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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지역에 있는 주말농장을 비롯하여 주택가 유휴지, 주거지 인근의 농경지, 임야, 도로 · 철도변과 하천 등에 산재하는 텃밭의 현황을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도시농업공간의 분포특성과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시농업의 양성화 및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시지지역을 사례지로 선정, 현장조사 및 텃밭이용자와의 면담을 통해 도시농업 공간의 분포 현황과 이용 실태를 조사 · 분석함으로써 주택가 인근 공공시설부지에서 무단으로 경작되는 도시텃밭의 양성화 및 도시농업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본 연구는 무단 · 불법 경작 텃밭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들 텃밭의 양성화,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 제기를 목적으로 도시지역에 다양한 형태로 산재한 텃밭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 · 분석하였다.
제안 방법
-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 ·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 온나라부동산정보(http://www.onnara.go.kr)를 이용하여 텃밭의 토지이용형태(지목)와 텃밭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관계를 분석했다.
- 에 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토지개발유형, 토지이용형태, 토지소유, 텃밭운영형태, 텃밭이용거리에 따른 텃밭의 분포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고찰했다.
- 텃밭의 개수 산정에 있어서는 텃밭의 크기와 관계없이 ‘한 사람이 경작하는 텃밭을 1개의 텃밭’으로 계상했다. 주말농장과 같이 집단으로 계획된 텃밭은 주말농장 운영기관이나 운영자의 텃밭 분양 자료를 통해 텃밭의 개수를 파악했다. 유휴지나 공공시설부지에 입지한 텃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텃밭 또는 인근 텃밭 이용자와의 면담을 통해 텃밭의 개수를 산정했으며, 면담이 어려울 경우, 텃밭의 구획경계, 경작도구 등을 참고하여 텃밭 개수를 파악했다.
- 그러나 도시지역에서 텃밭이 입지한 토지의 위치와 개발 형태 그리고 토지이용규제에 따라 텃밭 경작 여건이 각기 다르고, 이는 텃밭의 분포수와 지속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토지개발 형태에 따라 텃밭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토지개발유형을 계획개발지역, 기존 취락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구분하고, 텃밭이 표시된 도면 위에 이들 개발 유형을 각각 표시했다(Figure 3 참조)
- 현장조사에서 지형도면 상에 작성한 텃밭이용관련 자료를 AutoCAD Map 20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축척 5,000분의 1 수치지형도에 입력하고, 면적, 주거지와의 거리, 토지개발유형별 출현 빈도 등을 분석했다. 주거지와 텃밭과의 거리를 산정할 때는 조사구역 시 정한 주거지 가장자리 도로중심선에서 텃밭의 중심점까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했다.
- 현장조사 시 텃밭의 위치와 크기 그리고 개수를 5,000분의 1지형도 상에 표시했다. 현장조사에서 텃밭의 크기를 일일이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현장에서는 일단 텃밭의 모양을 지형도상에 표시만 했으며, 후에 내업을 통해 Auto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텃밭의 모양을 축척 5,000분의 1 수치지형도에 입력하고, 크기를 산정해 냈다. 현장조사에서 텃밭의 모양을 지형도상에 표시할 때는 지형도에 나타난 도로, 수로, 전 · 답 경계선, 건축물, 등고선 등 지형지물을 참고했으며, 줄자를 보조적으로 사용했다.
대상 데이터
- 도시지역에서 텃밭의 분포 및 이용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속하는 시지지역을 사례지로 선정했다 (Figure 1 참조). 시지지역은 대구 중심부(시청)로부터 동측 약 10km에 위치하고, 동쪽으로 경산시와 접하는 주거기능 위주의 신도시로 시지동, 노변동, 신매동, 사월동, 매호동이 이 지역에 속한다.
- 도시텃밭 분포 및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한 현장조사는 2011년 5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2012년 10월 3일부터 10월 28일까지 보충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주말농장을 포함하여 조사구역 내에 있는 모든 텃밭을 대상으로 했다.
- 도시지역에서 텃밭의 분포 및 이용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속하는 시지지역을 사례지로 선정했다 (Figure 1 참조). 시지지역은 대구 중심부(시청)로부터 동측 약 10km에 위치하고, 동쪽으로 경산시와 접하는 주거기능 위주의 신도시로 시지동, 노변동, 신매동, 사월동, 매호동이 이 지역에 속한다.
- 이용자 면담조사에 응답한 사람은 모두 47명이었으며, 이 중 60세 이상이 40명이었다.
- 조사 구역 범위 500m는 텃밭의 의미 - ‘집터에 딸리거나 집 가까이 있는 밭'(Society of Korean Literature, 2001)-에서 나타난 텃밭의 이용 및 공간적 성격을 고려하여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의 유치거리5)를 참고하여 설정했다.
- 조사구역은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 가장자리의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500m 떨어진 곳까지로 한정했다(Figure 2 참조). 조사 구역 범위 500m는 텃밭의 의미 - ‘집터에 딸리거나 집 가까이 있는 밭'(Society of Korean Literature, 2001)-에서 나타난 텃밭의 이용 및 공간적 성격을 고려하여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의 유치거리5)를 참고하여 설정했다.
