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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거버넌스 - 기원, 내용과 동향에 대한 개요 - 원문보기

인터넷정보학회지 = Review of Korean society for internet information, v.14 no.3, 2013년, pp.86 - 94  

매티스 반 베르겐 (Leiden University)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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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자 ‘전미 케이블 & 방송통신 연합(NCTA: The National Cable & Telecommunications Association)’, 콤캐스트(Comcast), 그리고 다른 광대역 사업자들은 뒤이은 진정서에서 규제는 불필요하며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FCC가 이러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

가설 설정

  • 124) 정책과 기술은 많은 측면에서 비슷하고 자주 서로 영향을 준다. 과학과 기술 모두,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생활을 증진시키는 의도가 있거나, 또는 적어도 그래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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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유럽 전자 커뮤니케이션 단일 시장 규칙(Regulation) 초안을 발표하였다. 제23조의 내용은? · 2013년 9월 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연결된 유럽(the Connected Europe)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럽 전자 커뮤니케이션 단일 시장 규칙(Regulation) 초안을 발표하였다. 제23조에 따르면, 좁게 제한된 정당한 목적에 대하여 규정한 제한적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비례적인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 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의 차단과 속도제한은 금지된다.
망중립성은 무엇인가? 망중립성은 그 용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인터넷 트래픽 전송 과정에 적용되는 비차별적 원칙을 의미한다.125) 망중립성은, 원칙적으로 모든 인터넷 트래픽이 동등하게 전송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한 특정 응용프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기기나 이용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히,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전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126)
단대단 원칙이란? 이 원칙은 단대단 원칙 ( e n d - t o - e n d principle)과 긴밀하게 연결 되어 있고, 실제로 단대단원칙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단대단 원칙이란, 망의 기능(정보처리기능intelligence)이 끝단(호스트)에 있어야 하고, 중앙(라우터)에서의 기능은 필요할 때에만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127) 이렇게 단대단 원칙은 민주주의의 보완성(subsidiarity) 원칙을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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