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하였다. 최근의 재해이력을 고려하여 8개의 분석대상 지구를 선정하였고, 비용편익비(B/C)를 사용하여 투자효과를 분석하였다. 편익 산정은 해당지역의 과거재해이력을 활용하였으며, 비용은 총사업비로 평가하였다. 8개의 분석대상 지구에 대한 분석결과는 영향범위, 할인율 등의 인자에 따라 다른 범위에서 1보다 큰 B/C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4% 할인율과 5 km 영향거리 조건에서 8개 대상 지구에 대한 평균 B/C는 4.1로 1이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하였다. 최근의 재해이력을 고려하여 8개의 분석대상 지구를 선정하였고, 비용편익비(B/C)를 사용하여 투자효과를 분석하였다. 편익 산정은 해당지역의 과거재해이력을 활용하였으며, 비용은 총사업비로 평가하였다. 8개의 분석대상 지구에 대한 분석결과는 영향범위, 할인율 등의 인자에 따라 다른 범위에서 1보다 큰 B/C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4% 할인율과 5 km 영향거리 조건에서 8개 대상 지구에 대한 평균 B/C는 4.1로 1이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assurance of the disaster mitigation projects, the economic effect of these projects in the hazardous areas was analysed. Eight project sites were selected for analyses based on the disaster data during the previous 10 years, and the investment effect was evaluated u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assurance of the disaster mitigation projects, the economic effect of these projects in the hazardous areas was analysed. Eight project sites were selected for analyses based on the disaster data during the previous 10 years, and the investment effect was evaluated using a benefit cost ratio (B/C). The benefit was estimated using the historical disaster data and presumed to continue for 30 years, while the cost was assumed with the total project cost. Analysis results indicate the B/C ratio is larger than 1 in the difference range, depending on factors such as impact areas and discount rat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average B/C of the eight projects is 4.1 with assuming the discount rate of 4% and the impact diameter of 5 km, which implies that a disaster management project in hazardous areas will give the positive investment effect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assurance of the disaster mitigation projects, the economic effect of these projects in the hazardous areas was analysed. Eight project sites were selected for analyses based on the disaster data during the previous 10 years, and the investment effect was evaluated using a benefit cost ratio (B/C). The benefit was estimated using the historical disaster data and presumed to continue for 30 years, while the cost was assumed with the total project cost. Analysis results indicate the B/C ratio is larger than 1 in the difference range, depending on factors such as impact areas and discount rat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average B/C of the eight projects is 4.1 with assuming the discount rate of 4% and the impact diameter of 5 km, which implies that a disaster management project in hazardous areas will give the positive investment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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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NEMA(2012)의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지침에서 경제성 분석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용·편익비(B/C)를 사용하여 투자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대표적인 재해예방사업의 하나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미 완료되었거나 수행중인 정비 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는 이미 진행된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함은 물론, 앞으로 정비 사업을 계획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간접편익의 경우, 개별 사업에 대해서 유형별·지역별로 각각 다른 평가 항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물질적 피해로 산정되지 않는 간접편익을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기존의 비용편익분석에서는 간접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본 연구는 재해리스크의 거대성과 집합성을 고려하는 최근의 연구동향을 반영하여 간접편익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간접편익 산정방법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일본의 공공사업 평가의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기술지침(MLTT, 2004)에서 제시한 간접편익산정 방법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가설 설정
그러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업지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잠재적 편익을 예측하여 비용편익을 분석한 연구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피해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향후 정비사업의 실제 편익으로 B/C를 평가하고 사전 평가와 비교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유지관리비 등의 비용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영향범위에서 발생하는 피해액을 정비사업에 따른 직접편익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시설물 내용연수 30년을 적용하여 산정된 편익은 각 사업이 완료되는 다음해부터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그러나 연구 대상 지역이 대부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임을 고려하여 모든 대상지구에 대하여 계획된 사업비를 총비용(C)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총사업비를 사업기간으로 나누어 매년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 외에 NEMA (2012)는 총사업비의 0.
