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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넷째, 건강문제 호소에 대한 비교분석이다. 건강문제를 호소하는 설문 항목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근로환경조사에서 건강상의 문제는 19개로 청력, 피부, 요통, 상지근육, 하지근육, 두통, 눈의 피로, 복통, 호흡곤란, 심혈관질환, 손상, 우울 또는 불안 장애, 전신피로,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 등이 있다.
- 2010년 실시된 2차 근로환경조사에서는 1차 KWCS의 조사경험을 바탕으로 표본설계 및 자료품질 보증을 향상시키기 위해 3단계 내검과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한국과 EU의 근로자와 근로환경의 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서 발생하는 노동력구조의 변화와 산업안전보건분야 및 근로환경의 동태적 변화를 찾아내고, 유럽국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실태를 찾아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EU 근로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노동의 질, 근로환경 내 위험요인 노출실태, 업무로 인한 건강문제 호소의 분포 등을 비교분석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이들 4가지 범주에 대해 2005 (2006)년도와 2010년도 한국과 EU의 근로자들을 비교분석하였다. 통계분석기법은 각 설문항목에 대한 응답범주의 점유율을 비교하는 범주형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안 방법
- 이때의 순위란 설문항목의 해당 범주의 점유율에 대한 순위로써 이 값이 클수록 높은 순위를 가지게 된다. 1차 KWCS는 4차 EWCS 조사 참여국 31개 국가 순위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고 2차 KWCS는 5차 EWCS 조사 참여국 34개 국가와 순위를 이용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단 순위에 대한 해석 시 4차 EWCS에 비해 5차 EWCS에서 3개 국가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순위의 절대값을 활용한 해석일 경우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대적 순위를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 한국에서도 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노동의 질 혹은 근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2006년 Korean working condition survey가 실시되었다. EWCS의 마스터 설문지를 기초로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고용형태, 직업, 업종, 음주, 흡연과 같은 항목을 일부 수정하였다. 2010년 실시된 2차 근로환경조사에서는 1차 KWCS의 조사경험을 바탕으로 표본설계 및 자료품질 보증을 향상시키기 위해 3단계 내검과정을 실시하였다.
- 넷째, 건강문제 호소에 대한 비교분석이다. 건강문제를 호소하는 설문 항목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 둘째, 노동의 질에 대한 비교 분석이다. 이에 대한 세부항목으로는 노동시간과 노동강도, 교대근무, 휴일근무 등이 있다.
- 건강상태에 대한 설문항목에서 4차 EWCS에서는 업무 관련된 건강상 문제를 질문하였지만 5차 EWCS에서는 업무 관련성을 제외하고 건강상 문제를 질문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분석이 어렵다. 따라서 1차 KWCS와 2차 KWCS, 4차 EWCS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건강상 문제에 대해 분석하였고 5차 EWCS에서는 건강상 문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지하지 근육통, 전신피로의 호소율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반면 피부문제, 복통 호소율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표본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검정력이 높아 모두 유의적으로 연관성 있는 것으로 도출되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은 생략하였다. 또한 유럽과의 비교분석에서 특정 범주의 점유율은 조사국의 평균으로 수렴된 값으로 점유율이 산출되기 때문에 각 국가별 점유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순위를 이용하여 유럽과 비교분석하였다. 이때의 순위란 설문항목의 해당 범주의 점유율에 대한 순위로써 이 값이 클수록 높은 순위를 가지게 된다.
- 셋째, 작업장 내 위험물질 노출에 대한 비교분석이다. 근로환경조사에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위험물질 항목으로는 진동, 소음, 고온, 저온, 분진, 증기, 화학물질, 담배연기, 감염물질 등이 있다.
- 연령을 29세 이하, 30~49세, 50세 이상으로 3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연령 분류 기준은 첫째, 한국에서의 연령별대 근로자 특성을 살펴보면 29세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이직현상이 활발히 일어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범주로 묶었고 준고령 근로자인 50세 이상을 다른 범주로 구분하였다. 직종과 종사상 지위에 대한 KWCS와 EWCS의 분류체계가 다소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범주를 통합하여 비교가능하게 변경하였다.
