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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의료급여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제가 시행된 2001년 이후 의료기관 경영 등 그 동안의 환경 변화에 따라 인공신장실의 원가계산을 통해 적정한 수가 연구를 수행하고자 원가분석을 실시하게 되었다.
- 따라서 환자관리에 대한 질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8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혈액투석 평가의 목적은 혈액투석의 질적 수순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피드백 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에게 의료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있다.
-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한 문헌연구와 인공신장실을 설치하고 있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구조화 된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본 연구는 혈액투석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의 고찰, 의료기관의 진료행위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원가계산 모형을 구축하고 표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공신장실(또는 혈액투석실)의 원가계산 기준설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원가를 산출하였다<;그림 1>.
-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인공신장실 부문에 대한 원가계산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적정한 수가를 산정,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인공신장실 의료급여 원가계산을 통해 적정한 의료수가를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수가보상과 가격수준에서 공급자 스스로 조정하여 생산을 결정하고 실제원가보다 낮을 경우 공급 부족에 의해 의료의 질 저하의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실제원가 인정범위를 설정하고, 규모별 중위수 값의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결산보고서, 환자이용실적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고 아버취-존슨효과에 의한 의료시설의 고급화, 과잉투자의 유인 제공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한다.
- 이는 환자 중증도가 분류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중증도에 따라 진료량의 변화가 큰 부분은 정액수가제 적용에서 제외되어야 최소한의 적정진료가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의 차이를 반영하여 중증 질환자에 대한 진료 보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정액수가로 묶여 있는 의료급여환자의 수가를 보상 받고자 건강보험환자들의 혈액투석횟수를 증가시킬 유인을 배제하도록 한다.
가설 설정
- 둘째, 의료급여 혈액투석환자들은 정액점수에 의한 정액수가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정액점수제는 기존의 진료행위에 대한 환산지수를 이용하였다.
- 둘째, 혈액투석에 대한 의료수가가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혈액투석(1회당 재료대 포함) 보험수가는 1977년 52,120원으로 처음 인정된 후 2008년에는 97,980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1977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2006년 건강보험수가지수는 810%, 2006년 물가인상지수는 634%로 상승된 것에 비해, 2008년 혈액투석수가는 188% 인상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인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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