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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감독 지원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Legal Study for the Introduction of Supporting System on Aviation Safety Oversight 원문보기

한국항공운항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2016 May 13, 2016년, pp.99 - 101  

한재현 (한국교통연구원) ,  임재진 (한국교통연구원) ,  이준규 (한국교통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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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항공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제적인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의 여러 항공사고의 발생과 급변하는 국제적 환경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부터 수행되고 있는 시스템 기반 항공(운항, 감항) 안전감독 지원시스템의 개발 이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기반에 해당하는 법령 고시 훈령 예규 등 법제도와 정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안전감독 업무에 관련되는 국내외 법제도를 조사 및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외 사례와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법령에 위험관리를 위한 체계의 정의와 그 역할에 대한 세부적인 명시 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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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ICAO가 요구하는 항공안전감독 업무지원을 위한 절차 재설계에 따른 업무매뉴얼 및 점검표 마련을 통해 위험관리 기반의 안전감독업무 지원시스템 도입에 따른 법제도 제･개정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ICAO가 요구하는 시스템 기반 항공안전감독 체계 설계 및 개발을 위해 구성 요소가 시스템 내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항공법을 중심으로 주요 제·개정 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 항공안전감독 지원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정요건 및 개정목록을 항공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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