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환경조사를 활용한 산업보건관리 취약 직업군 발굴 The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 Utilization for Identifying Occupations Poorly-protected by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원문보기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생활수준의 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는 노동사회의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노동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산재예방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근로환경조사(KWCS)” 자료를 활용하여 현행 산업안전보건 제도와 정책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취약 직업군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는 ...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생활수준의 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는 노동사회의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노동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산재예방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근로환경조사(KWCS)” 자료를 활용하여 현행 산업안전보건 제도와 정책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취약 직업군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는 산업분류 중심의 기존 산업안전보건 관리정책의 제한점을 보완함으로써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제2장은 KWCS 자료를 활용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분석한 것이다. 다섯 차례에 걸쳐 수행된 KWCS의 결과는 2009년 이후 꾸준히 활용되었다. 총 155편의 논문이 학술지에 발표되었고, 기간동안 연평균 14편의 연구성과가 있었다. 발표된 연구성과의 대부분은 특정 직업군의 건강문제, 또는 특정 건강문제의 직업 연관성 등을 분석한 것으로, KWCS를 연구목적에 국한하여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제3장에서는 KWCS 결과의 포괄적인 활용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조사에 포함된 모든 직업군을 대상으로 조사된 모든 건강상태에 대하여 조사결과를 스크리닝함으로써, 기존에 간과되어온 건강 위험직업군을 발굴하고, 산재예방정책의 우선 대상 직업과 질환을 파악하는 데에 KWCS 결과가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제5차 KWCS (2017년) 자료 분석 결과 우리나라 취업자들에게서 유병율(증상호소율)이 가장 높은 건강문제는 상지근육통이었다. 상지근육통 증상자가 가장 많은 직업군은 ‘서비스 종사자(직업 대분류 코드 4)’로 나타났다. 상지근육통과 관련이 있는 개인 및 직업 특성 변수를 보정한 후 ‘서비스 종사자(4)’의 세부 직업별 상지근육통 오즈비를 비교하였다. ‘서비스 종사자(4)’ 중 상지근육통 유병율이 가장 낮았던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직업 중분류 코드 41)’을 기준으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44)’이 3.08배(95% CI 2.06-4.60)로 상지근육통 발생 위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42)’이 2.61배(95% CI 1.60-4.23)였다. 현재 산재예방정책은 사망 만인율, 재해율, 요양재해율, 강도율, 도수율 등이나 결과 중심의 성과에 집중하여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산업보건관리 취약계층을 위한 산재예방정책의 우선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KWCS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일하는 모든 사람”의 건강문제의 크기를 파악한 후 특정 질병에서 주요하게 관리해야 할 직업군이나 직업군별 취약한 건강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제4차 KWCS (2014년) 자료를 분석하여 화학물질 노출관리에서 소외되고 있는 비제조업에 종사하는 26개 직업군을 발굴하였다. 이 직업군들이 속한 주요 산업을 파악한 후 제5차 작업환경실태조사(2014년) 결과를 이용하여 공정별 노출 가능 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 작업환경측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비제조업에 종사하는 직업군도 업무상 다양한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업군에 따라 8종에서 172종의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었다. 특히 특별관리물질은 1종에서 18종까지 사용되고 있었으며, 주로 ‘도장도포(공정코드 17)’와 ‘세척제거(19)’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화학물질 노출관리 취약 직업군 중 ‘자동차 정비원(직업 소분류 코드 751)’이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799)’와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941)’이었다. 본 연구는 화학물질 노출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비제조업에 종사하는 전체 대상자를 스크리닝하여 업무상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취약 직업군을 발굴하였다. 기존 연구와 다르게 귀납적 추론 방식으로 문제를 발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언제,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지 직업에 따라 추정할 수 있는 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할 수 있었다. 향후 이 목록은 정성적 직무노출매트릭스(Job exposure matrix, JEM)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직업병 판정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KWCS에서 조사된 모든 직업군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을 스크리닝함으로써 기존에 간과되어온 건강 위험직업군을 발굴하였다. 