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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인터넷정보학회지 = Review of Korean society for internet information, v.14 no.3, 2013년, pp.86 - 94
매티스 반 베르겐 (Leide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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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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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전자 커뮤니케이션 단일 시장 규칙(Regulation) 초안을 발표하였다. 제23조의 내용은? | · 2013년 9월 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연결된 유럽(the Connected Europe)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럽 전자 커뮤니케이션 단일 시장 규칙(Regulation) 초안을 발표하였다. 제23조에 따르면, 좁게 제한된 정당한 목적에 대하여 규정한 제한적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비례적인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 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의 차단과 속도제한은 금지된다. | |
망중립성은 무엇인가? | 망중립성은 그 용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인터넷 트래픽 전송 과정에 적용되는 비차별적 원칙을 의미한다.125) 망중립성은, 원칙적으로 모든 인터넷 트래픽이 동등하게 전송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한 특정 응용프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기기나 이용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히,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전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126) | |
단대단 원칙이란? | 이 원칙은 단대단 원칙 ( e n d - t o - e n d principle)과 긴밀하게 연결 되어 있고, 실제로 단대단원칙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단대단 원칙이란, 망의 기능(정보처리기능intelligence)이 끝단(호스트)에 있어야 하고, 중앙(라우터)에서의 기능은 필요할 때에만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127) 이렇게 단대단 원칙은 민주주의의 보완성(subsidiarity) 원칙을 상기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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