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경비 자격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자격을 중심으로 - The Research of Improvement and Present Conditions about Qualification System in Private Security원문보기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은 발전하고 있지만 영세한 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해 결국 저가입찰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경비원은 낮은 보수와 후생복지의 취약 등으로 인해 업무 숙련도가 떨어지고 사기가 저하될 뿐더러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민간경비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체재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과 전문 인력에 대한 자격인증제도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자격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주요 국가 및 한국의 민간경비 관련 자격제도들의 현황을 조사한 후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비지도사 자격제도는 경비지도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높은 과목을 검정하고, 실기시험을 추가하며, 경비 업무별 실기 위주의 교육과 정기적인 보수 교육 등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경비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검정하며, 1차 시험 면제 대상의 축소가 요구된다. 둘째, 경비원 직무교육 과목은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경호 경비와 관련된 학력 및 경력자들에게 경비원 교육 과목을 일부 면제 해주거나 평가만을 통한 이수방법이 필요하다.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은 발전하고 있지만 영세한 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해 결국 저가입찰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경비원은 낮은 보수와 후생복지의 취약 등으로 인해 업무 숙련도가 떨어지고 사기가 저하될 뿐더러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민간경비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체재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과 전문 인력에 대한 자격인증제도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자격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주요 국가 및 한국의 민간경비 관련 자격제도들의 현황을 조사한 후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비지도사 자격제도는 경비지도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높은 과목을 검정하고, 실기시험을 추가하며, 경비 업무별 실기 위주의 교육과 정기적인 보수 교육 등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경비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검정하며, 1차 시험 면제 대상의 축소가 요구된다. 둘째, 경비원 직무교육 과목은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경호 경비와 관련된 학력 및 경력자들에게 경비원 교육 과목을 일부 면제 해주거나 평가만을 통한 이수방법이 필요하다.
Even though, the Korean private Security Guard's industry is developing, it did not reached at the expected quality services because of the below cost tendering from flooded small security companies, consequently low pays and fragile benefits occur therefore, the skill level and morale decreased. Al...
Even though, the Korean private Security Guard's industry is developing, it did not reached at the expected quality services because of the below cost tendering from flooded small security companies, consequently low pays and fragile benefits occur therefore, the skill level and morale decreased. Also, the private security guards field's education, training and development of expert certification system is not enough. One of the plans to solve these problems can be invigorate the certification system. The improving ways are suggested after the research and the analysis of the certification system as below. First, the qualification system to become a security leader will need to add directly related subject, skill examination and continuous refresh training. Moreover, it needs accurate needed the number of the securities and the reduction of the 1st examination exemption object. Second, the qualified system to be become securities will need to strengthen on standard of qualification and focus on skill evaluation, the job education need to state by the law, also exemption for applicant who approached requirements.
Even though, the Korean private Security Guard's industry is developing, it did not reached at the expected quality services because of the below cost tendering from flooded small security companies, consequently low pays and fragile benefits occur therefore, the skill level and morale decreased. Also, the private security guards field's education, training and development of expert certification system is not enough. One of the plans to solve these problems can be invigorate the certification system. The improving ways are suggested after the research and the analysis of the certification system as below. First, the qualification system to become a security leader will need to add directly related subject, skill examination and continuous refresh training. Moreover, it needs accurate needed the number of the securities and the reduction of the 1st examination exemption object. Second, the qualified system to be become securities will need to strengthen on standard of qualification and focus on skill evaluation, the job education need to state by the law, also exemption for applicant who approached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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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물론 검정제도만이 경비원의 경비 지식과 기술의 향상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합격자의 처우를 향상시키고 자격취득자를 배려하고자 하고 있다[14]. 그리고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 경비원들을 검정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여 경비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더욱 경비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경호·경비 실무에 종사하는 경비원들의 자질 문제가 대두되는 것도 공식적인 자격검증 과정이 미흡하기 때문이고, 또는 공인되지 않은 사설단체의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다[3]. 따라서 경비업의 전문성과 민간경비원의 전문화를 통한 자질 향상을 위해 선진국의 민간경비와 한국 민간경비 자격 제도의 현황을 조사한 후 국내 민간경비 관련 자격제도들의 발전 저해 요인들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본 연구를 통해 민간경비의 고유 영역을 확보하고, 민간경비 자격제도 및 경비원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민간경비 산업이 더욱 발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로서 민간경비 관련 자격제도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위논문, 학술지 연구자료, 단행본 등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격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 사료되어 민간경비 자격제도 연구와 관련이 있는 학위논문, 학술지 연구자료, 단행본, 주요국가 및 한국의 민간경비 관련 자격제도들의 현황을 조사한 후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첫째, 경비지도사 자격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시험과목의 문제, 필기시험 중심의 선발방식의 문제, 교육의 문제, 시험합격자 제한의 문제, 1차 시험 면제대상의 문제 등이 도출되었다. 개선방향으로는 경비지도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높은 과목을 검정하고, 실기시험을 추가하며, 경비 업무별 실기위주의 교육과 정기적인 보수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민간경비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검정하며, 1차 시험 면제 대상의 축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경비원 직무교육 과목은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경호·경비 관련된 학력 및 경력자들에게 경비원교육 과목을 일부 면제 해주거나 평가만을 통한 이수방법을 제안한다.