또한 화학물질 노출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제조업에 종사하는 전체 대상자를 스크리닝하여 업무상 화학물질 노출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을 발굴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산재예방정책의 마련과 「산업안전보건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산업보건관리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국가승인통계 자료와 안전보건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전예방 혹은 사전주의 정책을 수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생활수준의 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는 노동사회의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노동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산재예방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근로환경조사(KWCS)” 자료를 활용하여 현행 산업안전보건 제도와 정책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취약 직업군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는 산업분류 중심의 기존 산업안전보건 관리정책의 제한점을 보완함으로써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제2장은 KWCS 자료를 활용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분석한 것이다. 다섯 차례에 걸쳐 수행된 KWCS의 결과는 2009년 이후 꾸준히 활용되었다. 총 155편의 논문이 학술지에 발표되었고, 기간동안 연평균 14편의 연구성과가 있었다. 발표된 연구성과의 대부분은 특정 직업군의 건강문제, 또는 특정 건강문제의 직업 연관성 등을 분석한 것으로, KWCS를 연구목적에 국한하여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제3장에서는 KWCS 결과의 포괄적인 활용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조사에 포함된 모든 직업군을 대상으로 조사된 모든 건강상태에 대하여 조사결과를 스크리닝함으로써, 기존에 간과되어온 건강 위험직업군을 발굴하고, 산재예방정책의 우선 대상 직업과 질환을 파악하는 데에 KWCS 결과가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제5차 KWCS (2017년) 자료 분석 결과 우리나라 취업자들에게서 유병율(증상호소율)이 가장 높은 건강문제는 상지근육통이었다. 상지근육통 증상자가 가장 많은 직업군은 ‘서비스 종사자(직업 대분류 코드 4)’로 나타났다. 상지근육통과 관련이 있는 개인 및 직업 특성 변수를 보정한 후 ‘서비스 종사자(4)’의 세부 직업별 상지근육통 오즈비를 비교하였다. ‘서비스 종사자(4)’ 중 상지근육통 유병율이 가장 낮았던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직업 중분류 코드 41)’을 기준으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44)’이 3.08배(95% CI 2.06-4.60)로 상지근육통 발생 위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42)’이 2.61배(95% CI 1.60-4.23)였다. 현재 산재예방정책은 사망 만인율, 재해율, 요양재해율, 강도율, 도수율 등이나 결과 중심의 성과에 집중하여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산업보건관리 취약계층을 위한 산재예방정책의 우선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KWCS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일하는 모든 사람”의 건강문제의 크기를 파악한 후 특정 질병에서 주요하게 관리해야 할 직업군이나 직업군별 취약한 건강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제4차 KWCS (2014년) 자료를 분석하여 화학물질 노출관리에서 소외되고 있는 비제조업에 종사하는 26개 직업군을 발굴하였다. 이 직업군들이 속한 주요 산업을 파악한 후 제5차 작업환경실태조사(2014년) 결과를 이용하여 공정별 노출 가능 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 작업환경측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비제조업에 종사하는 직업군도 업무상 다양한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업군에 따라 8종에서 172종의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었다. 특히 특별관리물질은 1종에서 18종까지 사용되고 있었으며, 주로 ‘도장도포(공정코드 17)’와 ‘세척제거(19)’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화학물질 노출관리 취약 직업군 중 ‘자동차 정비원(직업 소분류 코드 751)’이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799)’와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941)’이었다. 본 연구는 화학물질 노출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비제조업에 종사하는 전체 대상자를 스크리닝하여 업무상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취약 직업군을 발굴하였다. 기존 연구와 다르게 귀납적 추론 방식으로 문제를 발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언제,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지 직업에 따라 추정할 수 있는 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할 수 있었다. 향후 이 목록은 정성적 직무노출매트릭스(Job exposure matrix, JEM)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직업병 판정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KWCS에서 조사된 모든 직업군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을 스크리닝함으로써 기존에 간과되어온 건강 위험직업군을 발굴하였다. 또한 화학물질 노출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제조업에 종사하는 전체 대상자를 스크리닝하여 업무상 화학물질 노출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을 발굴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산재예방정책의 마련과 「산업안전보건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산업보건관리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국가승인통계 자료와 안전보건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전예방 혹은 사전주의 정책을 수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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