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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굿 거버넌스 모색 원문보기

열린충남= The Chungnam review, no.60, 2012년, pp.64 - 73  

전병관 (아산시청 복지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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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주성과 효율성 두 측면을 다 포함해 보고자 한다(고재경 . 황 원실, 2008 ; 김영 외, 2008) ; 이경민 . 이철우, 2007).
  • 로컬 거버넌스는 복지전문가나 이익집단, 그리고 조직화된 NGO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지역복지정책 및 복지문제해결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를 의미한다. 따라서 민관 협력을 기본전제(권덕철 외, 2005)로 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조종(steering) 능력과 역할, 그리고 민간기관의 자치적 능력과 역할에 주목하여 무엇이 굿 거버넌스의 성패를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하에서 굿 거버넌스가 가능한 것인지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따라서 민관복지 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 운영하여 정책 협의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자들 간의 각종 분쟁과 갈등의 소지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상호조정과 협력을 통해 민과 관이 새로운 협력적 접근을 시도하도록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굿 거버넌스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복지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기구인 아산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굿 거버넌스진단을 위한 지표를 제시하여 양적 . 질적 평가와 협의체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굿 거버넌스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복지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기구인 아산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굿 거버넌스진단을 위한 지표를 제시하여 양적 . 질적 평가와 협의체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굿 거버넌스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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