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거주자들의 주거안정 변화: 공동주택건설방식을 중심으로 The Change of Dweller's Residents Stability on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Focused on Apartment Housing Construction Method원문보기
본 연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보다 포괄적인 사업의 공공성 측면인 주거안정에 초점을 둔 것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업 전 후시점의 거주자(지구거주자, 재입주자, 신규입주자)의 주거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이전 지구, 시행완료된 준공지구에서 각각 다른 유형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인식과 주거안정 관련한 개별주택 내부의 물리적 환경 측면, 주거비용측면, 개별주택의 외부 주거환경 측면을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해 입주자들은 보다 젊은 층, 고학력, 고소득계층으로 변화하지만 가구구성과 장애여부, 직업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둘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거안정에 미친 영향을 보면 지구거자는 향후 주택의 물리적 여건과 주거외부환경은 양호해지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호소하였다. 재입주자의 경우 주택면적과 방수는 증가하여 물리적 여건은 양호해지고 주거비용측면에서 비용증가, 주거외부환경은 양호해지는 형태를 보였다. 신규입주자는 주택의 물리적 여건인 주택면적이나 방수의 변화는 차이가 없고 주거비용은 상승, 외부환경은 양호해지는 형태를 보였다.
본 연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보다 포괄적인 사업의 공공성 측면인 주거안정에 초점을 둔 것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업 전 후시점의 거주자(지구거주자, 재입주자, 신규입주자)의 주거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이전 지구, 시행완료된 준공지구에서 각각 다른 유형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인식과 주거안정 관련한 개별주택 내부의 물리적 환경 측면, 주거비용측면, 개별주택의 외부 주거환경 측면을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해 입주자들은 보다 젊은 층, 고학력, 고소득계층으로 변화하지만 가구구성과 장애여부, 직업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둘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거안정에 미친 영향을 보면 지구거자는 향후 주택의 물리적 여건과 주거외부환경은 양호해지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호소하였다. 재입주자의 경우 주택면적과 방수는 증가하여 물리적 여건은 양호해지고 주거비용측면에서 비용증가, 주거외부환경은 양호해지는 형태를 보였다. 신규입주자는 주택의 물리적 여건인 주택면적이나 방수의 변화는 차이가 없고 주거비용은 상승, 외부환경은 양호해지는 형태를 보였다.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REIP) which has started in 1989 and continued with 3rd government-supporting project in 2013 has lots of policy changes and related studies. However, the related researches have focused on residents resettlement into the project site, this paper is more i...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REIP) which has started in 1989 and continued with 3rd government-supporting project in 2013 has lots of policy changes and related studies. However, the related researches have focused on residents resettlement into the project site, this paper is more interested in the residents stability than residents resettlement. So,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s of residents stability on the site of REIPs (with 3 groups of dwellers, removers and newcomers). We survey about understanding of those projects, each interior physical housing characters, housing cost, outside settlement characters. On the base of case analysis, we can conclude as follows: firstly, the residents are more young, higher educated, and higher income but not alter to household, barrier, occupation. Secondly, REIPs have some positive influences on physical conditions of housing and outside characters but negative impacts on housing cost. In case of newcomers, there are no changes of housing size and room numbers but higher housing cost, better outside settlement conditions.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REIP) which has started in 1989 and continued with 3rd government-supporting project in 2013 has lots of policy changes and related studies. However, the related researches have focused on residents resettlement into the project site, this paper is more interested in the residents stability than residents resettlement. So,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s of residents stability on the site of REIPs (with 3 groups of dwellers, removers and newcomers). We survey about understanding of those projects, each interior physical housing characters, housing cost, outside settlement characters. On the base of case analysis, we can conclude as follows: firstly, the residents are more young, higher educated, and higher income but not alter to household, barrier, occupation. Secondly, REIPs have some positive influences on physical conditions of housing and outside characters but negative impacts on housing cost. In case of newcomers, there are no changes of housing size and room numbers but higher housing cost, better outside settlemen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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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전·후 거주자는 사업시행 당시의 거주자와 준공이후 재입주한 거주자, 그리고 타지역에서 새롭게 이주한 신규입주자로 구분가능하다. 