- 종사상지위를 살펴보면 한국은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3개의 범주로 분류되어졌고, 유럽은 다음과 같은 ‘indefinite contract’, ‘fixed term contract’, ‘temporary employment agency contract’, ‘apprenticeship or other training scheme’, ‘No contract’, ‘Other’로 6개의 범주로 분류되어졌다. 이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재분류하였다. 다만 1차 근로환경조사에서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에 대한 조 사항목이 없었다.
-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서 발생하는 노동력구조의 변화와 산업안전보건분야 및 근로환경의 동태적 변화를 찾아내고, 유럽국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실태를 찾아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EU 근로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노동의 질, 근로환경 내 위험요인 노출실태, 업무로 인한 건강문제 호소의 분포 등을 비교분석 하였다.
- KWCS에서는 한국 표준직업분류를 사용한 반면 EWCS에서는 국제 표준직업분류를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해 통계청에서 공표한 한국과 국제 표준직업분류체계 연관표를 활용하여 재구성하였다. 종사상지위를 살펴보면 한국은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3개의 범주로 분류되어졌고, 유럽은 다음과 같은 ‘indefinite contract’, ‘fixed term contract’, ‘temporary employment agency contract’, ‘apprenticeship or other training scheme’, ‘No contract’, ‘Other’로 6개의 범주로 분류되어졌다.
- 조사원 교육은 EWCS의 조사원 지침서를 참고하여 개발된 교재를 이용하여 전체 정기교육, 지역별 정기교육, 수시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의 표준화를 위해 교육 시 사용된 교재와 강사, 강의내용은 지역별 교육 시 최대한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 연령 분류 기준은 첫째, 한국에서의 연령별대 근로자 특성을 살펴보면 29세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이직현상이 활발히 일어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범주로 묶었고 준고령 근로자인 50세 이상을 다른 범주로 구분하였다. 직종과 종사상 지위에 대한 KWCS와 EWCS의 분류체계가 다소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범주를 통합하여 비교가능하게 변경하였다. KWCS에서는 한국 표준직업분류를 사용한 반면 EWCS에서는 국제 표준직업분류를 사용하였다.
- 한국과 유럽의 근로환경을 크게 4가지 범주로 비교 분석하였다. 첫째, 한국과 유럽근로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분석이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연령, 성별, 종사상지위, 교육정도, 종사하는 직종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 한국과 유럽의 근로환경을 크게 4가지 범주로 비교 분석하였다. 첫째, 한국과 유럽근로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분석이다.
대상 데이터
- 2009년 11월 25일에서 2010년 12월 24일까지 실시된 유럽근로환경조사는 34개국에 걸쳐 CAPI (Computer Aided Personal Interviewing)와 PAPI (Pen and Paper Interviewing)를 병행하여 실시가 되었으며, 각 국가별 응답 목표치는 1,000명이었다. 일부국가에서 표본수 증대 요청에 따라 전체 응답자수는 43,816명으로 조사 완료되었다.
- 2010년 6월 20일~2010년 10월 10일까지 실시된 제2차 KWCS는 전국 만15세 이상 취업자를 대상으로 가구방문을 통한 Pen and Paper Interviewing로 실시되었다. 목표 표본 수는10,000이며 최종 완료된 표본수는 10,019이다.
데이터처리
- 본 연구에서는 이들 4가지 범주에 대해 2005 (2006)년도와 2010년도 한국과 EU의 근로자들을 비교분석하였다. 통계분석기법은 각 설문항목에 대한 응답범주의 점유율을 비교하는 범주형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범주형 자료분석이란 자료의 형태가 명목형으로 구성되어져 있을 때 변수간 독립성 및 연관성을 분석하는 검정방법이다.
