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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의 민간경비연구
A Study on Private Security in the 1970s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3 no.2, 2013년, pp.15 - 24  

안황권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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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서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각종 산업시설이 건설되어 이에 대한 시설방호문제가 대두되었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한 가운데 경찰력은 국내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것도 벅찬 실정이었기에 산업시설의 경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2년에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의 비현실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1973년에 전면 개정되었다. 1970년에 들어와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인구의 도시집적 등의 불이익의 하나로 범죄 문제 등이 야기되어 치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치안 당국은 준경찰력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용역경비업법이 제정한 것이다. 그동안 성장산업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온 경비업계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난날을 반추하고 성찰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민간경비의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된 1970년대의 민간 경비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분석하고 민간경비에 발전적인 계기가 되는 중요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e 1960s, economic growth served to step up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which was concurrent with th e urban concentration of population, and this phenomenon led to an increase in crime, and there was a rapid increase in demand for security at the same time. So the law enforcement author...

주제어

#private security policy   #security service act   #security industry   #economic development plan   #Korea Security Association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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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민간경비의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된 1970년대의 민간경비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분석하고 민간경비에 발전적인 계기가 되는 중요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 특히, 1970년대 들어서면서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범죄 및 교통인구의 증가, 1일 생활권역의 확대에 따른 사회물량의 확대, 사회 여러 문화와 국민의식구조의 다양성 등 새로운 치안환경은 치안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 치안수요의 급증에 따라 내무부 치안국에서는 경찰이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치안자원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이에 대처하고자 하였다(김정환․서진석, 200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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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시설방호문제가 대두된 배경은 무엇인가? 1960년대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서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각종 산업시설이 건설되어 이에 대한 시설방호문제가 대두되었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한 가운데 경찰력은 국내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것도 벅찬 실정이었기에 산업시설의 경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2년에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의 비현실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1973년에 전면 개정되었다.
1962년에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1960년대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서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각종 산업시설이 건설되어 이에 대한 시설방호문제가 대두되었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한 가운데 경찰력은 국내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것도 벅찬 실정이었기에 산업시설의 경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2년에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의 비현실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1973년에 전면 개정되었다. 1970년에 들어와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인구의 도시집적 등의 불이익의 하나로 범죄 문제 등이 야기되어 치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치안 당국이 용역경비업법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의 위협이 상존한 가운데 경찰력은 국내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것도 벅찬 실정이었기에 산업시설의 경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2년에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의 비현실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1973년에 전면 개정되었다. 1970년에 들어와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인구의 도시집적 등의 불이익의 하나로 범죄 문제 등이 야기되어 치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치안 당국은 준경찰력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용역경비업법이 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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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김정환.서진석. (2009). "한국경비산업발전사", 서울: 백산출판사. 

  2. 박봉진. (2004).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에 관한 소고, "한국민간경비학회보", 4: 173-195. 

  3. 안황권. (2011).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인천: 진영사. 

  4. 에스원. (2001). "에스원이십년사", 서울: 삼성인쇄. 

  5. 이윤근. (1989). "한국민간경비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박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6. 이윤근. (1992). 용역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통합 및 단일법안화에 관한 연구, "행정논집", 20: 405-439. 

  7. 이윤근. (2000).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2세기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전망", 한국민간경비학회 창립학술세니마 자료. 

  8. 주수기. (1993). 북한의 대남전술과 테러리즘-1960-1983", "단국행정논총", 2: 119-146. 

  9. 한국경비협회. (1998)."한국경비협회 20년사", 서울, 한국경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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