기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연구는 사업시행단계의 거주자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사업완료단계까지 포함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의 맥락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초점을 두되, 거주자의 대상을 기존의 연구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업후에는 당초 원주민들이 재정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사업완료 후의 거주자는 당초 사업지구에 거주했던 원주민들과 타지역에서 새롭게 입주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를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연구는 많지 않은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의 원주민들 재정착에서 한걸음 확장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공성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 것으로, 사업지구내 기존거주자와 신규입주자들의 주거안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 연구로서 기존의 원주민 재정착연구보다 거주자 범위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추적조사의 한계로 사업시행이전지구 거주자들 중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를 조사하지 못한 점과 이들을 포함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거안정 효과를 종합하지 못한 한계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유형의 거주자 입장에서 주거안정 변화를 분석하였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이전지구의 지구거주자와 준공이후의 재입주자, 신규입주자의 측면에서 다루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 전·후를 기준으로 각각 다른 유형의 거주자의 주거안정 변화를 통해 주거안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본 장에서는 거주자들의 주거안정변화의 분석을 통해 거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거안정이라는 개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은데, 봉인식(2010)은 경기도의 주거안정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주거수준, 주거안정, 주거환경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거안정 대상주체를 기존연구의 원주민에서 사업완료 후 타지역에서 온 입주민들까지를 포함한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거주자들이 사업의 전후로 주거안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도시정비법에서 명시하는 사업목적인 물리적 주거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신규주택공급 측면의 효과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 전·후를 기준으로 각각 다른 유형의 거주자의 주거안정 변화를 통해 주거안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고자 하는 노후불량주거지의 개선을 통한 주거안정에 대하여 사업시행이전의 주민들과 준공 후 재정착한 주민, 타지역에서 입주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각각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설문조사는 기존 문헌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는 다양한 관점을 참고하여 주거안정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실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이전지구의 지구거주자와 준공이후의 재입주자, 신규입주자의 측면에서 다루었다. 그리고 주거안정은 개별 주택 내부의 물리적 환경 측면, 주거비용 측면, 개별 주택의 외부 주거환경 측면 등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거수준은 노후주택비율, 1인당 평균 주거면적, 방당거주인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로 물리적 측면을 나타내고 주거안정은 비용측면의 임대료, 주택가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주거환경은 범죄율, 1인당 자연친화면적을 지표로 산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표들을 준용하여 주거안정을 ‘개별주택의 물리적 환경’, ‘경제적 측면의 주거비용’, 그리고 ‘주택의 외부 주거환경’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표들을 준용하여 주거안정을 ‘개별주택의 물리적 환경’, ‘경제적 측면의 주거비용’, 그리고 ‘주택의 외부 주거환경’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대상은 사업시행이전지구와 준공지구로 구분하고 입주자의 특성에 따라 세형태로 구분하였다. 먼저 설문대상자는 사업시행이전지구의 “지구거주자”와 준공지구의 재정착원주민인 “재입주자”, 타지역에서 신규로 입주한 “신규입주자”로 구분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된 거주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표 6으로 정리하였다. 사회경제적 특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가구형태, 연령, 학력, 장애여부, 장기질병 유무를 조사하였고 경제적 특성은 직업, 월평균소득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간접적으로 문헌조사를 혼합하였다. 설문조사는 기존 문헌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는 다양한 관점을 참고하여 주거안정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실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간접적으로 문헌조사를 혼합하였다. 설문조사는 기존 문헌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는 다양한 관점을 참고하여 주거안정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실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본 항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거주자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전·후의 주거실태 변화를 분석한다.
주택 내부의 물리적 환경 측면은 1인당 평균 주거면적, 방당 거주인수, 비정상적 거처거주여부,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방식, 출입구, 상수도 등에 대한 시설적인 측면이다. 주거비용 측면은 주택점유 안정성, 주택가격, 주거비용을 조사하였고 개별주택의 외부 주거환경 측면은 치안, 이웃과의 관계, 주차, 학원, 편의시설, 공원, 대중교통 접근성, 문화 및 복지시설에 대한 편리성을 조사하였다.
주거안정이라는 개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은데, 봉인식(2010)은 경기도의 주거안정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주거수준, 주거안정, 주거환경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거수준은 노후주택비율, 1인당 평균 주거면적, 방당거주인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로 물리적 측면을 나타내고 주거안정은 비용측면의 임대료, 주택가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주거환경은 범죄율, 1인당 자연친화면적을 지표로 산정하였다.
조사 기본 항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거주자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전·후의 주거실태 변화를 분석한다. 주거안정을 나타내는 항목은 주택의 물리적 주거수준과 지불가능한 주거비용,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책목적인 정주환경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주거안정 변화 평가항목은 1) 개별주택 내부의 물리적 환경 측면, 2) 주거비용 측면, 3) 개별주택의 외부 주거환경 측면에서 각각 평가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 이후 거주자인 재입주자와 신규 입주자의 주거안정이 이전거주지와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였다(표 12 참조). 그 결과, 재입주자의 경우 주택면적과 방수는 증가하여 물리적 여건은 양호해지고 주거비용측면에서 비용증가, 주거외부환경은 양호해지는 형태를 보였다.