이론/모형
- 표본설계의 과정은 표집틀을 이용한 Stratified Random Method와 표집틀이 없는 경우 random route method를 병행하였다. 이때 층화의 기준은 도시화 수준 중 NUT (Nomenclature of Units for Territorial Statistics)2 Level or below(Eurostat, 2012)를 기준으로 하였다. 현장조사의 평가 지표인 협조율(COOP3)은 59.
- 조사 기준 기간 동안 한 시간 이상 임금을 받거나 이윤을 얻기 위해 일하였으며 동시에 조사대상 국가 영토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사람을 목표 모집단으로 정의하였다. 표본설계의 과정은 표집틀을 이용한 Stratified Random Method와 표집틀이 없는 경우 random route method를 병행하였다. 이때 층화의 기준은 도시화 수준 중 NUT (Nomenclature of Units for Territorial Statistics)2 Level or below(Eurostat, 2012)를 기준으로 하였다.
성능/효과
- 우리나라 근로자의 2006년과 2010년의 물리 · 화학 · 정신적 위험요인 노출 실태에 대해 유럽과 비교분석한 결과는 위험요인 노출 수준이 하위국에 머물고 있었으며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이 급격히 감소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각 위험요인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근로시간의 25% 이상 진동에 노출되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비율은 2006년 16.8%에서 2010년 23.5%로 6.7%p가 증가하여 유럽과 비교하였을 경우 24위에서 17위로 감소하였다.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는 2006년 우리나라 근로자 중 24.
- 8%p가 증가하여 EWCS와 비교하였을 경우 28위에서 26위로 순위가 증가하였다. 근로시간의 25%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비율은 1차 KWCS 19.6%에서 2차 KWCS 9.0%로 10.6%p가 감소하여 EWCS와 비교하였을 경우 15위에서 20위로 감소하였다. 특히 2006년과 2010년 우리나라 정부의 다양한 금연정책으로 인해 사업장 건물들에 대한 금연 지정이 이루어지면서 업무시간 중 노출되는 비율이 매우 많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 2%p가 감소하였지만 EWCS와 비교하였을 경우 27위에서 25위로 순위가 증가하였다. 근로시간의 25% 이상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비율은 1차 KWCS 7.0%에서 2차 KWCS 7.8%로 0.8%p가 증가하여 EWCS와 비교하였을 경우 28위에서 26위로 순위가 증가하였다. 근로시간의 25%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비율은 1차 KWCS 19.
- 근로환경조사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화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 중 첫째, 근로자의 고령화 현상은 매우 크게 두드러지고 있는데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출판한 EAPEP (Economically Activity Population Estimation and Projection)(ILO, 2009)에서는 2020년 경제활동인구 중 50세 이상의 점유율이 40%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넷째, 산업안전보건 영역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심사였던 물리 화학적 위험인자 노출이 EWCS 조사국에 비해 높지 않았으며 특히 담배연기 노출의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업장 내 금연운동 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 넷째, 유럽과 비교하였을 경우 2006년과 2010년 우리나라 서비스 판매직에 대한 점유율이 모두 1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매출과 고용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한 현상에 기인되어 이들 직종의 점유율이 유럽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Euro-Foundation의 EWCS의 설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제 간에 비교가 가능하다. 노동력 구조에 있어서 고령자와 여성, 자영업자의 증가, 노동시간의 감소에 따른 노동의 질 변화, 일부 위험요인 노출의 감소, 업무로 인한 건강문제에 있어 근골격계질환의 증가현상과 같이 2006년에 비해 2010년 근로환경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노동시장의 유연화, 기술의 발달 등과 같은 요인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 최근 들어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업장 내 금연운동 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다섯째, 건강문제에 있어 상지하지 근육통, 전신피로와 같은 근골격계질환이 2005년에 비해 2010년에 근로자 호소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심층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관절과 근육이 노쇠화 된 고령근로자 증가에 따라 호소율 증가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 최근 매출과 고용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한 현상에 기인되어 이들 직종의 점유율이 유럽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자영업자의 비율이 증가했다. 2006년 이들의 점유율은 22.
