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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R)}$ 2010의 근원과 일부 규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rigin of the Incoterms and Regulation Problems of Some Rules in the Incoterms$^{(R)}$ 2010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57, 2013년, pp.35 - 60  

오세창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  박성호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Incoterms which is one of the most useful international instrument for sale of goods provides when a contract goods deliver, risk passes and how costs are allocated between seller and buyer on the contract as long as they agree to use a rule of the Incoterms rules. The Incoterms rules have come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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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학회에서 다루지 아니한 Incoterms의 근원, 즉 뿌리에 대하여 문헌과 판례, 규정들을 중심으로 추정하여 Incoterms에 관한 연구의 깊이를 더하여 Incoterms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 제기, 그리고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된 규정이라고 하지만 몇몇 규정들 가운데 문제점이 제기 되는 바 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한 Incoterms의 활용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연구하게 되었다.
  • 이상에서 Incoterms® 2010 rules의 근원과 일부 규정상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대안 겸 해설을 통해 결론을 맺고자 한다.
  • 이하에서 문헌과 판례, 그리고 규정들을 통해 Incoterms® 2010의 뿌리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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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Incoterms® 2010은 무엇인가? 적 구속력은 없으나 대단히 성공한 그러면서 가장 유명한 국제거래조건1)으로 그 실용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어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인도에 관한 유일한 보완법으로 평가되고 있는 Incoterms® 2010이 발효된 지 2년이 지나고 있다.
정형거래조건는 언제, 무엇에 의해 정의가 제정되었는가? 1920년에 창설된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이하 ICC라 한다)에 의해 정형거래조건의 정의(Trade Terms Definitions)가 1923년에 제정된 후 1929년에 개정판이 발간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936년에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을 위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이하 Incoterms라 한다)가 초안되었으나 근대 해상무역의 발상지요, FOB거래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영국의 불참으로 그 빛은 보지 못하였다.
정규적인 개정의 예는 무엇이낙? Incoterms가 1953년에 개정된 이래 주기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개정되어 왔으나, 정규적인 개정은 대게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왔으며, 개정될 때마다 그 개정 동기를 서문이나 안내문에서 밝혀 왔다. 예컨대, 1980의 경우 새로운 운송기법의 등장과 새로운 서류절차의 대두, 정형거래조건의 바람직한 선정을 위한 안내3), 1990의 경우 운송기법 특히 컨테이너의 등장4), 2000의 경우 관세자유지역의 확대, 전자통신의 사용증가, 운송관행의 변화, 규정의 단순화 및 명확화5), 2010의 경우 이국간 협정인 FTA, 다자간 협정인 WTO, 지역간 협정 등을 통해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비관세지대의 지속적인 확대, 국제상 거래에 있어 전자통신의 사용증대, 컨테이너 물품의 이동에 따른 보안에 대한 관심 고조, 운송관행의 변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음을 각각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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