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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디지털정책연구 =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11 no.1, 2013년, pp.47 - 60
김인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 박재민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기술경영학과) , 전중양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기술경영학과)
This paper focuses on the role of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ed to industrial technology and to analyze determinants to affect ISMS and its performance. Particularly its financial and operational performance were measured by survey aiming at an influence of certification and its performances.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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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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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의 정의는 무엇인가? | 또한 산업보안과 정보보안은 실무적으로는 혼용해서 사용하지만3) 엄밀한 의미에서는 상당히 다른 개념이라는 점에서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구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국가정보대학원[1]은 산업보안을 “첨단기술 뿐만 아니라 산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나 인원, 문서, 시설, 통신 등을 산업스파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은 물론이고 특정한 관계가 없는 자에게 누설 또는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관리하기 위한 대응방안이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최선태·유형창[19]은 산업자산에 대한 보안, 즉 산업 활동을 하는 모든 구성원, 시설물과 같은 유형 자산과 정보를 포함한 무형자산 그리고 서비스와 프로세스에 대한 보호와 안전성을 유지하는 모든 활동, 또는 산업자산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제반 활동을 산업보안이라고 정의하였고, 노민선․이삼열[7]은 산업체에서 직접보유하거나 산업활동과 관련된 물리적 자산, 인적자산,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를 중요도에 따라 각종 위해요소로 부터 보호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 |
산업기술이란 무엇인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르면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 제 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에너 지와 관련한 산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와 관 련한 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산업 기술”을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하는 기술로 ①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② 기존 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 킬 수 있는 기술, ③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④ 이들의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로 정의되며, 법으로 정한 산업기술은 일반적인 산업기술이 아닌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을 명백히 규정한 것이다. | |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 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통합 보안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이어 2007년에는 핵심기술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보호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경영진의 보안 의지와 기술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기술 유출방지를 전담할 조직이 없어 법률 제정만으로 기술자산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6]. 따라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지재권 등 제도적인 보호수단과 더불어 기술에 관한 국가적인 통합 보안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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