제안 방법
Table 7에서 ‘Area ratio’와 ‘Direct Benefit’은 각각 식(2)와 식(3)을 통해 계산된 영향범위별 면적비와 직접편익이며, ‘Cost’는 총사업비, ‘project period’는 총 사업수행기간(식(1)의 n')이다. 8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대하여, 현재가치로 할인된 각 사업의 총편익(B)과 총비용(C)을 이용하여 Fig. 4와 Fig. 5와 같이 비용편익비를 계산하였다. 여기서 총편익은 앞서 제시된 MLTT(2004)의 산정방법에 따라 직접편익에 동일한 양의 간접편익을 합한 것이며, Fig.
이에 기존의 비용편익분석에서는 간접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본 연구는 재해리스크의 거대성과 집합성을 고려하는 최근의 연구동향을 반영하여 간접편익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간접편익 산정방법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일본의 공공사업 평가의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기술지침(MLTT, 2004)에서 제시한 간접편익산정 방법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MLTT(2004)의 간접 편익 산정방법은 일본의 공공사업 중 특히 치수사업의 간접편익을 산정하는데 적용되는 방법으로, 본 연구가 대부분 침수위험지구(Table 4)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MLTT(2004)의 간접편익 산정방법은 본 연구에 적용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실제 투입된 사업비는 사업 계획시 산정된 총사업비와 비교하여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 지역이 대부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임을 고려하여 모든 대상지구에 대하여 계획된 사업비를 총비용(C)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총사업비를 사업기간으로 나누어 매년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는 여러 방재 사업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교할 수 있는 비용편익비를 사용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투자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분석 사례에서 적용된 할인율 5%, 4%, 3%, 2%를 각각 적용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편익분석기간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토목시설 및 그 밖의 수도 시설인 30년을 적용하였다.
5%의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한 바 있다. 본 연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수자원부문 할인율 5%를 포함하여 Table 6과 같이 국외 사례에서 적용된 할인율 4%, 3%, 2%를 각각 적용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 유형을 선정하기 위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유형별로 개소수와 지정면적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지정면적이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이 면적비에 해당 시군구의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피해액(Table 5)을 곱하여 각 영향범위에서의 평균피해액을 산정하고, 이를 직접편익으로 간주하였다. 예를 들어, 사업지구(Project site)에서의 직접편익은 식(3)과같이 계산된다.
이외에도 사업지구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는 범위 즉, ‘영향범위’를 사업지구의 중심을 기준으로 1 km, 5 km, 10 km로 각각 설정하고, 식(2)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업지구 내 반경 0.5 km, 2.5 km, 5 km 이내의 면적과 시구의 면적 비율을 이용하여 1 km_AR, 5 km_AR, 10 km_AR을 계산하였다(Fig. 3).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투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업지구가 포함된 대상 시군구의 과거재해이력을 잠재적 편익을 분석하는데 활용하였으며(Table 5), 면적비(Area ratio: AR)의 개념을 사용하여 식(2)와 같이 ‘편익평가면적’을 산정하였다.
즉, 영향범위에서 발생하는 피해액을 정비사업에 따른 직접편익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시설물 내용연수 30년을 적용하여 산정된 편익은 각 사업이 완료되는 다음해부터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대상 데이터
재해위험지구의 지정면적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임을 고려하면, 재해위험지구의 숫자보다는 지정면적이 피해액과 더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의 투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정 면적이 가장 큰 유형인 침수위험지구(95%)와 취약방재시설지구(4.3%)를 분석 대상 유형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역별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에서 각각 1개 지구씩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을 근거로 Table 4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8개의 분석 대상 지구를 선정하였다.
