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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항공안전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ir Operator Certification and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 in light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28 no.1, 2013년, pp.115 - 157  

이구희 (한국항공대학교(항공.우주법), 대한항공) ,  박원화 (한국항공대학교(항공.우주법))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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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협약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AOC(AOC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승인하여 발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Foreign AOC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안전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에게 FAOC 승인 발행 및 항공안전평가 실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안전 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승인 및 지적사항에 대한 적법성 논란 및 행정 편의를 표방하는 대표적 사례라는 지탄과 함께 감독 당국의 업무수행 능력 차이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항공기 사고방지 및 효율적인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항공 안전 확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타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국제항공사회는 ICAO에서 시카고협약부속서 19 Safety Management를 별도로 제정하여 2013년 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국제 항공 질서 확립 및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는 체약국의 의무 및 '국제표준 및 권고방식(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체약국은 SARPs에 합당한 이행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체약국은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를 확인하고 AOC를 승인하여 발행하며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AOC 승인 발행에 대한 ICAO 국제 표준은 체약국의 항공당국이 자국의 항공사를 대상으로 허가 및 교부하는 것으로 체약국을 운항하는 외국의 항공사에게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몽골 등 일부 체약국은 자국 내 항공사에게 AOC 발행 뿐 아니라 외국의 항공사에게도 AOC(FAOC)를 인가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이는 EASA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AOC나 FAOC 이외에도 ICAO와 IATA는 항공당국 및 항공사 전반에 대한 항공안전평가가 있으며, 미국 및 유럽도 자국 및 회원국 등을 운항하는 외국 항공 당국 및 항공사에 대한 항공안전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표하면서 항공 안전 불합격으로 평가된 국가나 항공사에게는 운항 제한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AOC, FAOC 및 항공안전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및 동향을 고찰하고 조종사비행기록부 탑재여부 등에 대한 국제 사례연구를 통하여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현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제한기준이 개선되는데 도움을 주고, 아울러 국제 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항공법규 관련 합리적인 기준 수립 및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시카고협약 및 SARPs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규 제정자, 연구기관, 전문가, 운영자 등 모든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준 수립이 이루어질 때 항공법규 수립 및 이행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개선 및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ome contracting States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mmonly known as the Chicago Convention) issue FAOC(Foreign AOC and/or Operations Specifications) and conduct various safety audits for the foreign operators. These FAOC and safety audits on the foreign operators are being e...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시카고협약 일부 체약국이 실시하고 있는 활동은? 시카고협약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 및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승인하여 발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Foreign Air Operator Certificate and/or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안전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ICAO에서 정한 SARPs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제도에는 무엇이 있는가? ∙ICAO가 항공안전관련 체약국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항공안전평가(USOAP31)) ∙ICAO가 항공보안관련 체약국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항공보안평가(USAP32)) ∙FAA가 미국을 취항하는 항공사의 항공당국을 평가하는 항공안전평가(IASA33)) ∙EU가 유럽내 SAFA 참가국을 취항하는 항공사를 평가하는 항공안전평가(SAFA)34) ∙IATA가 항공사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항공안전평가(IOSA35))
시카고협약 제6조 내용은? 시카고협약 제6조11)는 정기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시 조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3조는 각 체약국은 항공기 등록국이 발행한 증명서 및 자격증명서는 ICAO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한 상호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협약 부속서는 체약국이 자국 내 항공사에 대하여 AOC & Operations Specifications를 승인하여 교부하도록 국제 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12) 각 체약국은 최소한 ICAO 표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타 체약국이 발행한 AOC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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