대상 데이터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거주자들에 대한 조사는 총 489부가 회수되었다. 사업시행이전지구는 A, B, C지구를 대상으로 하여 총 228세대를 조사하였고 준공지구는 D, E, F지구에서 총 261세대를 회수하였다. 전체 표본 중 가옥주는 241세대, 임차인은 65세대이고 타지역입주민은 183세대가 조사되었다(표 5 참조).
표 1은 설문조사대상지구의 개요를 정리한 것이다. 설문조사 대상 지구는 공공이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중 시행이전지구 및 준공지구로 구분하고, 지역(대도시/중소도시)과 주택공급유형(국민임대주택, 5년임대주택 등) 등을 고려하였다. 사업시행 이전지구는 보상단계의 지구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주민들이 이주와 재정착 여부를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이고, 준공지구는 입주 후 2-3년 이내의 단지를 선정하였다.
사업시행 이전지구는 보상단계의 지구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주민들이 이주와 재정착 여부를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이고, 준공지구는 입주 후 2-3년 이내의 단지를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지구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 각각 4개, 2개 지구를 선정하여, 시행이전지구 3군데, 준공지구는 3개소가 선정되었다. 설문조사는 2013년 3월 8～30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지구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 각각 4개, 2개 지구를 선정하여, 시행이전지구 3군데, 준공지구는 3개소가 선정되었다. 설문조사는 2013년 3월 8～30일까지 실시하였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업후에는 당초 원주민들이 재정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사업완료 후의 거주자는 당초 사업지구에 거주했던 원주민들과 타지역에서 새롭게 입주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거안정 대상주체를 기존연구의 원주민에서 사업완료 후 타지역에서 온 입주민들까지를 포함한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거주자들이 사업의 전후로 주거안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특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가구형태, 연령, 학력, 장애여부, 장기질병 유무를 조사하였고 경제적 특성은 직업, 월평균소득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였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여부는 사업시행이전지구의 거주자와 준공지구 재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공동주택건설방식(LH 참여)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어본 결과, 찬성 80.
성능/효과
개별주택 내부의 물리적 환경, 주택면적에서의 결과를 보면 지구거주자, 재입주자, 신규입주자 모두 전체적으로 소형, 대형평형 거주자 비율은 감소하고, 중간 16~25평형 거주자 비율은 큰 변화가 없고 26~35평 거주자 비율은 크게 증가하여 실소요 평형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지구거주자는 가구당 평균 주택면적이 29평에서 23평으로 축소, 방수 또한 3.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여부는 사업시행이전지구의 거주자와 준공지구 재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공동주택건설방식(LH 참여)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어본 결과, 찬성 80.3%, 반대 19.7%로 나타났다. 이 중 재정착(계획포함)을 한 경우는 84.
공동주택건설방식에 동의한 주된 이유는 ‘오래되고 생활이 불편한 동네의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서’가 46.5%, ‘양질의 주택소유 기회’가 23.1%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 이후 거주자인 재입주자와 신규 입주자의 주거안정이 이전거주지와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였다(표 12 참조). 그 결과, 재입주자의 경우 주택면적과 방수는 증가하여 물리적 여건은 양호해지고 주거비용측면에서 비용증가, 주거외부환경은 양호해지는 형태를 보였다. 신규입주자는 주택의 물리적 여건인 주택면적이나 방수의 변화는 차이가 없고 주거비용은 상승, 외부환경은 양호해지는 형태를 보였다.
9%를 보여 학력은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장애와 장기질병의 경우 세 거주자유형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다만 장기질병의 경우 시행이전 거주자인 지구거주자에 가장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지구거자주의 가족 중 장기질병을 가진 비율은 47.
