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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헌정보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47 no.1, 2013년, pp.249 - 268
이호신 (국립예술자료원 정보서비스팀)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공연'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공연의 개념보다 훨씬 그 폭이 넓다. 저작물을 가창, 연주, 연술하는 실연 행위뿐만 아니라 음반이나 영상물을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상영하는 행위까지도 모두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공연'에 해당이 된다. 저작권법 제29조는 공연권의 제한 사유에 관한 것이다.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과 방송에 대한 저작권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활용한 공연에 관한 면책 요건을 규율한다. 최근 도서관의 저작물 공연이 저작권법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도서관 관내에서의 영상물 열람도 공연에 해당되고, 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저작물을 서비스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정상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부당하며,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열람과 공연을 구분할 수 있는 입법적인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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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Performance in Copyright Law is a wider concept, which people generally think. It includes the presentation of a work to the public by acting, musical playing, singing, narrating as well as even the act of mechanical playing phonogram and cinematographic work. Article 29 in Korean Copyright A...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도서관이 저작권법과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이유는? | 도서관은 다양한 저작물을 수집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인 업무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과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문헌정보학계에서도 저작권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지만, 그 대부분은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과 관련된 것이었다. | |
| 도서관의 역할은? | 오늘날의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문화거점 가운데 하나로 역할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많은 도서관들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찾도록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연주회장으로서, 때로는 영화상영관으로서 역할하기도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음반이나 영상물을 감상하고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역할하기도 한다. | |
|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의 개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부터 저작권법의 개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5월 수차례에 걸쳐서 저작권정책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법률 개정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7월에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저작권법 개정에는 도서관의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공연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어 있다. |
김병일. 2005. 음악공연권과 그 제한에 관한 고찰. 산업재산권, 17: 215-256. (Kim, Byung-Il. 2005. "A study on the Music Performance Right and its limitation." Journal of Koer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17: 215-256.)
오승종. 2007. 저작권법. 서울: 박영사. (Oh, Seung-Jong. 2007. Copyright Law. Seoul: Bakyoungsa.)
이해완. 2012. 저작권법. 제2판. 서울: 박영사. (Lee, Hae-Wan. 2012. Copyright Law. 2nd ed. Seoul: Bakyoungsa.)
이병규. 2012. 저작권법 제29조에 대한 재조명. 창작과 권리, 68: 137-163. (Lee, Byung-Gyu. 2012. "Revisiting §29 of the Korean Copyright Act." Changjakkwakwonri, 68: 137-163.)
(이호신. 2006.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공연권에 관한 연구. 도서관, 61(1): 45-62. Lee, Ho-Sin. 2006. "A Study on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and performance right in libraries." Doseogwan, 61(1): 45-62.)
이호흥. 2003. 저작권신탁제도를 통한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및 서비스 방안. 디지털도서관, 30: 42-55. (Lee, Ho-Heung. 2003. "A Plan for digitizing and service through Copyright Trust." Digital Library, 30: 42-55.)
이호흥. 2010.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연권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저작권위원회. (Lee, Ho-Heung. A Study on public performance right in digital environment. Seoul: Korean Copyright Commission.)
정경희. 2012. 공공도서관 영상저작물 관내열람의 공연권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3): 135-155. (Joung, Kyoung-Hee. 2012. "A Study on the limitation on the right of public performance in the individual watching cinematographic work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3): 135-155.)
채명기. 1999. 저작권법상 비영리목적의 공연에 관한 연구. 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Chae, Myoung-Ki. 1999. A study on noncommercial public performance. Seoul: Korean Copyright Commission.)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저작권정책 릴레이 토론회. 서울: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n Copyright Commission. 2012. A Series Debate on Copyright Policy. Seoul: Korean Copyright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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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er, James. S. 1992. "The public performance right in libraries : Is there anything fair about it?" Law Library Journal, 84: 31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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