3%)를 분석 대상 유형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역별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에서 각각 1개 지구씩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을 근거로 Table 4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8개의 분석 대상 지구를 선정하였다. Table 4에서 ‘Si-Gu Area’는 시구의 면적, ‘Site Area’는 사업지구의 지정면적이며, ‘Hazard’는 위험유형, ‘Period’는 사업기간을 의미한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투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사업지구 중 최근 10년간 우심피해 발생빈도가 8회 이상인 행정구역(Fig. 2) 중에서 피해규모 및 발생회수를 고려하여 대상 지역을 선별 하였다(NEMA, 2010a). Fig.
본 연구는 여러 방재 사업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교할 수 있는 비용편익비를 사용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투자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분석 사례에서 적용된 할인율 5%, 4%, 3%, 2%를 각각 적용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편익분석기간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토목시설 및 그 밖의 수도 시설인 30년을 적용하였다. 과거재해이력을 고려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의하면, Unyang 지구를 제외한 7개 대상지구에서 피해규모, 할인율 등의 인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1이상의 B/C를 나타내었다.
성능/효과
8개 분석대상지구의 비용편익분석 결과는 지정면적, 영향범위, 피해규모, 할인율 등 다양한 인자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Unyang 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1보다 큰 비용편익비를 나타내고 있다(Fig. 4와 Fig. 5). 즉, 사업지구의 특징에 따라 각각 다른 분석 조건(Table 8)에서 비용편익비가 1.
연구에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 8개 대상지구만을 가지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투자 효과를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업지구의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기준으로 5 km의 영향범위와 4% 할인율을 적용하면(Table 8의 B/C_10), 8개의 대상 지구에 대한 평균 B/C는 4.1로 1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가장 높은 비용편익비를 보이는 Gamjeon과 가장 낮은 비용편익비를 보이는 Unyang 지구를 제외하면 평균 B/C는 2.2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2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Unyang 지구는 주변의 도시개발로 인하여 하천유입수량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펌프장의 용량을 증설하고 배수문 2개소를 증설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사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써, 사업효과의 영향 범위가 넓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Unyang지구 정비사업의 경제성 평가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영향 범위(1 km, 5 km, 10 km)보다 큰 면적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향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업지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대표적인 재해예방사업의 하나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미 완료되었거나 수행중인 정비 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는 이미 진행된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함은 물론, 앞으로 정비 사업을 계획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잠재적 편익을 예측하여 비용편익을 분석한 연구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피해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향후 정비사업의 실제 편익으로 B/C를 평가하고 사전 평가와 비교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유지관리비 등의 비용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간접편익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자연재해위험지구란?
자연재해위험지구란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과 자연 재해 저감시설을 포함한 주변지역으로서「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재해위험지구는 재해원인과 피해대상에 따라 침수위험 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취약 방재시설지구, 해일위험지구의 6개 유형으로 구분되고, 각 유형은 다시 Table 1의 기준에 따라 ‘‘가’’, ‘‘나’’, ‘‘다’’, ‘‘라’’등급으로 분류된다(NEMA, 2012).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근거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하였다. 최근의 재해이력을 고려하여 8개의 분석대상 지구를 선정하였고, 비용편익비(B/C)를 사용하여 투자효과를 분석하였다. 편익 산정은 해당지역의 과거재해이력을 활용하였으며, 비용은 총사업비로 평가하였다. 8개의 분석대상 지구에 대한 분석결과는 영향범위, 할인율 등의 인자에 따라 다른 범위에서 1보다 큰 B/C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4% 할인율과 5 km 영향거리 조건에서 8개 대상 지구에 대한 평균 B/C는 4.1로 1이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해의 세가지 요인은?
근래에 들어 자연재해는 유형이 다양해지고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규모도 날로 증대되고 있다. ADRC(2005)에 따르면, 재해는 재난(hazard), 노출 (exposure), 재해 취약 요인(vulnerability)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Fig. 1), 이에 재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재난 자체를 경감시키거나, 피해목적물이 재난에 노출되는 정도를 줄이고, 취약 인자를 강화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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