- 도시텃밭 분포 및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한 현장조사는 2011년 5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2012년 10월 3일부터 10월 28일까지 보충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주말농장을 포함하여 조사구역 내에 있는 모든 텃밭을 대상으로 했다. 단, 단독주택을 비롯한 각종 건축물 내부의 텃밭은 건물 내부로의 접근 제한에 따른 조사의 한계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텃밭의 분포 및 이용에 관한 현황조사를 위해서 2011년 4월 30일에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유통센타에서 다운로드한 축척 5,000분의 1 지형도 상에 조사구역을 설정하였다.
성능/효과
- 1%로,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기존취락지역에 입지하는 텃밭의 개수는 개발제한구역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36.3%였고, 계획개발지역에는 전체 텃밭 개수의 2.6%만이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접근이 쉽고 개발이 제한된 주택가 인근의 녹지지역이 텃밭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이용 잠재력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 분석 결과, Table 2와 같이 텃밭이 가장 많이 입지하는 토지이용형태는 전 · 답으로 전체 텃밭 수의 6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결과, 주택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텃밭의 개수와 면적은 대체로 감소하고, 주택가와 가까워질수록 그 수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텃밭의 개수 면에서 보면 주택가 내부에 전체 텃밭의 7.
- 이번 연구에서 수치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으나, 도시 내 유휴지와 하천,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이 위치하는 국 · 공유지를 텃밭으로 무임 또는 무단 경작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노인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용거리에 따른 텃밭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가에 인접할수록 텃밭의 분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가 경계로부터 200m 이내 거리에 텃밭이 집중 적으로 분포했는데, 이는 이 구간에 다수의 주말농장이 위치하고, 텃밭으로 경작하기에 입지적으로 유리한 하천부지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 토지소유자 유형별로는 개인소유의 토지에 분포하는 텃밭이 현격히 많았고, 다음으로 국 · 공유지, 민간법인 소유 토지 순이었다.
- 토지이용 유형별 텃밭의 분포비율은 전 · 답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으며, 다음으로 하천, 대지, 임야, 도로, 철도 순이었다.
- 1%로 전·답에 입지하는 텃밭의 3분의 1을 상회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농수로, 저수지를 포함한 하천의 경우 개수(14.7%), 면적 (22.9%)에서 모두 임야, 도로, 철도를 합한 비율(10.4%, 11.3%) 보다 높았는데, 이는 도시지역에서 하천을 포함한 수변공간이 텃밭이 입지하는 대표적 공간임을 알려주는 하나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타 공공시설부지에서 보다 하천에서 이렇듯 텃밭의 출현 빈도가 높은 것은 하천 고수부지에 퇴적된 토양의 비옥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경작에 필수적인 관수가 편리하여 경작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토지이용 유형별 텃밭의 분포비율은 전 · 답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으며, 다음으로 하천, 대지, 임야, 도로, 철도 순이었다. 한편, 하천, 철도, 도로 등 공공시설부지는 조사구역 내의 각 지목별 전체 면적에 비해 텃밭이 입지하는 면적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특히 하천의 경우, 타 공공시설부지에서 보다 텃밭의 입지 비율이 높아 도시 내 미개발 하천이 텃밭 경작을 위한 공간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편, 현장조사에서 재산권 주장이나 관리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 · 공유지나 사유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미약한 민간법인 소유 토지에 입지한 상당수의 텃밭이 공공시설부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시 노인들에 의해 무단 경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현장에서 조사한 텃밭의 위치, 개수, 크기를 전산 지형 · 지적도에 입력하여 분석한 결과, 조사구역 내에는 총 1,158개소의 텃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텃밭의 전체 면적은 217,636m2에 달했다.
후속연구
- 금번 연구에서는 도시텃밭의 조사구역을 주택지 경계로부터 500m로 한정하여 토지개발유형, 토지이용형태, 토지소유, 텃밭 운영 형태, 텃밭 이용거리에 따른 텃밭의 분포특성을 중심으로 분석 · 고찰하였으나, 향후 도시농업공간 계획 및 제도화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자료 제공을 위해서는 도시텃밭의 이용패턴 및 텃밭의 물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등 보다 심도 있는 후속 연구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이번 연구에서 수치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으나, 도시 내 유휴지와 하천,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이 위치하는 국 · 공유지를 텃밭으로 무임 또는 무단 경작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노인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도시 내 유휴지와 공공시설부지를 활용하여 노인들을 위한 텃밭으로 분양함으로써 도시노인들에게 생산적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경작 환경이 유리한 하천이나 철도변 빈 땅을 텃밭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정비되는 않은 하천의 경우, 배수와 환경오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텃밭을 계획하여 분양하고, 하천정비 시에는 지형과 수리 · 수문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공간에 텃밭을 조성한다면 도시농업공간 확보와 더불어 도시미관 증진 및 새로운 하천경관을 창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철도변 빈 땅(철도보호지구)을 활용하여 텃밭으로 분양하는 방법도 도시농업공간 확보와 무단경작으로 인한 철도시설관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들을 위한 하천, 철도변 등 공공시설부지의 활용은 공공시설부지 불법 경작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에 의한 공공시설부지 자율 관리, 노인들을 위한 생산적 여가공간 확보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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