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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점감소방안: 지역별 보험합리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Reducing Program of Traffic Accidents: Focusing on Rationalization of Regional Insurance 원문보기

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10 no.2, 2013년, pp.41 - 46  

김동국 (교통안전공단 녹색교통IT본부)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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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고감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중심 역할을 하기위해 다음과 같이 지역별 보험합리화를 통하여 지자체 역할 강화를 건의하고자 한다.
  •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소득이 적은 농촌지역이 손해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높고 손해율이 높은 도시지역과 보험요율이 동일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에 우리나라가 OECD 상위권의 교통안전수준에 근접하기 위해서 도로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그간 추진되었던 교통안전정책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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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가장 심각한 교통사고의 원인은? 당시 가장 심각한 교통사고의 원인은 과속과 난폭운전이었기 때문에 ‘과속방지대책’을 교통안전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심의, 확정한 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폐해가 많았던 ‘함정단속’이 사라지고 사고가 많은 지점에 무인단속기를 확대 설치함으로써 획기적인 사고감소의 1등 공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큰 폭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게 된 배경은? 이렇게 큰 폭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게 된 배경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범정부적으로 교통안전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원인도 있었으나 무엇보다도 1996년부터 대폭 설치 확대된 무인단속기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교통사고의 주요한 원인은? 교통사고의 주요한 원인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과속, 신호위반 그리고 불법주정차이다. 3가지 원인 중 2005년까지 무인단속기로 인하여 과속방지 사고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나,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는 무방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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