성능/효과

둘째, 해양을 운행하는 선박은 운항에 있어서 자동차보다 큰 위험 하에 놓이게 되며 관할기관이 수시로 승선 및 임검을 통하여 선박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선박은 육상의 자동차와는 달리 번호판을 통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히 해상국경을 통한 밀수나 밀입국 등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직접 배에 올라 단속할 필요성이 크다. 넷째, 선박은 해상국경을 통한 밀수나 밀입국 등 다양한 위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검문이 필요하다(김, 2008).
또한 육상과는 다른 해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사례에서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해상 검문검색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전체적으로 해양경비법은 입법이 늦은 감이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으나, 해상 국경 인근에서 우리의 관할권 행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입법이었다고 판단된다.
다음과 같은 해양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이는 합당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첫째, 자동차는 주로 정해진 도로 위를 다니게 되나, 선박은 어떠한 방향으로도 운항이 가능함으로 해상에서 검문소를 설치 하여 검문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둘째, 해양을 운행하는 선박은 운항에 있어서 자동차보다 큰 위험 하에 놓이게 되며 관할기관이 수시로 승선 및 임검을 통하여 선박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할 필요성이 있다.

후속연구

해상에서 우리의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외 입법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국제적 추세에 걸 맞는 입법을 통해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실체법적 측면에서 영해 외 해상에서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절차법 측면에서 해상에서 강제처분의 요건을 해상과 선박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법함으로써 영해 외 해역에서 우리의 형사관할권이 효율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자동차는 주로 정해진 도로 위를 다니게 되나, 선박은 어떠한 방향으로도 운항이 가능함으로 해상에서 검문소를 설치 하여 검문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둘째, 해양을 운행하는 선박은 운항에 있어서 자동차보다 큰 위험 하에 놓이게 되며 관할기관이 수시로 승선 및 임검을 통하여 선박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선박은 육상의 자동차와는 달리 번호판을 통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히 해상국경을 통한 밀수나 밀입국 등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직접 배에 올라 단속할 필요성이 크다.
¹¹⁾ 우리 형법은 제6조에서¹²⁾ 소극적 속인주의에 관한 규정을 이미 마련하고 있으나, 소극적 속인주의는 외국과 관할권 행사에 있어서 경합을 야기하므로 주변국의 입법 동향에 유념해야 한다. 또한 외국과의 형사사법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의 관할권 행사가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근래 우리 국적 선원을 포함한 다양한 국적의 선원이 외국 선적의 선박 내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하여 범죄자나 피해자가 된 경우 우리의 관할권 행사가 문제되고 있으므로(법률신문, 1996)¹³⁾ , 이러한 사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법의 역외적용의 근거를 명확히 인식 하여 적법한 우리의 관할권 행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면 일본 해상보안대 함정이 북한공작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동지나해의 중국의 EEZ까지 추적하여 격침시킨 소위 불심선 사건에서의 격침은 의도적인 것이었고, I’m Alone호 사건에서는 미국측이 승선원들을 구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불심선 사건에서는 일본 해상보안대 선박들이 구조의 노력을 한 바 없으므로, 불심선 사건에서 일본 측의 행위는 추적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국제법 위반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해 외 해역에서 추적권을 통한 우리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때는 추적권의 요건과 범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단호하고 분명한 우리의 관할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국제법 위반으로 인한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법에 해양경찰의 권한 행사와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2012년에 해양경비법이 제정된 바 있다.
우리의 경우도 우리 영역 내에서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해 외 해역에서 우리의 형사관할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이론적 및 입법적 연구 작업이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형사 실체법의 역외적용의 문제와 함께, 해상에서 위법행위를 한 선박에 대한 수색과 압수를 실시할 때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의 요건을 국내의 육상에서의 위법행위와는 달리하여 완화함으로써 해상에서의 국제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아야 한다. 더불어, 해양경비법과 같이 영해 외에서 불법조업 외국선박 등을 단속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입법하여 관할권 행사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상에서의 우리 국가이익의 수호를 위해서는 이 분야의 연구를 더욱 정치하게 해내가야 하리라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국제법 분야를 포함하는 주제이므로, 관련 학자들의 학제 간 연구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 국가의 형사 관할권은 어디로 제한되는 것이 원칙인가?	한 국가의 형사 관할권은 영토, 영해 및 영공을 포함하는 자국의 영역 내로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영역 외에까지 확대하는 문제, 즉 형법의 영외적용의 문제는 많은 국가의 관심사이다.
	해상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 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단속권과 관련하여 근래 특히 문제되는 것은 무엇인가?	근래 자국 형법의 역외적용의 문제는 주로 해상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 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단속권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이 영해 내에서 위법행위를 한 후 공해상으로 도주하는 외국 선박을 추적하여 나포할 수 있는 권한인 유엔해양법협약상 추적권의 요건과 범위에 관한 것이다(김, 2008a).1) 국제 해상테러와 해적행위의 단속과 관련 하여 영해 외 해역에서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최, 2006; 송, 2008).
	공해의 특징은?	이러한 자국의 형사법을 영해 외 해역에까지 역외적용하는 문제는 유엔 해양법협약상 추적권의 행사에서 특히 문제되고 있다. 공해는 국제공동체의 공공물로서 공해상에는 항해의 자유가 인정되며,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국주의(旗國主義)에 따라 기국이 관할권을 갖는다 (김, 2006).15) 하지만 이 기국주의에는 예외가 있으며, 예를 들어 해적선, 노예매매선, 무국적선은 어느 국가든 관할권을 행사하여 단속할 수 있다(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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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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