방수의 감소로, 기존에 부분임대소득이 있었던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리고 재입주자와 신규입주자의 경우 주택유형은 아파트로 이동하면서 면적과 방수가 상향조정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면적은 25평 이하 비중이 감소되고, 사업 후 25평 이상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평균주택면적도 약 1m2 상향되었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전·후 거주자인 지구거주자, 재입주자, 신규입주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가장 큰 특징은 신규입주자는 가구 형태가 부부+자녀와 부부형태로 가장 많고 연령대는 다양하고 학력은 대졸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지구거주자는 독신가구, 부부, 부모+자녀가구형태가 많으며 70대이상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장애와 장기질병비율도 높고 월평균소득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거주자들의 구성형태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인식 중 만족도는 재입주자는 47.4%가 만족, 불만족은 28.1%이고, 신규입주자는 만족 58.5%, 불만족 5.4%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신규입주자는 불만족도가 낮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당초 거주했던 재입주자의 불만족비율은 상당한데 이는 보상금액, 입주비용, 동네를 떠나야 한다는 점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76으로 높아졌다. 만족도가 많이 높아진 부문은 휴식시설과 주민복지시설, 자녀교육, 주차/교통시설이었고 특히 재입주자는 치안여건도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단지내 필수적으로 신설되는 시설로 기존의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개별주택 내부의 물리적 환경, 주택면적에서의 결과를 보면 지구거주자, 재입주자, 신규입주자 모두 전체적으로 소형, 대형평형 거주자 비율은 감소하고, 중간 16~25평형 거주자 비율은 큰 변화가 없고 26~35평 거주자 비율은 크게 증가하여 실소요 평형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지구거주자는 가구당 평균 주택면적이 29평에서 23평으로 축소, 방수 또한 3.1개에서 2.8개로 축소되었다. 또한 방 4개 이상이 22.
설문조사가구 대상자들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6 참조). 먼저 평균가구원수는 시행이전 거주자(지구거주자), 준공지구 재정착 주민(재입주자), 준공지구 타지역입주민(신규입주자)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준공지구 타지역입주민(신규입주자)의 경우 평균가구원수가 2.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 중 지구거주자의 18.
반면 재입주자와 신규입주자들의 만족이유는 ‘양질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가 22.0%, 주택공급량 증가 13.6%, 주거환경개선 35.0%로 신규 공급된 주거환경 측면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재입주자를 대상으로 불만족하는 1순위 이유를 물었더니 “입주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너무 많다” 가 50.0%, “보상비, 주거이전비등이 시세에 비해 너무 적게 책정된다”가 22.7%로 나타나 재정착원주민의 72.7%가 보상비에 비해 분양금액이 너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9%가 동의하여 사업에 대한 동의여부도 이주와 재정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에 대한 동의비율은 A지구 75.3%, B지구 79.2%, C지구 89.8%로 지방일수록 동의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사업지구가 위치한 해당구(區)와 시(市)를 살펴본 결과 E지구(광주소재), D지구(인천소재), F지구(원주소재) 모두 인접지역에서 가장 많이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지구와 동일구에서 이주한 비율은 E지구 40%, D지구 53.3%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지구의 해당시와 광역시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E지구 3.75%, D지구 10%, F지구 13.1%임으로 미루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시장에서 동일권역의 주택수요를 상당부분 충족시켜 주는 것이라 해석된다.
셋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전후의 거주자들, 즉 지구거주자, 재입주자, 신규입주자들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주택내부의 물리적 환경과 주거외부환경은 양호해지나 전체적으로 주거비용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준공 후 입주한 재입주자와 신규입주자의 이전거주지와 비교한 주거안정 변화의 유의성 검증결과 재입주자는 주택면적과 방수는 증가하여 물리적 여건은 양호해지고 주거비용측면에서 비용증가, 주거외부환경은 양호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재입주자의 경우 주택면적과 방수는 증가하여 물리적 여건은 양호해지고 주거비용측면에서 비용증가, 주거외부환경은 양호해지는 형태를 보였다. 신규입주자는 주택의 물리적 여건인 주택면적이나 방수의 변화는 차이가 없고 주거비용은 상승, 외부환경은 양호해지는 형태를 보였다. 두 유형 모두 주거비용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주거환경사업이 주거비용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준공 후 입주한 재입주자와 신규입주자의 이전거주지와 비교한 주거안정 변화의 유의성 검증결과 재입주자는 주택면적과 방수는 증가하여 물리적 여건은 양호해지고 주거비용측면에서 비용증가, 주거외부환경은 양호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입주자는 주택의 물리적 여건인 주택면적이나 방수의 변화에는 차이가 없고, 주거비용은 상승, 외부환경은 양호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보면 재입주자는 주택의 물리적환경과 주거외부환경의 질적 향상으로 주거비용이 증가한 반면 신규입주자는 비슷한 규모의 신규 주택으로 이주함에 따른 주거비용이 상승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많은 가구형태는 부부와 부모+자녀인 2-4명 형태가 일반적이었는데 재입주자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있는 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신규입주자의 가구형태는 부모+자녀, 부부형태가 가장 많았으나, 조부모+부모+자녀와 조부모+손자녀, 모자가구, 부자가구, 독신가구 등 다양한 형태를 보였다.
