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일본의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의 문제점 및 과제 : 설비·운영 기준, 보육·교육내용 및 교사자격을 중심으로

장경희

doi:10.14698/jkcce.2014.10.6.391

일본의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의 문제점 및 과제 : 설비·운영 기준, 보육·교육내용 및 교사자격을 중심으로
Problems and Tasks of Integrated Center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Japan : Standards for Equipment and Management,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nd Teacher Qualification 원문보기

한국보육지원학회지 =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v.10 no.6, 2014년, pp.391 - 412

장경희 (신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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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은 유치원과 보육소의 일체화 시설로서 2013년 현재 59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더욱 확산시키고자 일본정부는 2012년에 인정어린이원법을 개정하고, 2014년 4월에는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의 설비 운영의 기준 및 보육, 교육내용을 발표하였다.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은 유치원과 보육소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유치원과 보육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육의 질적 수준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육, 교육내용의 경우, 초등학교 교육의 준비단계로서의 교육적인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다. 0-5세의 영유아가 하루생활의 대부분을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에서 생활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양호적인 측면의 내용이 한층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e Integrated Center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stablished 595 centers in 2013 that are integrated kindergarten and nursery centers. The Japanese government revised the law for the Center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2012 and published the standards for equipment, management, and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April 2014. Presently the standards for equipment and management for integrated center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s based on a higher level than kindergarten and nursery centers. Therefore,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care that the kindergarten and nursery centers are currently providing can be expected to continue. However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urriculum is excessively emphasized education. Because infants and toddlers of 0-5years are spending most of the day in integrated center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he contents related to childcare should be strengthene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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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마지막으로 일본의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의 설비·운영의 기준 및 보육·교육내용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일본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정어린이원의 유형 중 하나인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이 창설된 배경을 살펴본 후,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 및 보육·교육 내용을 기존의 유치원과 보육소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문제점과 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이처럼 조리실과 조리원의 배치에 관한 부분은 매우 아쉽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기준이 현재의 유치원과 보육소 그리고 인정어린이원의 기준보다 상향조정된 것은 2006년부터 실시되었던 인정어린이원의 기준 하향화에 대한 비판을 불식하여 유보연계형 어린이원을 확산시키고, 대기아동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일본정부의 의지의 표명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육소를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으로 유도하여 보육에 대한 책임을 개별가정으로 전가함으로서 보육소 보육의 공적 책임으로부터 일본정부는 자유롭고 싶은 것이다.

제안 방법

또한 설치자에 대해서는 제 12조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으로 한정하였다.
보육 및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자격과 관련하여서도 기존의 인정어린이원과는 달리 보육사 및 유치원 교사 양방의 자격증을 모두 보유한 보육교사의 배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은 표4-2에서 보는 것처럼 유치원과 보육소에서의 근무경력을 동등하게 인정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5년 동안 관련과목을 양성시설 등에서 8학점 이상 이수하면 유치원 교사 및 보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를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의 등장배경과 경과, 그리고 설비·운영의 기준 및 보육·교육내용을 현재의 유치원과 보육소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성능/효과

그리고 입원(入園)연령에 대해서는 동법 제 11조에서 “만3세 이상의 아동 및 만 3세 미만의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규정함으로서, 현재의 유치원과 보육소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존의 인정어린이원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시설임을 명시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소득의 과다와는 상관없이 누구나가 경험할 수 있는 “가정에서 보육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영유아”만을 선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보육을 하는 체계를 1947년에 마련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영리를 목적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의 경우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적기관, 그리고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 법인이 설치와 운영의 주체로서 95% 이상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육소의 경우, 시설운영비가 법률규정에 따라 100%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경비는 영유아의 보육만을 위해 오롯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좀 더 나은 질의 보육을 영유아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2-특별히 배려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만3세 미만아동은 개인의 성장환경, 심신 발달상황에 따라 개별적인 계획을 작성하여 지도할 것, 만3세 이상 아동은 아동상호간의 관계 및 협동적 활동이 촉진되도록 할 것 등을 명시하였다. 또한 하루의 생활리듬과 재원시간이 다른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활동과 휴식, 긴장감과 해방감 등을 조화시키고, 아동의 개별상황에 따른 수면시간의 조정에 배려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특히 장애아동의 지도와 관련하여 통합보육 뿐 아니라 장애인 특수학교, 의료, 복지 등을 담당하는 관련기관과의 연계 속에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내용과 방법을 궁리함과 아울러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아동들과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계획하여 모든 아동이 사회성과 풍부한 인간성을 함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로, 저 출산으로 가족 간 유대, 지역사회와의 관련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한층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다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보육소는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의 보육문제를 고민하고 공유해 왔으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육소 아동은 단 1명도 희생되지 않았다.
즉 일반적 배려사항은 지도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중점목표와 내용은 영유아의 흥미, 관심, 발달특성을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환경설정 역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필요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생활 자세와 생각을 소중히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2-특별히 배려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만3세 미만아동은 개인의 성장환경, 심신 발달상황에 따라 개별적인 계획을 작성하여 지도할 것, 만3세 이상 아동은 아동상호간의 관계 및 협동적 활동이 촉진되도록 할 것 등을 명시하였다. 또한 하루의 생활리듬과 재원시간이 다른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활동과 휴식, 긴장감과 해방감 등을 조화시키고, 아동의 개별상황에 따른 수면시간의 조정에 배려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보육은 세부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큰 차이점은 한국이 영유아 보육정책을 보편성의 원칙아래 접근하고 있음에 비해 일본은 누구나가 직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선별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소득의 과다와는 상관없이 누구나가 경험할 수 있는 “가정에서 보육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영유아”만을 선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보육을 하는 체계를 1947년에 마련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제3-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으로서 특별히 배려하여야만 하는 사항은 다음의 6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연령에 따라 집단생활경험이 다른 원아에 대해 배려하는 등, 보육과 교육을 발달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전개할 것 둘째, 보호자의 생활 형태에 따라 재원시간과 기간, 입학시기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 교육 및 보육의 내용도 개별영유아의 상황에 맞게 실시할 것 셋째, 3세 미만아동은 건강, 안전을 중심으로 3세 이상 아동은 놀이중심의 주체적 활동을 통해 발달을 촉진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양호적인 환경이 구비된 속에서 생명의 유지와 정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가정 및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형 주치의사와의 연계구축,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의 구비, 적당한 운동과 휴식의 확보 등을 열거하고 있다.

후속연구

0-5세의 영유아가 하루생활의 대부분을 보내게 된다는 특성으로 보육시설에서 사고는 매해 발생하고 있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이 부분은 더욱 더 중요한 보육내용으로 도입되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육사와 유치원교사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동등한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립과 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유치원과 보육소의 비율이 우리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현 상황에서, 두 시설의 기본토양을 정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 및 보육내용은 앞서 지적한 일본의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영유아의 보육을 받을 권리를 지켜주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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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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