- 이로 인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경쟁, 금융 불안, 기술변화, 산업 구조의 재편, 리엔지니어링 등과 같은 물리적, 사회심리적인 상태와 건강에(Virtanen, Kivimäki, Elovainio, Vahtera, & Ferrie, 2003; Adams, Martinez, Vickerie, & Kirzinger, 2011; Walters, 2005)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전형적이지 않은’ 고용과 불완전 고용, 비상용직 고용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산업화에 의해 우리나라의 생산과 고용주의 중심이 최근 50년간 급진적으로 변화하였다. 산업구조의 변화를 생산 비중을 통해 살펴보면 1960년대 이후 농림수산업은 크게 낮아지고 제2차, 3차 산업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Lee, 1998; Lee & Kim, 2003; Seguino, 2000; Lee, 2003; Eichengreen, Perkins, & Shin, 2012; Chung & Eichengreen, 2004) 산업구조의 변화는 고용에도 반영되어 취업구조가 농업중심에서 도시형 취업구조로 전환되었다.
- 9%로써 EWCS 조사국과 비교하였을 경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증가로써 1차 KWCS에서는 여성근로자 참여 점유율은 34.9%로 EWCS 조사국과 비교에서 27위로 매우 낮았지만 2차 KWCS에서는 여성근로자 점유율이 45.9%로 EWCS 조사국과 비교에서 14위로 상승하였다. 셋째, 학력수준이 고졸에 해당하는 근로자 점유율이 증가했다.
- 근로자가 고령화 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사회 복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자영업자 점유율의 증가이다. 최근 들어 임금근로자 중 많은 수가 50대 이상이 되면 회사로부터 퇴직하여 자영업자로 변하고 있다.
- 분석 결과 우리나라 근로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매우 많이 변화하였다. 1차 KWCS자료에 비해 2차 KWCS자료에서는 고령근로자, 여성, 자영업자의 노동참여가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 따라서 1차 KWCS와 2차 KWCS, 4차 EWCS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건강상 문제에 대해 분석하였고 5차 EWCS에서는 건강상 문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지하지 근육통, 전신피로의 호소율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반면 피부문제, 복통 호소율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개별 항목에 대한 호소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청력문제에 대한 호소율은 2005년 3.
- 따라서 이들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 전략 역시 시급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의 질은 노동강도는 낮지만 장시간 근무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장시간 근무는 과거부터 답습되어진 근로구조로 인하여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 9%로 EWCS 조사국과 비교에서 14위로 상승하였다. 셋째, 학력수준이 고졸에 해당하는 근로자 점유율이 증가했다. 2006년 42.
후속연구
- 9%에 도달하여 향후 수년 이내 40%의 점유율 달성이 이루어 질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자가 고령화 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사회 복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자영업자 점유율의 증가이다.
- 본 연구결과에서도 우리나라의 고령근로자의 노동참여 증가로 인해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근로자의 호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외생효과와 실제 효과에 대해 구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근로환경의 동태적 변화와 유럽과의 비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산업재해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서도 이러한 근로환경이 개선되었는지는 향후 심층연구를 통해 미시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유럽과의 비교분석 시 발생하는 노동력구조 차이로 인한 외생효과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우리나라의 고령근로자의 노동참여 증가로 인해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근로자의 호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근로환경의 동태적 변화와 유럽과의 비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산업재해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서도 이러한 근로환경이 개선되었는지는 향후 심층연구를 통해 미시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유럽과의 비교분석 시 발생하는 노동력구조 차이로 인한 외생효과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 이러한 부분은 향후 연구에서 유럽 개별 국가별로 미시적인 비교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도 KWCS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지기 위해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가 계속 병행되어질 것이다.
- 다만 비교과정에서 설문항목의 점유율의 직접적인 비교는 EWCS자료가 유럽조사국 34개국이 모두 포함되어져 있어 평균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어 순위를 이용하여 분석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연구에서 유럽 개별 국가별로 미시적인 비교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도 KWCS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지기 위해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가 계속 병행되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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