소득은 지구거주자에 비해 재입주자와 신규입주자들은 다양한 소득계층을 보였다. 이 결과로 본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주거지를 정비하여 기존의 장기거주자들과 고령자들이 일부 이주하고 신규로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다양한 가구구성을 가지면서 상향된 학력수준의 구성원들로 바뀌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거주자들의 구성형태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이후 거주자들은 조금 더 젊은 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 고학력, 무장애, 고소득 계층으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구성과 직업 등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주거비용측면에서의 주거안정변화는 지구거주자, 재입주자, 신규입주자 모두 비용적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주택구입비는 재입주자와 신규입주자의 비용상승이 크게 나타났다. 점유형태는 재입주자의 경우 자가비율(65.4%)이 가장 높긴 하지만 보증부월세 비중이 3.8%에서 34.6%로 상향되었고 신규입주자도 5년공공임대주택 입주가 많아 보증부월세 비중이 75.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로 가장 크게 상향조정되었다. 종합해보면 주택의 물리적 측면은 주택유형, 규모, 방수 등에서 일부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용측면에서의 주거안정변화는 지구거주자, 재입주자, 신규입주자 모두 비용적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주택구입비는 재입주자와 신규입주자의 비용상승이 크게 나타났다. 점유형태는 재입주자의 경우 자가비율(65.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구거주자, 재입주자, 신규입주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정리하면 가구형태의 다양성은 유지되고,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학력은 고졸이상으로 상향되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은 지구거주자에 비해 재입주자와 신규입주자들은 다양한 소득계층을 보였다.
8%로 감소하는데, 이는 준공지구의 5년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선호한 결과로 해석된다. 즉, 기존의 노후한 자가주택에서 5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양호한 주거환경의 5년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결과로 판단된다. 5년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임차인들이 5년 후 분양전환을 받게 되므로, 일시적인 점유형태의 하향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전·후 거주자인 지구거주자, 재입주자, 신규입주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가장 큰 특징은 신규입주자는 가구 형태가 부부+자녀와 부부형태로 가장 많고 연령대는 다양하고 학력은 대졸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재입주자와 신규입주자의 경우 주택유형은 아파트로 이동하면서 면적과 방수가 상향조정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면적은 25평 이하 비중이 감소되고, 사업 후 25평 이상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평균주택면적도 약 1m2 상향되었다. 방의 수는 재입주자의 경우 3개인 경우가 56.
셋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전후의 거주자들, 즉 지구거주자, 재입주자, 신규입주자들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주택내부의 물리적 환경과 주거외부환경은 양호해지나 전체적으로 주거비용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준공 후 입주한 재입주자와 신규입주자의 이전거주지와 비교한 주거안정 변화의 유의성 검증결과 재입주자는 주택면적과 방수는 증가하여 물리적 여건은 양호해지고 주거비용측면에서 비용증가, 주거외부환경은 양호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입주자는 주택의 물리적 여건인 주택면적이나 방수의 변화에는 차이가 없고, 주거비용은 상승, 외부환경은 양호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공성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 것으로, 사업지구내 기존거주자와 신규입주자들의 주거안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 연구로서 기존의 원주민 재정착연구보다 거주자 범위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추적조사의 한계로 사업시행이전지구 거주자들 중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를 조사하지 못한 점과 이들을 포함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거안정 효과를 종합하지 못한 한계점을 갖는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긍정적 역할은 무엇인가요?
임시조치법은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다가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제정되어 일반사업화되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사업으로 노후불량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 기성시가지내 부족한 주택공급 확대 등 일부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원주민의 재정착률 저조와 주거불안의 가중 등 주택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방 중소도시에 산재한 노후․불량주거지의 환경개선을 위한 주요 정비수단의 역할을 해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89년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정으로 도입되었고, “경제적으로 영세한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기반시설의 정비, 노후주택의 개량과 신축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공정비사업이다. 임시조치법은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다가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제정되어 일반사업화되었다.
연구에서 설문대상을 입주자의 특성에 따라 세형태로 구분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먼저 설문대상자는 사업시행이전지구의 “지구거주자”와 준공지구의 재정착원주민인 “재입주자”, 타지역에서 신규로 입주한 “신규입주자”로 구분하였다. 입주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이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부터 입주까지의 과정을 보면 지구내 거주자들이 정비사업을 계기로 재정착할 수도 있고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사업준공 이후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신규입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전․후 거주자는 사업시행 당시의 거주자와 준공이후 재입주한 거주자, 그리고 타지역에서 새롭게 이주한 신규입주자로 구분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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