개선방향으로는 경비지도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높은 과목을 검정하고, 실기시험을 추가하며, 경비 업무별 실기위주의 교육과 정기적인 보수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민간경비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검정하며, 1차 시험 면제 대상의 축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제3회(2001)부터는 <표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험위탁기관으로서 전반적인 운영을 맡게 되었으며, 인원 수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험은 매년 1회, 합격자는 일반경비지도사 540명, 기계경비지도사 60명으로 정하여 총 600명으로 제한하였다. 3회부터 14회(2012)까지 8,294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여 총 18,522명에 경비지도사 자격을 수여하였다.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로는 경비업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으며,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증을 회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비업의 전문성과 민간경비원의 전문화를 통한 자질 향상을 위해 선진국의 민간경비와 한국 민간경비 자격 제도의 현황을 조사한 후 국내 민간경비 관련 자격제도들의 발전 저해 요인들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본 연구를 통해 민간경비의 고유 영역을 확보하고, 민간경비 자격제도 및 경비원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민간경비 산업이 더욱 발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로서 민간경비 관련 자격제도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위논문, 학술지 연구자료, 단행본 등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제3회(2001)부터는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험위탁기관으로서 전반적인 운영을 맡게 되었으며, 인원 수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험은 매년 1회, 합격자는 일반경비지도사 540명, 기계경비지도사 60명으로 정하여 총 600명으로 제한하였다.
성능/효과
따라서 일반경비지도사 1차 시험과목에는 민간경비론과 경비업법으로 2차 시험과목에는 경호학을 기본과목을 하고, 선택과목에 법학개론, 소방학, 범죄학으로 수정하거나, 일반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업에 선임․배치되므로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높은 과목으로 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 기계경비지도사 1차 시험과목에도 일반경비지도사와 같은 과목으로 하고, 2차 시험과목에는 기계경비론을 기본과목으로 하며, 선택과목에 기계경비기획, 기계경비설계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비지도사는 5개 경비업무에 선임·배치될 뿐 청원경찰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경비업법에 청원경찰법이 포함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제도는 과 같이 1997년부터 실시되어 현재까지 총 14회를 실시하였으며, 경비업법에 경비지도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반드시 선임·배치해야 한다는 법령이 적용되어 이 자격제도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경비지도사 자격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시험과목의 문제, 필기시험 중심의 선발방식의 문제, 교육의 문제, 시험합격자 제한의 문제, 1차 시험 면제대상의 문제 등이 도출되었다. 개선방향으로는 경비지도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높은 과목을 검정하고, 실기시험을 추가하며, 경비 업무별 실기위주의 교육과 정기적인 보수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후속연구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들이 하루아침에 개선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아간다면, 국민의 안전을 충족시키는 민간경비산업으로 거듭나 더욱 질적·양적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경비 업체가 저가입찰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은 발전하고 있지만 영세한 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해 결국 저가입찰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경비원은 낮은 보수와 후생복지의 취약 등으로 인해 업무 숙련도가 떨어지고 사기가 저하될 뿐더러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민간경비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현대 사회의 급격한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발전으로 인해 각종 범죄율 또한 상승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치안환경에 대한 기대는 상승하고 있어, 경찰력만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민간경비업이라고 볼 수 있다.
민간경비의 저가입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은 발전하고 있지만 영세한 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해 결국 저가입찰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경비원은 낮은 보수와 후생복지의 취약 등으로 인해 업무 숙련도가 떨어지고 사기가 저하될 뿐더러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민간경비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체재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과 전문 인력에 대한 자격인증제도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자격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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