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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7) 즉, 한우시장의 파동이 주로 사육두수에 기인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문제의 본질에 가깝게 한우 사육두수 감축 정책, 즉, 큰 암소 및 큰 수소 감축에 초점을 두고 정책대안들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이용하여 농축산물 가격의 파동을 연구한 최초의 논문은 미국의 돼지사육두수와 가격의 주기적 파동을 사례로 상품생산의 동태적 주기이론을 분석한 Meadows(1969)의 논문이다. 그는 이 논문에서 돼지고기 재고, 돼지가격, 농부의 기대가격, 바람직한 번식돈수, 임신 및 성장에 걸리는 시간지연, 성돈수, 성돈의 도축율, 소매가격, 바람직한 사육두수, 도축율,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 등의 변수를 사용하여 동태적인 돼지고기 파동 주기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시뮬레이션 하여 시장의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규명한 바 있다. 후에 Andrew Ford(2010)는 이모형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교육용으로 이해하기 용이하게 만들어 시장에서의 균형을 어떻게 도출해 낼 수 있는가를 실험하도록 하였다.
- 한우시장에는 한우가격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존재하며, 이들 요인들 간에는 다차원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여 복잡한 경로로 한우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서는 한우가격 또는 소고기 가격의 파동을 설명하거나 그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 국내외 연구 및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었던 한우가격 파동 등을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문헌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어떠한 요인들이 한우가격의 변화(파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식별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우가격 파동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들 요인들 간에는 어떠한 인과관계들이 존재하며, 어떠한 피드백 구조들을 형성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 시스템사고(Systems thinking)를 통해 접근해 보았다.
- 이준배·손찬수(2006)는 전통적인 회귀분석법과 같은 계량모델 대신에 퍼지추론과 신경망 알고리즘을 결합한 계산지능형이론의 모델들을 개발하여 돼지·소가격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비육우 큰소 가격을 종속변수로 하고 사육두수, 일인당 소득, 대체 재화의 가격, 도축두수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변수선택을 한 결과인 1분기 전가격 등과 같은 가격변수와 사육두수라는 변수의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가격을 예측하여 모델의 설명력을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소가격을 예측하는데 예측오차율 4.
- 두 번째 정책 시나리오는 한우시장에서 한우 적정 사육두수가 초과되었을 경우에 가능한 정책대안으로 큰 암소를 중심으로 초과 사육두수를 감축해나가는 정책이며, 세 번째 정책 시나리오는 마찬가지로 한우시장에서 한우 적정 사육두수가 초과되었을 경우 큰 수소를 중심으로 초과 사육두수를 감축해 나가는 시나리오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대안별 시나리오에 따라 한우시장에서 나타나는 장기적인 효과를 시뮬레이션 해보고자 하였다.
- 이 연구의 목적은 한우시장에서 초래된 한우가격 파동 문제의 인과순환적 구조를 분석 하여 그 원인을 구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의 결과를 시뮬레이션 해 봄으로써 한우가격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지렛대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첫째, 한우가격의 파동을 분석한 국내외 연구들에 대한 고찰, 둘째, 한우시장의 동태적 특성 파악과 한우가격의 파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식별과 지배적인 인과순환적 피드백 구조(Dominant causal Feedback loop) 규명, 셋째, 한우시장의 가격 파동을 안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들의 검토와 그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그 결과를 통한 효과적 정책(지렛대) 탐색, 그리고 우리나라 한우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적 함의의 도출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연구의 필요성은 먼저 우리나라 한우 가격이 어떠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파동을 보이는가를 규명하는데 있다. 우리나라 한우 가격의 폭등과 폭락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지난 30여 년 동안에 걸쳐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난 파동의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편, 이 연구의 시뮬레이션 모델에서는 앞에서의 문헌검토에서 논의되었던 한우시장의 파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 중에서 소고기수입, 구제역, 국제곡물가격과 사료가격 등과 같은 외생변수, 그리고 이미 한우시장에서 그 효과가 소비 수준 등에 반영 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원산지 표시 정책 등과 같은 정책변수들도 생략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한우시장의 파동에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육 두수와 산지 한우가격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모델을 구성하고자 하였다.6)
- 이상의 연구들은 주로 한우가격과 관련된 몇 가지 변수만을 사용하여 그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시계열적으로 추정하거나 예측하기 위한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은 가격파동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만 영향을 미치는 일방향적, 선형적인 인과관계 구조로만 설명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한우가격의 파동을 초래하는 많은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과 그 동태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한편, 우리나라의 한우가격 파동과 같은 농축산물 가격의 파동을 시스템다이내믹스 (System Dynamics) 방법론의 관점에서 접근한 국내외 주요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연구에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요인들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 먼저 기본정책 시나리오는 현재 한우시장에서 한우적정 사육두수가 초과되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관련 행위 주체들이 노력하고 있는 정책들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즉, 한우사육두수가 적정 수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정부나 한우 관련 단체들이 기본적으로 초과분의 20% 정도는 사육두수를 조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여 설계한 시나리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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